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현        행(시행 2023.03.22.)

개  정  (안)

비   고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자구 수정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지의 규모, 관리면적, 시설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관리사무소장 1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리직(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포함) ○명(과장 ○명, 대리 ○명, 경리주임 ○명, ~)

3. 생활환경 관리직: ○명(반장 ○명, ~ )

4. 생활환경 미화직: ○명(반장 ○명, ~ )

5. 경 비 직: ○명(반장 ○명, ~ )

④, ⑤ (생략)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업무의 구분 및 인원은 단지의 규모, 관리면적, 시설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관리사무소장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관리사무소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보)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경영관리: 과장, 대리, 직원(총 ○명 이내)

2. 시설관리: 과장, 대리, 직원(총 ○명 이내) 〔해당 법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물 관리〕

3. 환경관리: 반장, 직원(총 ○명 이내)

4. 안전관리: 반장, 직원(총 ○명 이내) 〔보안·방범·소방·도난 등 예방·대처 및 안전관리]

④, ⑤ (생략)

개정

1호부터 5호의 인원을 업무별로 구분하고 인원을 표기함

제12조(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입주자등을 말한다)에서는 하나의 의사결정권(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전자적 방법 및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는다. (이하 생략)

제12조(입주자등의 의사결정권 행사)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1세대마다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이하 생략)

자구 수정

() 삭제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④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④ 입주자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개정

법령 개정에 따름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생략)

②

1. 별 대표자를 중임(重任)한 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사용자: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 횟수로 구분할 수 있고, 3회(☞ 3회, 4회)를 넘기거나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차수로 한다. 차수는 횟수를 포함한다. (예시) Ⅰ-1, Ⅰ-2,Ⅰ-3, Ⅱ-1 ..., Ⅰ, Ⅱ는 차수이며, 1, 2, 3은 횟수이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생략)

②

1. 동별 대표자를 중임(重任)한 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사용자: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 차수 및 횟수의 구분: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횟수로 구분할 수 있고, 직전 선출공고 일부터 2개월이 초과한 경우는 차수로 한다. 차수는 횟수를 포함한다. (예시) Ⅰ-1, Ⅰ-2,Ⅰ-3 .., Ⅱ-1.., Ⅰ, Ⅱ는 차수이며, 1, 2, 3은 횟수이다.

자구 수정

자구 삭제

제25조(회의소집 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회의소집 절차)①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목록 및 그 제안서(별지 제17호 서식을 말한다)를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사항(일시·장소·안건 목록 및 방청 방법)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에 지체 없이 공개한다. (이하 생략)

개정

구체적 명시함

안건목록

제26조(안건의 제안)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회장에게 제출한다. 안건 제안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관련하여 안건에 대한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안건 제안자를 대리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회장에게 제출한다. 안건 제안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 관련하여 안건에 대한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안건 제안자를 대리하여 안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④ (생략)

⑤ 법 제14조제9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2호⑶ 서식을 말하며,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으로 5일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무기명으로 하여 찬성·반대·기권자 수를 표시하며, 작성자, 선거구, 직책, 성명 및 서명 등은 공개에서 제외한다)해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 법 제14조제9항에 의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위 제5항을 생략한 경우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12호⑶ 서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회의록에는 세부 안건명, 주요 내용, 표결 인원(찬성·반대·기권)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회의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회의록 보관일(공휴일을 제외한 업무 일을 기준)로부터 3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으로 5일간 공개해야 한다.

④ (생략)

⑤ 법 제14조제9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2호⑶ 서식을 말하며, 회의록 보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으로 5일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무기명으로 하여 찬성·반대·기권자 수를 표시하며, 작성자, 선거구, 직책, 성명 및 서명 등은 공개에서 제외한다)해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 법 제14조제9항에 의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위 제5항을 생략한 경우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회의 결과공고 및 회의록의 5일간 공개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아래 각 금액은 예시로 해당 단지의 사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한 관리규약 제정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예시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①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운영경비는 예산안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수당에 따른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은 당사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래 각 금액은 예시로 해당 단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을 편성한 관리규약 제정 입주단지의 경우에는 예시의 금액을 준용할 수 있다)

자구 삽입

각종 수당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 ⑥ (생략)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 ⑥ (생략)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적으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 청취함”을 각 동(☞ 각 동, 각 선거구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의견 청취함을 설치 한 경우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필요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 자원봉사자(단체), 아파트 주민 및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의 위기 및 사회적 고립 세대를 발굴(스스로 참여 유도)하고, 고독으로 인한 사고 등의 예방 교육 및 안심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신설

입주민 의견수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심 연계망 구축

제34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 마감일(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일을 말한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회 위원자의 부재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급적 2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해야 한다.

