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비    고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구 ○○로(길) ○○(○○동)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구 ○○로 ○○, (○○동,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법 제2조에 따라 개정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봉사회, ○○동호회 등을 말한다.

10.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11. “관리비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

12. “잡수입”이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3. “공동체활성화단체”란 단지 내 입주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4. 인근 공동주택 단지란 ○○아파트(○○소재),○○아파트(○○소재)등을 말한다.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9.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봉사회, ○○동호회 등을 말한다.

10.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11. “관리비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

12. “잡수입”이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3.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생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14. “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5.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6.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자구삽입

삭제 제14호

인근 공동주택 단지

상위 법에 따라 신설 제14호·제15호

주민공동시설, 제 규정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자구수정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가구(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ㆍ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 포함)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ㆍ보육시설ㆍ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ㆍ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 포함)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ㆍ보육시설ㆍ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자구수정

(별표 ○을 〔별표 ○〕로 이하 같다)

자구수정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ㆍ영ㆍ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련 분쟁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ㆍ영ㆍ규칙과 우리시 및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련 분쟁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시 및 해당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조례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가구(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자구수정

자구삭제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견 진술권

7. 선거관리위원 해촉 제청권

8.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5호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안

자구수정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1가구(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소유자 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로서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구수정

(1가구(세대)를 1세대로)

자구수정

자구삽입

자구삭제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의무

8.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의무

8.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입주자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⑤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교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다음의 각 호 행위를 하는 입주자등은 공사하기 ○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동·호수, 연락처, 공사기간, 날자 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창틀·문틀의 교체

나.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다.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라. 보일러의 교체(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

마. 기타 주택내부 마감재 등의 교체

자구수정

제4항 상위법에 따라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입주민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제5항 상위법에 따라 신설

주택내부의 설비 및 마감재 교체 시, 관리주체에게 통지함으로 관리주체를 통한 입주민 공지로 입주민간의 분쟁 예방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행사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구삽입

자구삽입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세대의 구조 부위 및 시설 등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등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을 제2항·제3항으로 개정

(입주자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협조)

자구수정

자구삽입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 1명

다. 제3 선거구(〇동) : 1명

라. 제4 선거구(〇동) : 1명

마. 제5 선거구(〇동)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라.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1～2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3～4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〇동 1～2라인) : 1명

라. 제4 선거구(〇동 3～4라인)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1～5층)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6～10층) : 1명

다. 제3 선거구(〇동 11～15층) : 1명

라. 제4 선거구(〇동 1～5층) : 1명

마. 제5 선거구 :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씩, 총 ○명의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라인이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고, 선거구의 최소·최대 세대수비는 2배미만으로 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〇동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동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1～2라인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동 3～4라인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동 1～2라인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〇동 1~3층 - ○○세대) : 1명

나. 제2 선거구(〇동 4~6층 - ○○세대) : 1명

다. 제3 선거구(〇동 7~9층 - ○○세대) : 1명

라. 제4 선거구 ~

자구수정

자구삽입

(세대명기)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별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월 ○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하거나 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선출공고시의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③ 2회의 동별 대표자(보궐선거 포함)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구수정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정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중임한 사람도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명이상

3. 이사 1명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제19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자구수정

④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직무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⑥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⑦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27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임원의 업무】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이사, ○○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제58조의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리 및 제80조의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준거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제4~8항을 제19조의 2제1항~제5항으로 개정

(규칙 제4조를 적용함)

조항변경

제5항을 제25조제3항으로

제3항 자구수정

제7항·제8항의 중복으로 일부 삭제하고 제4항으로 개정

(규칙 제4조에 따름)

제6항 신설

(규칙 제4조 감사 재심요청)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명예훼손·모욕·폭력·배임·횡령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때에도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2조와 제93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 별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5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단,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경우에는 안건이 공고된 때부터 대표회의 의결 시까지 정지됨)

⑧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설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중임포함)에 한 행위에 한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모욕·폭력·배임·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회의 불참사유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회의도중 스스로 퇴장한 때에도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제55조제3항에 따른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10. 법 제93조와 법 제94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임투표를 통해 해임이 부결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된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하고 임원의 직위만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5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단,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경우에는 안건이 공고된 때부터 대표회의의 의결 시까지 정지됨)

⑨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설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해임사유 적용범위·기준을 명료화)

중복문구 명료화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2항 상위법에 따라 신설

(동별 대표자의 당연 퇴임)

단서 조항 신설

(기 해임투표에서 부결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동일 사유로 해임요청 불가)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4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와 긴급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 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약 제17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2회 이상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확정공고하고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선거(이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라 한다)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하고 선출이 된 경우에는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정

자구수정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

자구삽입

제2항을 제3항으로

자구삽입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또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2제2항에 따른 회장 직무 대행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월, ○주 ○요일, 1회 개최한다.(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1. 매  월, 3주 목요일, 1회)

