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사업 개요 및 선정 가이드라인

1. 공통사항

❍ (공모사업 추진체계)

- 市 : 예산확보, 사업 일괄 공모(지원단지 선정), 보조금 교부(시⇒구)

- 區 : 자치구별 1차 심사 ․ 추천,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준공 및 정산)

❍ (공모방향) 자치구 여건 고려한 구별 사업예산 안배 후 일괄 공모(市)추진

- 공동체 활성화시설 지원사업 : 주택 노후 비율 고려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공동체 활동 장려를 위해 균등 지원

-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 교통안전공단 시범 점검 단지 고려

❍ (지원규모) 3개 분야 65개 단지 선정 ‧ 지원 / 자치구 추천 (약 1.5배수)

사 업 명	단지수	자치구 추천 및 市 선정 단지					비 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선 정	65개소	11	13	15	13	13	구별 안배
추 천	95개소	17	19	21	19	19	약 1.5배수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20개소	3개단지	4개단지	5개단지	3개단지	5개단지	선정 ‧ 지원
	30개소	5개단지	6개단지	7개단지	5개단지	7개단지	자치구 추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0개소	4개단지	4개단지	4개단지	4개단지	4개단지	선정 ‧ 지원
	30개소	6개단지	6개단지	6개단지	6개단지	6개단지	자치구 추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25개소	4개단지	5개단지	6개단지	6개단지	4개단지	선정 ‧ 지원
	35개소	6개단지	7개단지	8개단지	8개단지	6개단지	자치구 추천

※ 추천 ‧ 선정 단지수는 안배 예산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단지별 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선정단계) 사업 신청(공동주택) > 區 추천(95개소) > 市 심사 > 선정(65개소)

	계	공동체 활성화 시설(공간)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비 고
1차 심사 (區추천)	95개 단지	30단지 (구별 5~7단지)	30단지 (구별 6단지)	35단지 (구별 6~8단지)	평균 19단지
최종 선정 (市심사)	65개 단지	20단지 (구별 3~5단지)	20단지 (구별 4단지)	25단지 (구별 4~6단지)	평균 13단지

❍ (공모 및 선정 기준)

- 일괄선정 : 자치구 추천단지 대상으로 市 일괄 선정 (3개 사업 구별 안배)

- 평    가 : 배점표에 의한 정량 및 정성평가 [정량(60%) + 정성(40%)]

- 심    사 : 市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 시설사업 지원범위 : 공동체시설 용도 구현에 필수적인 공사(마감재, 붙박이(책)장 포함)는 원칙적 지원 가능

❍ (신청 및 선정)

- 1단지 1 사업 선정(지원) 원칙 (※ 신청은 3개 분야 중복 가능)

⇒ 사업 분야별 최종 평가 결과 2개 분야 이상 중복 선정 단지는 1개 사업만 선택 지원하며, 선택에 따라 배제된 사업에는 차순위 평가 단지를 선정

※ 자치구 추천 시 경쟁이 없는 2개 분야 사업에 동일단지 중복 추천 불가

-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최근 3년) 배제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

◦ 최근 3년 이내(‘19년~‘21년) 자치구 보조사업에 선정된 단지 ☞ 추천 배제

◦ 3년 초과 ~ 5년 미만 보조금 지원 단지 ☞ 평가 시 최저 배점

❍ (선정 우대)

▷ 대전시 모범관리단지 가점부여 및 우선 지원 (※ 수혜 단지 비경쟁시)

- 심사 ‧ 평가 시 가점 부여 ⇒ 선정 연도 고려 차등 가점 (최근 5년)

모범관리단지	최근 3년 (‘18 ~‘20)	최근 5년(‘16 ~‘17)	비 고
공동체시설	5점	3점	▸최근 3년 ⇒ 7단지 (선정단지 10%) ▸최근 5년 ⇒ 13단지 (선정단지 20%)
공동체 프로그램	5점	3점
교통안전시설	5점	3점

※ 구별 모범관리단지 1개소 신청 시 우선 지원, 복수 지원시 평가시 배점 우대

▷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지원사업

- 외부 차량 통과 단지, 실태점검(컨설팅) 완료 단지 ⇒ 배점우대 및 우선 지원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기존 공동체 단체 연계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효과 높은 사업 평가 우대

▷ 공동체 활성화시설 지원

- 단지 내 기존 시설 활용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공동체로 확산 가능한 계획 평가 우대