③~⑧ (생략)

제34조(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의거 공개모집 마감일(또는 제5항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 기한을 말한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회 위원장의 부재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급적 2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는 영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⑧ (생략)

자구 삽입

선거관리위원 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서 제출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 이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기까지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도중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하 생략)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 이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임기까지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 중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자수 수정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찬·반동의 등을 위한 투·개표소의 설치, 투·개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 및 서면동의 업무와 그 결과의 공개 등을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제안(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생략)

7. 이 규약의 개정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8.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9. ~ 11. (생략)

12. 이 규약 제10조제5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제안한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3. 제8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공고 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찬·반동의) 업무

14.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관한 업무

15.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6.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업무

18.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

② (생략)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한 필요한 양식(투표용지, 찬반동의서 등) 또는 투표함 또는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44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찬·반동의 등을 위한 투·개표소의 설치, 투·개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 및 서면동의 등) 업무 및 그 결과의 공개 등을 포함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제안(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또는 해임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 6. (생략)

7. 이 규약의 개정

8.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9. ~ 11. (생략)

12. 이 규약 제10조제5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제안한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

13. 제81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공고 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14.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

15.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16.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1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

18.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

② (생략)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현장투표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 양식(투표용지, 찬반동의서 등) 또는 투표함 또는 컴퓨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및 이 규약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은 법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자구 수정

자수 수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일부 생략)

1. 위원의 출석수당: 월 10만원(☞ 10만원, 15만원 등)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간 생략)

3.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2만원/명(☞ 1만원, 2만원 등) 〔※ 참관인은 총 3명(☞ 참관인의 수는 공동주택의 규모, 투·개표 장소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참조: 제36조제3항) 이내로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일부 생략)

1. 위원의 출석수당: 1인당 월10만원 (☞ 10만원, 15만원 등)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간 생략)

3. 투·개표 참관인 수당 : 선거 당 2만원/명(☞ 1만원, 2만원 등) 〔※ 참관인은 총 3명(☞ 참관인의 수는 공동주택의 규모, 투·개표 장소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참조: 제36조제5항) 이내로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자구 삽입

자구 수정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 영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경쟁입찰)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제16조(입찰공고 내용)제1항의 제9호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이 규약 제81조의3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상기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은 「선정지침」제16조제4항을 따르며, 제9호는 “입찰 관련 유의사항”으로 「선정지침」제20조의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기간, 금액/월), 계약(변경)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 영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경쟁입찰)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제16조(입찰공고 내용)제1항의 제9호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는 이 규약 제81조의4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상기 입찰공고일 등 입찰일정은 「선정지침」제16조제4항을 따르며, 제9호는 “입찰 관련 유의사항”으로 「선정지침」제20조의 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기간, 금액/월), 계약(변경)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음

자구 수정

제46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법 제5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구 삽입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사 감리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 7. (생략)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사 감리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12호의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5. ~ 8. (생략)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경비업무 종사자의 범죄 전력 조회

제47조의3(관리주체의 정보제공)① (생략)

②, ③ (생략)

제47조의3(관리주체의 정보제공)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위기 및 사회적 고립 세대를 발굴, 교육 및 안심 연계망 구축에 협조해야 한다.

③, ④ (생략)

신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심 연계망 구축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14조제9항, 제27조, 제28조 및 영 제28조의 자료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청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또는 전자파일 또는 (이하 생략)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생략)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14조제9항, 제27조, 제28조 및 영 제28조의 자료를 단일(월별 또는 건별 작성된 서류) 건씩 열람을 요청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또는 전자파일 또는 (이하 생략)

자구 삽입

단일의 뜻을 명료화함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간 생략)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간 생략)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다. 이 조 제1항 제2호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설치·부착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설치·부착한 자는 자진하여 수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4일이 되는 시점부터 그 장소에 “물품 보관(물품 수령을 위한 연락처, 광고·표지명, 보관 사유 포함)” 표시(3일간 게시한다. 이하 같다)하고 설치·부착물을 떼어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같거나 유사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다시 설치·부착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물품 보관” 표시하고 설치·부착물을 떼어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물품 보관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사진 찍어 영상으로 저장하고 물품의 보관 또는 폐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 입주민과 이해 관계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자구 수정

법령 개정에 따름

자구 삽입

신설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광고물·표지물 등 물품의 보관·수령·폐기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관리주체는 재해·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② (생략)

삭제

삭제(내용 중첩)

준칙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⑤ (생략)

⑥ 관리주체는 제2항의 계량기 외에 추가(원격검침을 위한 통신선 결선·보정작업 등을 말한다)로 발생 되는 비용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⑤ (생략)

⑥ 관리주체는 제2항의 계량기 외에 추가〔원격검침을 위한 통신선 결선·보정작업 등(일반 계량기를 원격 계량기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발생 되는 비용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자구 삽입

제54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는 경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와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③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기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점검한 경우는 점검한 횟수만큼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진단 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조사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에게 문의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거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에게 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입주민 정보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관에 알려 피해확산 방지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실시(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준칙 개선(안) 2023.12.20., 반영)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③ 인계누락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③ 회계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참관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이름을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인계누락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름

제57조(공동주택의 생활수칙)① (일부 생략)

2.

