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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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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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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408호 |
| 등록일 | 2024-04-03 | 게재기간 | 2024-04-03 ~ 2024-04-24 |
| 담당자/연락처 | 전수은 / 042-608-6945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 첨부파일 | 공고문(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에 의거 2022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명령청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였고, 현장 확인한 바 타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 등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수)~ 2024. 4. 24.(수) / 21일간 2. 공고내용: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법인(소재불명 및 장기미운영) 해산명령청구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농업법인 6개소 / [붙임1] 참고 5.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4. 24.(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방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 도시농업팀 다. 제출서식: [붙임2] 참고 7. 유의사항: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 도시농업팀(☏ 042-608-6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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