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토지보상
권리구제절차
토지보상법 및 국토법 규정에 의한 보상절차 흐름도
| 적요 | 소요기간 | 근거법령 | 비고 |
|---|---|---|---|
| 실시설계 | 30일 | 통상 | |
| 편입토지 물건조사 및 세목조서작성 | 15일 | 통상 | |
| 보상계획/열람공고 | 14일 | 토지보상법 제15조 | |
|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 14일 | 국토법 제90조 | 2012년8월2일부터시행 |
| 실시계획인가고시 | - | 국토법 제91조 | 고시와동시 효력발생됨(기일없음) |
| 감정평가의뢰 및 결과제출 | 15일 | 통상 | 평가사협의 조정가능함 |
| 손실보상협의요청 (1차) | 30일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30일이상) | 기일조정 안됨 |
| 손실보상협의요청 (2차) | 20일 | 통상 | 규정은없으나 최소기일임 |
| 손실보상협의요청 (3차) | 15일 | 통상 | 규정은없으나 최소기일임 |
| 소유권이전 및 보상 | 10일 | 통상 | |
| 재결신청 및 공탁 (협의불성립시)/(지방토지) | 90일 | 통상 | 분기별 수용 위원회개최로 년 4회 운영 |
| 이의신청 (중앙토지) | 60일 | 수용위원회 운영규정 | |
| 행정소송(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