라. 뛰거나 발뒤꿈치 디딤으로 나는 소리(소음저감 매트 설치, 슬리퍼 착용 등)

(이하 생략)

④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세대 현관문, 계단실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제57조(공동주택의 생활수칙)① (일부 생략)

2. (일부 생략)

라. 발 디딤으로 나는 소리(거주자의 주 동선(거실·방 등)에 매트 깔기, 슬리퍼 착용 등)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의 70% 이상이 발 디딤으로 인한 소리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중재 시, 대상 세대는 매트 깔기 또는 슬리퍼 착용 등의 조치를 하여 소음 원인을 줄이고 이웃을 배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세대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세대 현관문, 계단실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⑤ 다른 세대 또는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소방청 자료“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신설

발 디딤으로 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조치의 강화

개정

신설

다른 세대 또는 외부에서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등

제58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수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지 내 자치적인 조직(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통·반장 1인 등(입주자등 중 지원자 또는 부녀회·결로회 회원 등)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그 밖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8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5인(☞ 3인, 5인, 7인 등)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촉이 없는 경우는 “신청서”(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별표 5) 제출일 다음 달 1일에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를 원만히 수행한 구성원은 임기종료 시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구성원은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해야 하며, 모집 공고는 이 규약 제34조제4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임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⑥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⑦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세부 운영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별첨 5”를 참조하여 정한다.

신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개정

제3항을 제6항으로

신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9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생략)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룡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9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생략)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쟁 조사·조정비: 1회 당 5만원/1인, 상담신청서 접수부터 조정서(중재) 제시까지를 1회로 본다. 위원회는 중재자의 방문기록, 회의록 및 조정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조정(현황 파악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위원에게만 조사·조정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

3. 층간소음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의 자문료

4. 그 밖의 필요 실비

③ 분쟁 조사·조정비는 개별 위원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규정

제61조(관리비예치금)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관리비예치금의 부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공급면적별 증액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61조(관리비예치금)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관리비예치금의 부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결산 후 관리비예치금이 증액된 경우, 주택공급면적별 증액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자구 수정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생략)

②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가 기여한 다음 각호의 잡수입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하자용도충당(적립)금 또는 괸리비예치(증액)금으로 처분할 수 있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③ (생략)

④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필요하여 관리주체의 건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비예치(증액)금으로 처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증액할 수 있다.

⑤, ⑥ ⑤, ⑥ (일부 생략)

1.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연간 ○만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참조, 제80조의3제2항)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 연간 ○만원

5. 소송비용: 연간 ○만원(단,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게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당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직원(본인·배우자 및 직게존비속, 청소·경비원 등을 포함한다)의 경조사비: 연간 ○만원[본인·배우자 ○만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만원]

7. 기부금: 연간 ○만원(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

8. 세대 기계 환기장치의 필터 일괄 구입·배부: 연간 ○만원

⑦ (일부 생략)

1. 제64조의2제1항의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은 적립금액 범위 이내에서 적립한다.

2. 제6항의 지출 후 남은 금액과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이하 생략)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생략)

②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가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하자용도충당(적립)금 또는 괸리비예치(증액)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③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법인세비용과 회계연도 결산기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④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하여 관리주체가 건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는 결산 시에 관리비예치금으로 처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증액할 수 있다.

⑤, ⑥ (일부 생략)

1.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연간 ○만원〔☞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참조, 제80조의3제2항)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연간 ○만원〔조정비, 교육비, 자문료 등〕

4.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 연간 ○만원

5. 소송비용: 연간 ○만원(단,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게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6. 당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직원(본인·배우자 및 직게존비속, 청소·경비원 등을 포함한다)의 경조사비: 연간 ○만원[본인·배우자 ○만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만원]

7. 기부금: 연간 ○만원(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

8. 세대 기계 환기장치의 필터 일괄 구입·배부: 연간 ○만원

9. 제44조나 제8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제 심사 또는 제82조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심사·평가 위원수당: ○만원(위원 1인당 ○만원/1일)

10. 공동기여 수익에 따른 법인세비용: ○만원

11.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 ○만원(1인당 ○만원 한도)

⑦ (일부 생략)

1. 제64조의2제1항의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은 적립금액 범위 이내에서 적립한다.

