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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ivil Affairs
입법예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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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034호 |
| 등록일 | 2025-09-24 | 게재기간 | 2025-09-24 ~ 2025-10-10 |
| 담당자/연락처 | 이은영 / 042-608-6575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첨부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문.hwp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행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명령서(등록취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24. ~ 2025. 10. 10.(16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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