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1959호

2021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공고(변경)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접수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접수기간 : 2021. 8. 16. ~ 9. 17.(33일간)

※ 당초 2021. 8. 16. ～ 8. 25.(10일간) → 변경 2021. 8. 16. ～ 9. 17.(33일간)

2. 접수장소 : 각 구청 공동주택 관리(지원)부서

❍ 동구(공동주택과), 중구(건축과), 서구(공동주택과), 유성구(공동주택지원센터), 대덕구(주택정책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2021. 9.17.일 소인까지 유효)

3. 사업분야 :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2개사업), 주거안전 지원 분야(1개사업)

가. 공동체 활성화 시설(공유공간) 지원 사업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다. 교통안전시설(단지 내 도로 등) 지원 사업

4. 분야별 사업개요

가. 공동체 활성화 시설(공유공간)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사업내용 : 공동체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유공간*의 설치 및 보수

❍ 사 업 비 : 420백만원 (30백만원×20개소×70%) / 자부담 30% 이상

❍ 지원단지 : 20개소

(*) 공동체 회의실, 동아리방, 돌봄교실, 독서모임 등 공동체활동 및 행사를 위한 공유공간

☞ 옥외 시설(공간)에 대하여도 입주민 공동체 활동 활용도 및 기여도 등 심사 후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30세대 이상)

❍ 사업내용 : 입주민 화합 ․ 친목 ․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시비100%)

❍ 사 업 비 : 50백만원 (2.5백만원×20개소) / 자부담 없음

❍ 지원단지 : 20개소

(*) 친환경실천 ․ 체험(친환경제품 만들기, 텃밭가꾸기, 도 ․ 농교류 등), 주민화합 ‧ 소통(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품앗이, 문화교류, 마을신문발간 등), 교육 ․ 이웃돕기 ․ 나눔(공부방, 문고, 벼륙시장, 이웃돕기,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취미 ․ 건강(취미교실, 교양강좌, 주부교육, 어르신 교실, 요가 ․ 탁구교실, 둘레길 걷기) 등 입주민 대상 열린 프로그램 등

다. 교통안전시설(단지내 도로)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사업내용 :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 보수

❍ 사 업 비 : 227.5백만원(13백만원×25개소×70%) / 자부담 30% 이상

❍ 지원단지 : 25개소

※ 단지별 사업비 / 기준금액 13백만원, 최대 지원금액 9.1백만원, 자부담 3.9백만원 이상

(*)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횡단보도, 교차로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통학버스 정류장), 조명시설, 시선유도봉, 볼라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교통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등)

5.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

가. 자격제한 : 동일단지 중복지원 제한

❍ 최근 3년간 동일사업 분야 보조금 지원 및 수혜 단지 선정 제외

나. 심사절차 : 자치구 심사 ․ 추천(1차) + 시 최종 선정(2차)

❍ 자치구 추천 단지(1.5배수 전후)를 대상으로 市 일괄 심사 ․ 선정

다. 평가기준 : 정량평가(60%) + 정성평가(40%)

❍ 정량평가 : 사업별 심사표에 의한 부서평가 후 정성평가 결과와 합산

❍ 정성평가 : 市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 가 ‧ 감점 : 모범관리단지(최근5년) / 내․외부 감사지적 및 입주민 분쟁 단지

❍ 평가항목 : 관리투명성, 시책이행, 사업의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 지속가능성

라. 사업별 공모 ‧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 공모사업 개요 및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별첨1]

마. 지원사업 선정

❍ 선정결과 : 시 ․ 구 홈페이지 및 선정 단지 개별 통보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각 구청 및 신청단지에게 통보, 관리주체는 사업 선정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

❍ 지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정보 등록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록 준수

※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지원)단지 수는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단지별 최종 접수된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단지 수는 증가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시 회의록(회의참석자 서명)사본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신청단지 현황 및 소개서 1부.

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1부.

마.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바.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도서

※ 견적으로 제출시 3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 제출

사.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7. 지원결정 취소 사항

가. 지원결정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나. 사업비 과다 또는 허위계획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선정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8. 공모사업 절차 (흐름도)

사업신청 결 정	▶	신청서 접 수	▶	1차평가 및 추천 (1.5배수)	▶	2차평가 및 심사 (추천단지)	▶	최종 선정‧통보 (지원단지)	▶	사업추진 (예산교부)	▶	사업준공 및 정산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구 공동주택부서		구 ⇒ 市		담당부서 심사위원회		市 ⇒ 구		市⇒구⇒단지		단지⇒구⇒市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는 서식2 참고하여 3매 이내로 1부 제출( 평가기관 요구시 추가 제출)

다. 자치구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 늦어도 9월 이내 공사(프로그램) 착공(시행)

라. 의무관리대상 단지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사업자 선정(전자입찰시스템 이용 경쟁입찰 원칙/ K-apt 시스템)

마. 지원사업으로 보수 ․ 설치된 시설은 대전광역시 지원받은 시설임을 표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042-270 -6391) 및 각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부서(건축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주택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 1. 지원사업신청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1부.