2. 제6항의 지출 후 남은 금액과 제64조의2의 임시 이용료 수입의 남은 금액 및 개별 정기 이용료 수입의 적립금액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합산하고, (이하 생략)

자구 수정

개정

신설

위원수당

법인세 비용

표창, 포상

제64조의2(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생략)

② (중간 생략)

가. 헬스장 이용료/이용자:

수입(5천원/월, 만15세(☞ 10~20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출 [수수료 +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제4항 및 영 제29조 반드

시 참조)

나. 주차장 이용료/추가 1차량: 수입(1만원/월): 별도 적립 없음

다. 독서실 이용료/이용자:

수입(1만원/월),

지출[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제64조의2(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생략)

② (중간 생략)

가. 헬스장 이용료/이용자:

수입(1만원/월, 만12세(☞ 10~1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출 [수수료 + 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등)]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제4항 및 영 제29조 반드

시 참조)

나. 주차장 이용료/세대 1(☞ 1, 2 등)차량은 면제하며, 추가 1차량당 월 5만(☞ 3만, 5만, 10만 등) 원 부과: 별도 적립 없음

다. 독서실 이용료/이용자:

수입(3만원/월),

지출[관리(수선·교체·구입)비 + 부가이용료(전기, 수도 등)]

개정

1차량당 월 ○만 원 주차장 사용료 부과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 ③ 생략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 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같은 평형 세대 사용료의 최대·최소·평균을 관리비 명세서에 표기하거나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2023.3.)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예시)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기 간	기간별 부담률(%)	누 계(%)
1.	20 년 ○월부터 20 년 12월까지	20	20
2.	20 년 1월부터 20 년 12월까지	30	50
3.	20 년 1월부터 20 년 12월까지	30	80
4.	20 년 1월부터 20 년 ○월까지	20	100

②,③ (생략)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예시)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기 간	기간별 부담률(%)	누 계(%)
1.	20○○년 ○월부터 20○○년 12월까지	20	20
2.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30	50
3.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30	80
4.	20○○년 1월부터 20○○년 ○월까지	20	100

② 제1항의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시행은 괄호()와 같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시행일: 2○○○년 ○월부터)

③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의 서두에 장기수선계획서의 시행일을 괄호()와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서 시행일: 2○○○년 ○월부터)

※ 상기 제2항 또는 제3항의 괄호()는 예시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④,⑤ (생략)

신설

관리규약 개정 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징수·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의 불일치 해소

제2,3항을 제4,5항으로

제71조의2(공사·용역 계약 사후정산)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각종 공사 또는 용역사업자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자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계약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의 변경

제71조의2를 제81조의2로

조항의 변경

공사·용역 계약 사후정산

제80조3(필요비용의 지원)①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에 의거 관리주체가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17조제7호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그 실비를 정산해야 하며, 그 지출 전 또는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보고 해야 한다. (※참조, 제64조제6항 제2호)

제80조의3(필요비용의 지원)① (생략)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에 의거 관리주체가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 등〕를 지출하려는 경우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17조제7호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그 실비를 정산해야 하며, 그 지출 전 또는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보고 해야 한다. (※참조, 제64조제6항 제2호)

자구 수정

조항의 변경

제71조의2를 제81조의2로

제81조의2(공사·용역 계약 사후정산)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각종 공사 또는 용역사업자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공사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별첨 6)에 첨부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 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그 사업자가 지급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계약서와 함께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보고 및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의 변경

공사·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제81조의2(사업자 낙찰방법이 적격심사제인 경우의 평가)①, ②, ④, ⑤

제81조의3(사업자 낙찰방법이 적격심사제인 경우의 평가)①, ②, ③, ④

자구 수정

제81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

제81조의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의 입찰)

자구 수정

제81조의4(저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제81조의5(저격심사평가 시 입주민 참관)

자구 수정

제81조의5(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① 「선정지침」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적격 심사제,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 의견수렴을 제안해야 한다.

공사 : ○원/건(총 공사금액)

용역 : ○원/월

제81조의6(입주민투표를 통한 낙찰방법의 결정)① 「선정지침」제7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에 관하여 낙찰의 방법은 입주민투표로 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제안해야 한다.

1. 공사 : ○원/건(총 공사금액)

2. 용역 : ○원/월

자구 수정

제82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경우에는 「선정지침」의 [별표 7]에 의거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한다)

제82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선정지침」의 [별표 7]에 의거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 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

개정

「선정지침」제13조 내용 일부 반영 :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일반관리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청 소 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경 비 비
4.소 독 비
5.승강기유지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난 방 비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급 탕 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 비 유 지 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수선유지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입주초기를 제외하고 예산제의 적용을 권장합니다)
10. 위탁관리 수수료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1.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비목에 따라 정산제 또는 예산제를 적합하게 적용하며, 회계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예산제: 연간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3. 정산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책정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목별로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한다. ※ 산정기준: 주택공급면적, 세대수비,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 [별표 4] 공동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 유지비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7. 난방비	∙[별표 5]의 난방비 참조
8. 급탕비	∙[별표 5]의 급탕비 참조
9. 수선유지비	∙정산제 (☞정산제, 예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입주초기를 제외하고 예산제의 적용을 권장합니다)
10. 위탁관리 수수료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1.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비목에 따라 정산제 또는 예산제를 적합하게 적용하며, 회계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예산제: 연간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3. 정산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 예산책정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목별로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한다. ※ 산정기준: 주택공급면적, 세대수비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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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용하는 원칙을 따름

