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단지 규모(10)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보조금 지원 경과 년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10 8 6 4 2 0
	관리 투명성(15)	▪ 관리비 공개여부	미공개 0건	3	2023.1.1. ~ 2023.12.31.
		▪ 기한 준수 여부	지연공개 0건	2
		▪ 내‧외부 회계감사 공개 여부	공개	5
		▪ 내‧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 여부	적정	5
	시책이행(15)	▪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자체규약 반영 여부		5
		▪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 (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5
		▪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단지		5
정성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주민 안전 등 긴급성 고려		상 10 중 7 하 4
	효과성(10)	▪ 다수 주민이용 및 시설이용 확장성 등 파급효과 고려		상 10 중 7 하 4
	필요성(10)	▪ 필수 공용시설 여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주민 편의성 확대 여부, 자부담 반영 비율 고려		상 10 중 7 하 4
가 점(10점)		▪ 대전시 선정 모범관리단지(최근3년이내)		5
		▪ 최근 3년간 경비원 고용안정(유지) 실적 우수단지		3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2
감 점(-5점)		▪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실(중도 포기) 이력 있는 단지		-5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