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양OO

남자

교육문화

지식재산이 활성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내 창작자나 활동가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이후 추진될 저작권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내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남이 만든 창작물은 단순하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어차피 창작자가 모르니까 맘대로 써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리적인 상품 판매나 기관의 홍보물로 활용이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의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창작자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와 손실 그리고 분쟁을 막기 위해 대덕구 관내 창작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추진 배경: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보호하고, 문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쉽고 다양해지면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사업 참여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과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사회에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들과 시민, 또는 사업 관리자 및 참여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 추진방법 : 저작권 강사 또는 저작권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거나, 체험형 저작권 교실을 개설하여 창작자와 시민들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법률적 규정을 이해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보호 기간, 저작권 침해의 예를 알아볼 수 있는 일반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기대 효과: 청년들과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저작권 교육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법률적 규정을 이해하고, 저작물의 종류와 보호 기간, 저작권 침해의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과 피해를 예방하고, 저작권 침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가 정착되고, 저작권 의식이 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