개정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비목 순서를 배열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난방비 및 급탕비의 산정방법은 [별표 5]에 규정함

■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전기료	공용시설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별(또는 동의 통로별) 승강기사용전기료를 제외한다.
	승강기사용전기료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별(또는 동의 통로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수도료∙난방비		∙공동시설인 관리동,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난방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7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전기료	공동시설 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별(또는 동의 통로별) 승강기사용전기료를 제외한다.
	승강기 사용전기료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별(또는 동의 통로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별(또는 통로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수도료∙난방비∙급탕비		∙공동시설인 관리동,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난방비·급탕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별도 부담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난방비는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경우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급탕비는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금액)를 곱하여 산정한다.

자구 수정

개정

[별표 4]의 난방비 및 급탕비를 [별표 5]로

■ [별표 6] 세대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110V, 220V, 380V)인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의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관리주체가 세대 전기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TV 수신료	∙전기공급자가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3.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6] 세대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110V, 220V, 380V)인 경우는 전기공급자의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관리주체가 세대 전기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세대수비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텔레비전 수신료:「방송법」에 따라 TV수신 세대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 전기료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하여 기타 비목에 삽입함(2023.7.12. 개정시행)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제2항에 따름

신설

■ [별표 8]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본 진단 항목 (제54조의2 관련)
항목	진단내용	비고
관리용 PC	계정관리, 보안설정 및 업데이트 등 점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관리안내서’(제4장) 등을 참고
단지네트워크장비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장치함 또는 랙(rack)
	전원 및 케이블 상태 점검	케이블 손상, 연결 등
단지서버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 점검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온・습도 유지장치 작동 점검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 등)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원 상태 점검
통신배관실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배관실 내 장치함 포함
	출입통제표시 부착상태 점검
	케이블 상태 점검	케이블 손상, 연결 등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방재실은 ‘21.1.1 이전 사업계획승인시 적용
	온・습도 유지장치 작동 점검
기타	유지・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점검	‘22.7.1 이후 사업계획승인시 적용
	홈네트워크 공사 및 용역 대장 점검
	출입 관리대장・열쇠불출 관리대장 점검	집중구내통신실(MDF), 통신배관실(TPS) 등

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본 진단 항목

■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①			연락처②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성 명(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생년. 월.)
	구 운몽(1980. ○○.)		이 선(2012. ○○.)
	이 진(2010. ○○.)		이 미(2014. ○○.)
반려동물 등(있음/없음)			( 있음 ) 코모도왕도마뱀 1마리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의사결정권 행사자:
	소 유 자	※ 필수 기재사항: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관리비등 부과징수, 온라인투표 및 비상시 연락)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전력·가스·수도 공급자, 경찰서, 소방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화재, 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체납관리,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위반자 조치, 온라인 투표, 영상정보 제공 등)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 등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모자이크 처리는 요청하는 자의 비용으로 한다)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비상(화재, 사고발생, 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등)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①			연락처②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성 명(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생년. 월.)
	구 운몽(1980. ○○.)		이 선(2012. ○○.)
	이 진(2010. ○○.)		이 미(2014. ○○.)
반려동물 등(있음/없음)			( 있음 ) 코모도왕도마뱀 1마리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의사결정권 행사자:
	소 유 자	※ 필수 기재사항: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등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 관계규정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관리비등 부과징수, 온라인투표 및 비상시 연락)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전력·가스·수도 공급자, 경찰서, 소방서, 법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화재, 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체납관리,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위반자 조치, 온라인 투표, 영상정보 제공 등)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 등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모자이크 처리는 요청하는 자의 비용으로 한다)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비상(화재, 사고발생, 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등)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삽입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문<국세청 징세과-199 (2024. 1. 11.)>에 따라 ‘국세청’ 반영