▷ 행사 ‧ 축제 사업예산

- 코로나 시국이므로 행사 축제성 사업, 기타 감염병 예방 ‧ 관리가 곤란한 사업 지양

❍ (공동체 프로그램의 종류)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참고

① 친환경 실천 / 체험 :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생활용품 공유, 녹색

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 도농 교류, 생태체험 등

② 소통 / 주민화합 : 주민축제, 소통 및 의견 나누기(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품앗이,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③ 취 미 / 창 업 :  취미교실, 교양, 기타 강좌,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④ 교 육 / 보 육 :  자녀교육, 보육 ‧ 공동육아, 공부방 ‧ 독서실

⑤ 건 강 / 운 동 :  GX 및 헬스,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⑥ 이웃돕기 / 사회봉사 :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 (사업 추진 절차)  흐름도

사업신청 결 정	▶	신청서 접 수	▶	1차평가 및 추천 (1.5배수)	▶	2차평가 및 심사 (추천단지)	▶	최종 선정‧통보 (지원단지)	▶	사업추진 (예산교부)	▶	사업준공 및 정산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구 공동주택부서		구 ⇒ 市		담당부서 심사위원회		市 ⇒ 구		市⇒구⇒단지		단지⇒구⇒市

❍ (자치구 협조 사항)

- 사업신청 접수, 단지별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지원사업 부실사례 확인,

내 ‧ 외부 감사지적 단지 여부 확인, 기타 입주민 분쟁 사실 확인

- 각 구별 우수 계획 단지 추천 및 추천의견 작성 (키워드 중심)

- 보조금 교부(집행) 및 사업비 정산

2. 사업별 공모 및 평가 기준

□ 공동체 활성화 시설(공유공간)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사업내용)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공유공간의 설치 및

보수비용 일부 지원 (시비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단지내 공용시설을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조성(신설‧보수‧개선)

(*) 공동체 회의실, 동아리방, 돌봄교실, 독서모임 등 공동체활동 및 행사를 위한 공유공간

☞ 옥외 시설(공간)에 대하여도 입주민 공동체 활동 활용도 및 기여도 등을 심사 후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20개 단지

❍ (사업예산) 420백만원    ※ 420,000천원(30,000천원×70%)× 20개소

❍ (지원방식) 신청 단지 공모후 심사선정 (자치구 추천, 市선정위원회 선정)

※ 단지별 사업비 / 기준금액 30백만원, 최대 지원 21백만원, 자부담 9백만원 이상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 정량평가 (60%, 담당부서) : 건축물 노후도,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투명성, 시책이행도 평가

▪ 정성평가 (40%, 위원심사) :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지속가능성, 기타 심사의견

▪ 가점 ‧ 감점 (5점이내) : 모범관리단지(대전시), 내 ‧ 외부 감사지적, 지원사업 부실사례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30세대 이상)

❍ (사업내용)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합‧친목‧소통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시비 100%)

❍ (지원대상) 친환경실천 ‧ 체험, 주민화합 ‧ 소통, 교육 ‧ 이웃돕기 ‧ 나눔,  취미 ‧ 건강 등 입주자 전체 대상 열린 프로그램* 에 필수적인 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규모)  20개 단지

❍ (사업예산)  50백만원   ※ 50,000천원 (2,500천원×20개소)

❍ (지원방식) 신청 단지 공모후 심사선정 (자치구 추천, 市선정위원회 선정)

(*) 친환경실천 ․ 체험(친환경제품 만들기, 텃밭가꾸기, 도 ․ 농교류 등), 주민화합 ‧ 소통(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품앗이, 문화교류, 마을신문발간 등), 교육 ․ 이웃돕기 ․ 나눔(공부방, 문고, 벼륙시장, 이웃돕기,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취미 ․ 건강(취미교실, 교양강좌, 주부교육, 어르신 교실, 요가 ․ 탁구교실, 둘레길 걷기) 등 입주민 대상 열린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 정량평가 (60%, 담당부서) : 건축물 노후도,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투명성, 시책이행도 평가

▪ 정성평가 (40%, 위원심사) :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지속가능성, 기타 심사의견

▪ 가점 ‧ 감점 (5점이내) : 모범관리단지(대전시), 내 ‧ 외부 감사지적, 지원사업 부실사례

□ 교통안전 시설(단지내 도로) 지원사업 ※ 교통안전법 개정‧시행(‘20.11.27)에 따름

❍ (사업대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차도‧보도‧자전거도로‧출입구‧주차장)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비용의 일부 지원

(*)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횡단보도, 교차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통학버스 정류장), 조명시설, 시선유도봉, 볼라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교통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 (지원대상)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완료 단지 우선 지원