(예시2. 홀수월, 3주 화요일, 1회)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영 제14조제3항에 의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5.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자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개정

회의개최 명료화

제1호·제2호를 제3항제1호·제2호로 개정

제2항 개정 (정기회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

감사결과보고 삭제하고

재심의 요청으로 개정

제4호 삭제

(제1항제2호와 중복)

자구수정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회의시작 ○○전까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입주자 등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청자에게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회의시작 ○○ 전(☞ 30분, 1시간, 1일)까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청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입주자 등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청자에게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자구삽입

자구수정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3항의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소집 청구가 있은 후 회장이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새로이(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의 회의(임기를 시작하는 동별 대표자)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대표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대표회장을 말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나 회의를 진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이사의 회의진행 의사(意思)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자구수정

(관리주체가 운영·통제)

제2항, (제19조의 2제2항·제23조제1항과 중복삭제)

자구삽입

제19조5항 후반부를 제3항으로 개정, 의결은 가능하나 회의진행 이사 없는 경우, 최초의 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진행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로 안건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제안)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붙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의 제안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공고 2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안건이 제안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제안)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회의 안건자료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자구삽입

안건제안 개최공고 2일 전

자구수정

자구삽입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4조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5조에 의한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선정에 관한 사항

5.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2.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13.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4. 영 제13조제4항 및 규약 제2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중 해임대상자의 해임

절차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절차진행 요청사항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6. 공동주택관리기구 및 용역업체 관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제51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 한다. 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제17호의“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임사유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안

4.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임사유 임원의 해임 또는 제20조제6항 단서 조항에 의거 선출된 해임사유 임원(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안

5. 영 제25조에 의한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선정에 관한 사항

6.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 무상대여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1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안건으로 제안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3.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4.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6. 공동주택관리기구 및 용역업체 관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7.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관한 사항

18.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27조 개정

(제1항 입주자등, 입주자의 중요사항 결정)

대표회의 구성원 미달시 입주자등의 결정 등

제2항 신설 및 자구수정

제14호를 제3호·제4호로 개정

제3호‧제14호를 제4호로 개정

자구수정

시행규칙 개정예고에 따름

자구삽입

자구삽입

제14호를 제3호‧제4‧호로 개정

제18호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다음 안건이 상정된 경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자구삽입

제3항 부결의미 명확화

제28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와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10호 서식으로 대전광역시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일정금액이라 함은 공사는 5천만원 이상, 용역은 연간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관리규약으로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에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해당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그 공법의 적정성, 비용의 적정성 및 집행시기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정금액이라 함은 공사는 3천만원 이상, 용역은 연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관리규약으로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전문가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자구수정

자구삽입

전문가 자문 시, 서식 제출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감사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등(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또는 제19조의 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그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재심의)

입주자등 추가

재심의 요청서 신설

자구삽입

재심의 완료 전 효력정지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안건 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는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녹화 및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 한다.

제30조 개정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확인 및 서명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임원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그 임원직을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31조 개정

제2항·제3항을 제2항으로

(겸임금지 확대적용)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연간 ○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자에 한하며 월 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자생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다과음료·교통비·통신비·회의시 식사비 등 :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매월 ○○원 이하(실비정산)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고 익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 및 제55조제1항의 직무교육 등의 교육비 : 연간 ○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 〇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월 ○만원: 1회 ○만원 × 1.7를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명

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음료·교통비·식비·그 밖에 업무수행 관련 비용)은 회의 참석 구성원 수 × ○○원(☞ 1만5천원·2만원 중 택일) 범위이내: 매월 ○만원 이하 ※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을 〔별첨 3〕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이하 “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관한 장부의 사용내역을 익 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월 출석수당을 1회 x 1.7 이내로 제한

제5호 삭제

회계처리기준 상, 관리외비용에 해당

자구삽입

운영 및 업무수행비를 참석 구성원 수 x 2만원 이내로 제한

운영비사용규정 [별첨 3] 신설

제4항‧제5항 개정

제4항의 입주자등의 열람 및 복사요구를 제5항으로 개정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등 입주자등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을 5명 이내로 신청 받아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등 입주자등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8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이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토록하고 검수인원을 신청자 순으로 ○명(☞ 3명, 5명)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 사업의 개요 및 주의사항 등을 고지토록 한 후, 입주자등을 검수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3항‧제4항‧제5항

(영 제20조의 2, 간접흡연 삽입 )

(사업의 개요 및 주의사항 등 고지)

33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3조의 2【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휴게공간의 설치, 휴게시간 보장 및 냉난방기 시설의 설치 등)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및 제4항 삭제

상위 법에 명시

(구청장의 조치 및 통보)

제6항 신설 2017.3.21

직원의 처우개선 부당명령 배제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명이상 ○명이하 위촉하며, 위촉되어 있는 인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6.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법 제15조 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명(500세대 미만은 3명~9명, 500세대 이상은 5명~9명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마감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10일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인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한 명의 통장은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기 추천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 해당 통장은 추천할 수 없다)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공동체 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노인회, 부녀회를 제외하며, 한 단체 1명에 한하고 기 추천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 해당 단체는 추선할 수 없다)