■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등 후보등록 신청서 (제22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 관련)
동별 대표자(회장·감사·이사) 후보등록 신청서
동 - 호	-	입주년월일		사진 1매 부착 3.5㎝×4.5㎝
성 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공 개	비 공 개
공개여부표시▸
이 력 사 항	기 간 년 월	이력내용(직업·학업 등)
	2015.08~ 2019. 12	영조대왕 영의정
	0000.00~ 2015. 07	삼도수군통제영 삼도수군통제사
	0000.00~ 2010. 02	성균관 중퇴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하여 연락번호 공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소유자’라 한다)〕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록기준지: 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 확인에 필요〕 1부 6.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아파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7.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8.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1부 9. 해당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필요서류: 소유자는 1부터 6까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부터 8까지 서류 - 사용자(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6호부터 제8까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6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상기 제출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동별 대표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으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항을 기재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출된 각각의 서류는 동별 대표자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등 후보등록 신청서 (제22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 관련)
동별 대표자(회장·감사·이사) 후보 등록 신청서
동 - 호	-	입주년월일		사진 1매 부착 3.5㎝×4.5㎝
성 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공 개	비 공 개
공개여부표시▸
이 력 사 항	기 간 년 월	이력내용(직업·학업 등)
	2020.08~ 현재까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명 등 기재
	0000.00~ 2020.07	삼도수군통제영 삼도수군통제사
	0000.00~ 2010. 02	성균관 중퇴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 소통을 위하여 연락번호 공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소유자’라 한다)〕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록기준지: 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 확인에 필요〕 1부 6.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아파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7.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8.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1부 9. 해당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필요서류: 소유자는 1부터 6까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부터 8까지 서류 - 사용자(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6호부터 제8까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6호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상기 제출된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동별 대표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으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항을 기재 또는 홍보하는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이력 사항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목(眼目) 확인 후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 제출된 각각의 서류는 동별 대표자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다.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정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 사항 사실확인(<참조>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별지 제12호⑴ 서식] 회의록(안) 업무보고 및 회의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2호⑴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보고 및 회의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자구 수정

■ [별지 제12호⑵ 서식] 회의록(안) 회의내용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2호⑵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안)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자구 수정

■ [별지 제12호⑶ 서식] 회의록(안) 안건 결의서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의서(안)

No.2018-0320-003          ※ 이 서식은 법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회의록(안건 결의서) 임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주관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9명

현원: 8명

참석자: 7명

의결 정족수: 5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주요내용

결과

당월발생 회계장부 및 유관자료와 은행잔고 등을 비교검토 한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리비등을 부과징수토록 가결함

비고

찬성(6), 반대(1), 기권(0)                (무기명의결의 경우)

1안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의 건

주요내용

결과

(전자)경쟁입찰 응찰 5개업체 중 4개의 업체가 유효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최고가(금 ○○원) 업체를 선정하기로 가결함

비고

찬성(7)

3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1/2 범위 내 주차장 변경

주요내용

결과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주차장 변경은 부결함

비고

찬성(2), 103동, 107동, 반대(5)            (기명의결 한 경우)

4안

주요내용

결과

비고

기타

주요내용

결과

비고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1. 비고란에 무기명 의결의 경우, 찬성 및 반대 표결 수만 명기한다.

2. 비고란에 기명 의결의 경우, 가결은 반대자(해당 선거구)를, 부결은 찬성자(해당 선거구)를 명기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하며,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별지 제12호⑶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No.2018-0320-003          ※ 이 서식은 법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회의록 임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주관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9명

현원: 8명

참석자: 7명

의결 정족수: 5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내용

결과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월의 은행별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리비등을 부과징수토록 가결키로 함

비고

찬성(7)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 ○○○, ○○○ ~

반대(0)

기권(0)                (무기명 의결의 경우)

2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1/2 범위 내 주차장 변경

내용

결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요청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이 한곳에 불과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주차 면이 크게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놀이공간이 부족해지고, 어르신의 그늘 쉼터 또한 잃게 되어 용도 변경함으로 인한 효익이 크지 않아 부결키로 함

비고

찬성(2), 103동, 107동, 반대(5)            (기명의결 한 경우)

3안

내용

결과

비고

4안

내용

결과

비고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선거구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1. 비고란에 무기명 의결의 경우, 찬성 및 반대 표결 수만 명기한다. 동별 대표자는 찬성·반대·기권 해당란 뒤에 서명하여야 한다.

2. 비고란에 기명 의결의 경우, 가결은 반대자(해당 선거구)를, 부결은 찬성자(해당 선거구)를 명기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하며,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 등은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자구 수정

내용을 보완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여부 의견수렴 공고(안)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여부 의견수렴 공고(안)

우리 “훈민정음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담당해 온 주택관리업자의 계약만료 도래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 다시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확인 후, 재선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양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 시는 재선정하며, 과반수 부동의 시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참가 제한해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 명: 참 잘 관리 주식회사

○ 현재 계약 관련 중요사항

∙계약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계약금액: 금 ○○○원/월 (총 금○○,○○○,○○○원/3년간, 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계약 내용:

○ 재선정 관련 중요사항

∙계약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계약금액: 금 ○○○원/월 (총 금○○,○○○,○○○원/3년간, 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계약 (변경) 내용:

□ 동의(찬성·반대) 참여 방법

○ 전자적 동의(찬성·반대) 참여 방법

∙전자동의 방법: 핸드폰 문자 투표 또는 관리동 회의실 컴퓨터(현장) 투표 참여

∙전자동의 일시: 202▢년 ○월 ○일 09:00분부터 - ○월 ○일 80:00분까지

∙전자동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투표 참여 세대 입주자등에게 문자 발송 후, 세대의 입주자등 중 1인이 투표한 경우는 전자적 스크린 작용으로 같은 세대의 입주자등은 재투표 불가

