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지원 사업계획

	대 덕 구
	에너지경제과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지원 사업계획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해 노사분쟁 예방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 (노무관리 취약성)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 18,131개 업체 중 노무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17,913개로 98.79%* 차지

* 전국 기준 50인 미만 사업체 비율 98.78%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계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18,131 개 업체	14,921	1,901	744	347	218
100 %	82.30%	10.48%	4.10%	1.91%	1.21%

❍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경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수 존재

Ⅱ	추진개요

❍ (대    상)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선착순 신청 기업 20개소

❍ (내    용)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지원

-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적법성 검토, 취업규칙 적용, 임금내역 등 노동법 위반사항 검토 및 개선안 지도와 제시

❍ (추진방법) 노사상생 서포터** 출장 컨설팅 지원 (기업당 2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추천 공인노무사

❍ (추진기간) 2020. 3. 1. ~ 11. 30. / 9개월 / 예산소진 때까지

Ⅲ	노무관리컨설팅 세부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자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외 : 본사가 관외에 있는 공장
선정기간	2020.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20개 기업
신청방법	구(에너지경제과), 산업단지관리공단, 신탄진 중소기업 협회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내용	전문가 출장을 통한 사업장 노무관리 개선안 제시

Ⅳ	기대효과

❍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통한 노사분쟁 예방 및 기업경쟁력 제고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체계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 노무관리 체계 확립으로 노사분쟁 예방

-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한 사기진작, 만족도 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Ⅴ	사업신청

❍  소규모 기업 순으로 연차적 우편 발송 신청 접수

❍  신청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 제출(E-mail : zhumanz@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