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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131호
등록일 2025-10-24 게재기간 2025-10-24 ~ 2025-11-10
담당자/연락처 오윤정 / 042-608-6945 담당부서 자원농생명과
첨부파일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24.(금) ~ 2025. 11. 10.(월) / 17일간
2. 공고내용: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법인(소재불명 및 장기미운영) 해산명령청구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농업법인 7개소 / [붙임1] 참고
4.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3(해산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1. 10.(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방문, 팩스(042-608-38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자원농생명과 도시농업팀
다. 제출서식: [붙임2] 참고
7. 유의사항: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원농생명과 도시농업팀(☏ 042-608-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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