○ 서면동의(찬성·반대) 참여 방법

∙서면동의 방법: 각 동 출입구에 마련된 양식에 작성 및 장소(각 동 의견수렴 함)에 제출

∙서면동의 일시: 202▢년 ○월 ○일 09:00분부터 - ○월 ○일 80:00분까지

∙서면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방문 동의: 찬성 또는 반대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미달 시, 마지막 날 19:00분부터 20:30분까지, 미 참여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유의) 의견수렴 방법(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02▢년 ○월 ○일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

신설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여부 의견수렴 공고(안)

■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제34조제2항·제4항 관련)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제출 기한: 월 일 18:00분 도착 한(위원장 기재사항)
신청자		성명
		연락처
		동/호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
추천단체(추천자명)		( )
위 본인은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른 신청서 1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유의사항	※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 전까지 입주자명부에 등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재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신청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 시에 영 제16조제1호에 따라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제34조제2항·제4항 관련)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제출 기한: 월 일 18:00분 도착 한(위원장 기재사항)
신청자	성명
	연락처
	동/호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
추천단체(추천자명)	( )
위 본인은 새로이 구성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훈민정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른 신청서 1부
유의사항	※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 전까지 입주자명부에 등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재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신청자는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격사유 확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삭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자구 수정

일부 삭제 및 신설

■ [별지 제23호 서식] 표준평가표 주택관리업자 세부 평가배점표 (제44조제4항 관련)

표준평가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배점표(안)

※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날짜: 202○년 ○년  ○일

평가위원: 〇  〇  〇  (서 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접수 부여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름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1만 세대당

15

1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업무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4개 단지

3개 단지

2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비고 3에 따라 순위 배치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비고>

※ 본 세부평가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장 관련 【별표 4】의 표준평가표를 따른다.

1. 평가자는 평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는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2. 관리실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규모(724세대의 경우, 700세대를 말한다. 즉, 10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상에 규모를 완화(500 세대 이상)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가격대비 점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세부배점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기입 요망

<□ 입찰업체 배점점수 = 30 - (30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 [별지 제23호 서식] 표준평가표 주택관리업자 세부 평가배점표 (제44조제4항 관련)

표준평가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배점표(안)

※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날짜: 202○년 ○년  ○일

평가위원: 〇  〇  〇  (서 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접수 부여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름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관리세대수

(1만 세대당)

(15점)

15

1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업무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 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4개 단지

3개 단지

2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30점부여

비고 3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합계

100점

100점

<비고>

※ 본 세부평가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장 관련 【별표 4】의 표준평가표를 따른다.

1. 평가자는 평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는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2. 관리실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규모(724세대의 경우, 700세대를 말한다. 즉, 10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상에 규모를 완화(500 세대 이상)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 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가격대비 점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적용한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 세부배점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기입 요망

〈□ 입찰업체 배점점수 = 30 - (30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4.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최고점(1순위), 같은 경우 동점, 다른 경우 다음 순위, 4순위 이하는 4순위 점수를 부여한다. 상기 행정처분 건수,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관리실적, 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 지수 또한 신용등급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최고점(1순위) 외에 고의로 동점 또는 다음 수위를 생략한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자구 수정 관리세대수

자구 수정

자구 수정

■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평가표 공사 사업자 세부 평가배점표 (제81조의2제4항 관련)

표준평가표에 따른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배점표(안)

※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날짜: 202○년 ○년  ○일

평가위원: 〇  〇  〇  (서 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접수 부여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름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1만세대당

15

1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업무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4개 단지

3개 단지

2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비고 3에 따라 순위 배치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비고>

※ 본 세부평가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장 관련 【별표 5】의 표준평가표를 따른다.

1. 평가자는 평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는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2. 관리실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규모(724세대의 경우, 700세대를 말한다. 즉, 10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상에 규모를 완화(500 세대 이상)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가격대비 점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세부배점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기입 요망

< □ 입찰업체 배점점수 = 30 - (30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평가표 공사 사업자 세부 평가배점표 (제81조의2제4항 관련)

표준평가표에 따른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배점표(안)

※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날짜: 202○년 ○년  ○일

평가위원: 〇  〇  〇  (서 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접수 부여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름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업무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 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4개 단지

3개 단지

2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제안서 평가)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30점부여

비고 3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합계

100점

100점

<비고>

※ 본 세부평가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장 관련 【별표 5】의 표준평가표를 따른다.

