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

○ 시설의 안전,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행정의 효율화로 입주민이 소통·화합하는 공동체문화 조성

▢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세부 안건명, 주요 내용, 표결 인원수를 간명히 기재토록 함(준칙 제30조제1항)

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정기적인 입주민 의견수렴 및 공동주택단지 안의 위기 및 사회적 고립 세대의 발굴·예방교육·안심 연계망 구축(준칙 제33조제7항·제8항, 제47조의3제8항)

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등 규정(준칙 제54조의2)

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 모집공고, 임기 종료될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의사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부여(준칙 제58조)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경비 규정(준칙 제59조)

마.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금액의 불일치 해소 규정 신설(준칙 제68조)

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 내용에 따른 평가절차 규정(준칙 제82조의2)

사.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여부 의견수렴 공고(안) 신설(준칙 제43조제2항 관련)

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준칙 제58조제6항 관련)

자. ○○ 용역계약서(안) 제정(준칙 제81조의2제2항 관련)

▢ 조항 신설

규약 준칙	내용	비고
제33조제7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입주민 의견수렴 정례화	입주민 소통 제고
제33조제8항 제47조의3항	위기 및 사회적 고립 세대의 안심 연계망 구축	삶의 질 향상
제49조제1항제2호 다목	공용부분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관리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의 조치 등	삶의 질 향상
제54조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 등 규정	안전관리 강화
제56조제3항	회계업무 인계인수	관리의 연속성 증진
제57조제5항	화재 발생 시의 대처	주민 안전 강화
제58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입주민 소통 제고
제59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입주민 소통 제고
제67조제4항	세대 사용료의 최대·최소·평균을 관리비 명세서에 표기 등	주민 소통 제고
제68조제2항, 제3항	규약 개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의 변경 시 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따른 충당의 징수·적립금의 불일치 해소	관리의 효율화
제82조의2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의 적격심사제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적격심사제 운영

준 칙	내 용	비 고
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업무별 구분	<참조> 신·구 조문 비교표
제25조	회의 소집 시,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	“
제30조	회의 결과 공개 등 보완(회의록)	“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등	“
제47조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
제57조제4항	세대 안의 화재 발생과 대피	“
제59조제2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규정 정비	“
제64조제4항	관리비예치금의 증액 등(수익사업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납부)	“
제64조의2제2항	정기 이용료 수입 등	“
제82조의2제1항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의 구성(적격심사제 준용)	“
[별표 4]	공동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별표 5]	공동시설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등 후보등록 신청서	“
[별첨 1]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

▢ 조항 개정

▢ 붙임서식

○ 신설

준 칙	내 용	비 고
[별표 8]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본 진단 항목	보안·점검 강화
[별지 제1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여부 의견수렴 공고(안)	공정성 증진
[별첨 5]	층간소음관리위윈회 운영규정(안)	입주민 소통 제고
[별첨 6]	○○ 용역계약서(안)	고용안정 제고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 및 ○○ 용역계약서(안) 제정에 관한 규정은 자치구를 통한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 필요한 경우, 이미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 공지하였으므로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생략하였으나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반영함

【참조】 우리 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규정의 자구 수정·삭제·등 세부 내용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3단 비교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