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대덕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가 위해 각 부서(또는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해당 부서(또는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보유기간(설정)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방침변경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충처리부서	권익침해 구제

[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 항목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9.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 항목)

① 대덕구에서는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 사무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대덕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기간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지방세시스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세외수입시스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외수입 징수 관련 업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② 대덕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에 "대덕구"로 검색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덕구 개인정보 파일 목록 확인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대덕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항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현황공개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대덕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보기

② 대덕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등의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현황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대덕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① 정보주체는 대덕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대덕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대덕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출서류: 요구서1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요구 시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다운)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대덕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대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덕구는 「대덕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대덕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 번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직 급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자치국	노기수	부구청장	* 기획실(빅데이터팀) - 연락처: 042-608-5092 - 팩 스: 042-608-3811 - 이메일: gowls3361@korea.kr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실	양혜진	주무관

2. 정보주체는 대덕구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덕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담당부서: 기획실(빅데이터팀)

- 담 당 자: 양혜진

- 연 락 처: 042-608-5092

- 팩스번호: 042-608-3811

- 이 메 일: gowls3361@korea.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기 관 명	URL	전화번호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 없이)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3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 없이) 1301
4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 없이) 182

② 대덕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담당부서: 기획실(빅데이터팀)

- 담 당 자: 양혜진

- 연 락 처: 042-608-5092

- 팩스번호: 042-608-3811

- 이 메 일: gowls3361@korea.kr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9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 자	변경사항	이전 내용 보기
2025. 9. 4.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문 추가,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서 서식 변경,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2023. 6. 15.~2025. 9. 3.
2023. 6.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문 수정,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제3조 수정, 제4조~제10조 순서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2022. 11. 3.~2023. 6. 14.
2022. 11.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변경, 제10조 변경 이력 추가	2021. 6. 30.~2022. 11. 2.
2021. 6. 3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2020. 5. 20.~2021. 6. 29.
2020. 5. 20.	제1조제1항 내용 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변경	2019. 6. 20.~2020. 5. 19.
2019. 6. 20.	제4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추가	2018. 11. 26.~2019. 6. 19.
2018. 11. 26.	제1조~제9조 내용 변경	2018. 7. 24.~2018. 11. 25.
2018. 7. 2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2018. 3. 15.~2018. 7. 23.
2018. 3. 1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2017. 7. 14.~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