1. 평가자는 평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는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2. 관리실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규모(724세대의 경우, 700세대를 말한다. 즉, 10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상에 규모를 완화(500 세대 이상)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가격대비 점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세부배점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기입 요망

< □ 입찰업체 배점점수 = 30 - (30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4.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최고점(1순위), 같은 경우 동점, 다른 경우 다음 순위, 4순위 이하는 4순위 점수를 부여한다. 상기 행정처분 건수,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업무실적,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원 서비스 능력 또한 신용등급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최고점(1순위) 외에 고의로 동점 또는 다음 수위를 생략한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삭제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 [별지 제25호 서식] 표준평가표 용역 등 사업자 세부 평가배점표 (제81조의2제5항 관련)

표준평가표에 따른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배점표(안)

※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날짜: 202○년 ○년  ○일

평가위원: 〇  〇  〇  (서 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접수 부여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름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1만세대당

15

1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업무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4개 단지

3개 단지

2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

비고 3에 따라 순위 배치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비고>

※ 본 세부평가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장 관련 【별표 6】의 표준평가표를 따른다.

1. 평가자는 평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는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2. 관리실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규모(724세대의 경우, 700세대를 말한다. 즉, 10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상에 규모를 완화(500 세대 이상)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가격대비 점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세부배점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기입 요망

< □ 입찰업체 배점점수 = 30 - (30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 [별지 제25호 서식] 표준평가표 용역 등 사업자 세부 평가배점표 (제81조의2제5항 관련)

표준평가표에 따른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배점표(안)

※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평가배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날짜: 202○년 ○년  ○일

평가위원: 〇  〇  〇  (서 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접수 부여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름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미만

1건 이상 2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3건 이상

업무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 사항 모두 확보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4개 단지

3개 단지

2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제안서 평가)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0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최저가 30점부여

비고 3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합계

100점

100점

<비고>

※ 본 세부평가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장 관련 【별표 6】의 표준평가표를 따른다.

1. 평가자는 평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이 없는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2. 관리실적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규모(724세대의 경우, 700세대를 말한다. 즉, 10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말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상에 규모를 완화(500 세대 이상)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가격대비 점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세부배점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기입 요망

< □ 입찰업체 배점점수 = 30 - (30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4.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최고점(1순위), 같은 경우 동점, 다른 경우 다음 순위, 4순위 이하는 4순위 점수를 부여한다. 상기 행정처분 건수, 기술자 보유, 장비 보유, 업무실적, 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 지수 또한 신용등급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최고점(1순위) 외에 고의로 동점 또는 다음 수위를 생략한 평가서는 효력이 없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 [별지 제26호 서식] 정보공개 요청서 (제48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 요청서

신 청 인

동    호

성    명

연락번호

정보공개

요청내용

요청방법

요청방법[ □ ]	일시 또는 매수
열람[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시
복 사[ ]	복사 매 × ○ 원
전자(PDF)파일[ ]	파일 매 × ○ 원
영 상 화 면[ ]	화면 매 × ○ 원
(검색) 최초 30분미만 무료, 30분 초과마다 ○ 원 추가 부가
수 령 방 법

유의사항

◦ 정보공개 요청서는 방문 또는 E-mail 등을 통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가급적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장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복사·전자파일·영상화면 요청은 비용이 발생함으로 먼저 열람 후, 1일 요청 매수 내에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영상자료의 열람·화면 제공은 제한적이며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전자(PDF)파일·영상화면을 요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정보공개 요청서 (제48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 요청서

신 청 인

동    호

성    명

연락번호

정보공개

요청내용

요청방법

요청방법[ □ ]	일시 또는 매수
열람[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시
복 사[ ]	복사 매 × ○ 원
전자(PDF)파일[ ]	파일 매 × ○ 원
영 상 화 면[ ]	화면 매 × ○ 원
(검색) 최초 30분미만 무료, 30분 초과마다 ○ 원 추가 부가
수 령 방 법

유의사항

◦ 정보공개 요청서는 방문 또는 E-mail 등을 통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가급적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장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복사·전자파일·영상화면 요청은 비용이 발생함으로 먼저 열람 후, 1일 요청 매수 내에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영상자료의 열람·화면 제공은 제한적이며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영상자료의 검색은 담당자가 하며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된 정지 영상화면만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전자(PDF)파일·영상화면을 요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훈민정음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귀하

검색 및 정지화면 열람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7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또는 변경 배치할 경우, 배치 예정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1년간 수행한 공동주택관리 주요 업무 등(“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야 한다.

개정

신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예정 소장의 공동주택관리 주요 업무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야 함

[별첨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의2 및 제27조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경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간 생략)

제8조 (운영경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내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육비: (중간 생략)

나. 규약 제28조의2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장의 자문비

(중간 생략)

제10조 (운영경비의 정산) (중간 생략)

4.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별첨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의2 및 제27조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출석수당, 직책수당, 보증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운영경비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간 생략)

제8조 (운영경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내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육비: (중간 생략)

나. 규약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과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장의 자문비

(이하 생략)

제10조 (운영경비의 정산) (중간 생략)

4. 교육비, 출석수당 및 직책수당은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자구 수정

[별첨 5] 층간소음관리위윈회 운영규정(안) (제58조제6항 관련)

신설(규약준칙 정본 참조)

[별첨 6] ○○ 용역계약서(제81조의2제2항 관련)

신설(규약준칙 정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