❶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점검 컨설팅 완료 단지 / 붙임 (24개 단지)

- 기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비용 재산정 및 설계도서 작성 제출

❷ 자치구 주관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완료 단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등)

-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에 따른 단지내 도로 통행방법 등의 개선 및 설치 ‧ 보완 등의 권고 사항이 반영된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서 제출

❸ 구청장이 업무 위탁한 교통안전 전문기관 ‧ 단체 또는 교통안전전문업체의 용역 ‧ 자문결과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계획 제출 단지

- 교통안전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자치구청장 업무를 위탁 받은 교통안전 전문기관 등의 실태점검(자문) 계획 권장, 교통안전 전문기관(전문가) 의견 반영한 시설 개선 ‧ 보수 계획 제출 (※ 업무위탁 : 자치구 교통부서 협조 ‧ 지원 )

❍ (지원규모)  25개 단지     기준 사업비(13백만원)의 70% 이내 지원

❍ (사업예산)  227.5백만원   ※ 9,100천원(13,000천원×70%)× 25개소

❍ (지원방식) 신청 단지 공모후 심사선정 (자치구 추천, 市선정위원회 선정)

◈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확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별 교통안전점검(실태점검)이 선행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공사범위(설계도 및 내역서)의 확정이 필요함.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점검 시 ⇒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문제점 및 개선안 보고, 기본설계

수준 개선안 도면 및 개략 공사비 산출 내역 제시 가능함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

▪ 정량평가 (60%, 담당부서) : 건축물 노후도,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단지규모,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투명성, 시책이행도 평가

▪ 정성평가 (40%, 위원심사) :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지속가능성, 기타 심사의견

▪ 가점 ‧ 감점 (5점이내) : 모범관리단지(대전시), 내 ‧ 외부 감사지적, 지원사업 부실사례

▪ 우선지원 : 단지내 도로가 외부 통과 도로로 사용되어 외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단지

3. 유관기관 협조

❍ (한국부동산원 정량평가 자료 제공)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예10점)
관리비 공개 투명도	직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 여부	1
	직전년도 1년간 관리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1
회계감사 공개 투명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여부	1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기한 준수 여부	1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 ‘적정’ 여부	1
사업자선정 투명도	직전 3개년도 경쟁입찰 적용률 (입찰공고 건수기준) =[eqn: {전자입찰(최저·최고낙찰제)+적격심사제} over {전자입찰(최저·최고낙찰제)+적격심사제+수의계약}] * 결과값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0.9이상	5
		0.9미만 0.6이상	4
		0.6미만 0.3이상	3
		0.3미만 0.1이상	2
		0.1미만	1

붙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시범점검단지 현황 1부.

[붙임]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시범점검 (컨설팅) 단지 24개소 현황

연도	번호	구별	아파트명	동수	세대수	사용승인
계				266	22,842
2020(5)	1	대덕구	보람아파트	14	1735	1995.05.19
	2	서구	초록마을3단지	3	240	2004.07.15
	3	유성구	문지효성해링턴플레이스	12	1142	2017.04.26
	4	중구	중촌주공3 하늘아파트	8	964	1998.07.27
	5	중구	푸른뫼아파트	8	444	1999.09.14
2019	-		-
2018 (7)	1	대덕구	삼익 둥지 아파트	5	425	1994.11.07
	2	동구	동아아파트	5	590	1990.10.30
	3	중구	문화주공1단지아파트	8	960	1994.09.12
	4	유성구	노은해랑숲마을5단지	8	518	2014.06.02
	5	유성구	노은3 네이처뷰아파트	9	687	2015.06.25
	6	유성구	드리움1단지아파트	12	676	2004.08.09
	7	유성구	열매마을6단지아파트	10	582	2000.12.11
2017 (1)	1	유성구	열매마을아파트11단지	12	635	2003.09.25
2016 (3)	1	서구	갈마아파트	20	1980	1994.09.17
	2	서구	누리아파트	16	1704	1994.10.31
	3	서구	은아3단지	4	408	1990.11.10
2015 (1)	1	유성구	신우한아름	11	864	1998.10.30
2014 (3)	1	서구	상아아파트	8	720	1995.04.06
	2	유성구	도안마을 1단지	14	1668	2010.08.27
	3	유성구	삼성푸른아파트	12	672	1993.05.11
2012~ 2013 (4)	1	동구	용방마을 주공3단지	20	1350	2003.05.16
	2	서구	목련	15	1166	1993.05.19
	3	서구	진달래	12	1080	1995.04.24
	4	서구	크로바	20	1632	199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