4.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1-1>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공동주택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신설( ) / 개․보수(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1. 00. 00.
	사업목적	※ 신설사업의 경우 위치, 용도, 면적, 구조 사항 기재
	사업내용	◦시설위치,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등 공동체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개요 기재. <서식2> 활용 작성 ※ 관련도서(건축물 현황도, 변경 전 ‧ 후 평면도) 첨부 요함.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총사업비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실무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지원사업계획서 및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각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1-2>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공동주택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 관리비절감, 주민소통 ‧화합, 자원봉사, 나눔사업 등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1. 00. 00.
	사업목적
	사업내용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민참여 규모 및 연령, 자부담 조달계획, 마을리더 유무,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등 기재, <서식2> 활용 작성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총사업비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지원사업계획서 및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각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대표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1-3>

2021년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단지내 도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단 체 명 (공동주택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지원사업	사업유형	전체( ), 일부( )		입주자대표 의 결 일	2021. 00. 00.
	단지 내 교통사고발생	유 ( ), 무( )		단지내 도로 통과도로 유/무	‧ 출 입 구 : 개소 ‧ 통과도로 : M
	사업내용	◦교통안전시설 종류(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시설 등) ※ 단지내 도로 사고 현황(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도서(단지 배치도 및 도로현황, 지하주차장 평먼도) 첨부 요함. <서식2> 활용 작성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총사업비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실 무 자	성 명		전화(휴대폰)
		업 무		E-mail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지원사업계획서 및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각1부. 2021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2>

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공동체활성화 단체명 :

※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명, 교통안전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3. 사업목적

○

○

4. 사업개요

○ 사 업 비 :        (시비 :    / 자부담 :   )

- 산출내역(간략)  ※ 관련도서 및 증빙자료 별첨

○ 사업기간 :

○ 장소/위치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자세히)

- 공동체 활성화시설 지원 : 시설위치, 기존용도, 변경용도, 사용면적, 활동인원, 자부담 조달계획, 등 공동체 공간 기본현황 및 공간 활용계획 상세 작성 요함. ※ 관련도서(건축물 현황도, 변경 전 ‧ 후 평면도) 첨부 요함.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주민참여 규모 및 연령, 자부담 조달계획, 마을리더 유무, 공동체활성화 단체 유무 등 상세작성 요함.

-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 : 교통안전시설 종류(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보행자 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 시설 등), 자부담 조달계획 ※ 단지내 도로 사고 현황(해당되는 경우) 및 관련 도서(단지 배치도 및 도로현황, 지하주차장 평면도) 첨부 요함.

○ 기타사항 :

5. 사업추진 계획(월별)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일 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 ○○ 지원사업	8월	전문가 현장 확인 및 자문
	9월
	10월
	11월
	12월

※ 교통안전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지속적(구간별) 유지관리 계획 제시 등

6. 예산계획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출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공동체 활성화 시설지원	합 계			70%	30% 이상
	설계비			70%	30% 이상
	시공비	소계		70%	30% 이상
		재료비		70%	30% 이상
		노무비		70%	30% 이상
		경 비		70%	30% 이상
		기 타		70%	30% 이상
	기타비용			70%	30% 이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합 계
	인건비			100%
	행사비			100%
	재료비			100%
	홍보비			100%
	기타비용			100%
	-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지원	합 계
	설계비			70%	30% 이상
	시공비	소계		70%	30% 이상
		재료비		70%	30% 이상
		노무비		70%	30% 이상
		경 비		70%	30% 이상
		기 타		70%	30% 이상
	기타비용			70%	30% 이상
	-

※ 동일한 지출항목(비목) 재원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서 편성 불가

(각 지출 항목별로 보조금 : 자부담 비율 유지, 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전액 시비)은 제외)

⇒ 산출내역 순서 : 단가(원)×인원(명)×면적(㎡)×개소×회수(회)×일수(일)×비율(%) 순

⇒ 산출기초 및 근거 첨부(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첨부, 과다 비용 산정시 평가시 불이익 처분)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

○

8.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주변 단지 파급효과) 등

<서식3>

공동주택 단지 일반 현황

□ 단지 개요

단 지 명	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	층수/연면적	~ 층 / ㎡
단지규모	동 세대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전용 85㎡이하 세대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 / 중상( ), 경상( )

□ 단지 현황

❍ 일반사항

◦

◦

❍ 공동체 활동 현황

◦

◦

❍ 기타 우수 활동

◦

※ 작성요령

○ 일반사항 : 단지의 연혁 및 주거현황,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노인회 등 자생단체 활동현황(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 공동체 활동 현황 : 입주민이 화합하여 추진하는 단지내 공동체 활동사업 및 우수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단지 배치도 / 사업 대상 시설

□ 단지 전경

“사  진”

<서식4>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시․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변경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및 보조사업을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5년 보관, 위반된 보조사업 수행으로 받은 정지명령 위반, 사업실적 및 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짓 보고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