매우나쁨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 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위: 월/원)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완화)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원기준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6,324원에서 60만원을 뺀 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
| 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 6인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
| 초등학생 | 331,000원 | ||
| 중학생 | 466,000원 | ||
| 고등학생 | 5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 지급방법 | 연1회 | 연1회 | 입학금 : 입학시 수업료 : 분기별 |
* 기존 부료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지출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기타 관련 항목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활용예시 :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자율진로활동 등
<그밖의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해산 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급여의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에서 조사실시 ☎ 042-608-6324(대표번호)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608-6325(대표번호)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