6.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7.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며 위촉권자는 희망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은 신청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을 말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 방송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③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개정(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정

입주자대표회장의 위촉기일 및 관리사무소장의 위촉 명기

통장의 추천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가

자구수정

공개모집 및 인원초과 시 공개추첨

신설

제3항 공개모집 공고문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

결원 발생 시 다시 위촉

신설

제5항 위원회 의사결정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제35조의 2제1항의 해촉사유로 해촉 또는 스스로 사퇴한 위원

자격상실 추가

해촉사유로 해촉(사퇴)

제35조의2【선거관리위원의 해임】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비용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7.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8.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9.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자

10.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ㆍ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제35조의 2【선거관리위원의 해촉】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해촉사유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선거관리비용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멸실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때

7. 사전에 회의 불참사유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9.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ㆍ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촉사유를 기재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한다.

④ 입주자등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면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동의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도달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해촉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도달과 동시에 발효된다.

자구수정

해임->해촉

제5호 삭제

제10호와 중복

자구삽입(사전 통보)

신설(민원)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자구수정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0.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업무 및 운영】① 찬·반동의 및 투·개표업무는 투표소의 설치 및 투표·개표 업무와 전자투표 등을 말하며 필요시 서면동의 업무를 포함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제안(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다만, 회장·감사를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법 제16조제1항, 영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5. 동별 대표자의 당연 퇴임 사유 확인(이 규약 제20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 미달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6. 이 규약의 개정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7.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별지 제4호 서식] 및 동별 대표자[별지 제5호 서식]의 당선증 교부

9.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10.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제외)의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1.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여부 찬·반동의 업무

12.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에 관한 찬·반동의

13.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4. 제2항의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개표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행사 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④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서면동의서 상에 서면동의 내용을 명확히 명기 및 입주자등에게 고지하고, 입주자등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기하도록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 방문투표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방문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를 통하여 방문투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2인 1조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개정

찬·반동의  및 투·개표업무 명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단서조항 삽입

상위 법령 적용

신설

동별 대표자의 당연퇴임(2018. 3. 13.)

자구수정

제11호·제12호 제14호 신설

(주민공동시설의 개방)

(주차장 임대 및 개방)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

제36조의 2를 제2항으로 개정

제3·4·5항 신설

(참관인)

(서면동의서 작성 명료화)

(방문투표 명료화)

제36조의2【전자투표】법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이하 전자투표)를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를 제36조제2항로 개정

제36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    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6조의 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은 영 제22조에 따른다. 그 밖에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 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제36조의 2

조항의 변경 및 문장 명료화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회의소집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최초 위원회의 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운영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유고, 사퇴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또한 같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한다.

④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안건 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는 회의당일 참석한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최초 및 유고 등의 위원회 소집

제3항을 34조의 4항으로 개정

제3항 신설

회의 소집 통지 및 공개

제4항 개정

참석한 위원의 확인 및 서명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자에 한하며 매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포함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성원이 되고 출석하여 회의를 마친 자에 한하며, 매월 ○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실비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투·개표 참관인 수당: 선거 당 ○만원(1회당 ○만원 이내로 한다)

5. 업무수행비(회의 및 투·개표 등에 소요되는 음료·식대·그 밖에 업무수행 관련 비용)는 참석 위원 수 × ○○원(※ 1만5천원·2만원 중 택일) 범위이내: 매월 총○○원 이하, 위락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비정산 한다.

6.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등기부등본 및 교통비

제38조 개정

위락의 목적 금지 내용을 제5호로 개정

제3호 자구수정

신설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제4호 참관인 수당

제5호 업무수행비의

과도한 지출 방지

제6호 등기부등본 및 교통비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다.

제2항

상위법에 따라 자구수정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 자구수정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업의 제한을 받은 자

제3호 신설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2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외에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청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

8.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회사) 내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의견청취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회사) 내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4조 자구수정

제7호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제3항으로 개정

자구수정

제7호를 제3항으로 개정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새로운 입찰 참가제한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등 재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별첨 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 재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3항 중복삭제

(제48조제2항)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구 수정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사 감리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

5.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보고

6.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자구삽입

제3호·제4호·제5호

추가·신설

성범죄 조회, 입주자등의 민원 접수, 업무보고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7조의 2【경비원의 업무 등】①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의 2 개정

제47조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4항 신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시행규칙 제10조에 관한 서류)․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 납부 통보 및 납부에 의거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8조【문서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서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문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은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에 따른 회계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3.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5.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6. 장기수선계획서

7. 안전관리계획서

8.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9.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10. 제64조제4항에 따른 잡수입지출의 지출내역

11. 제47조제1항의 입주자등의 민원내역

12.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13.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 감사보고서

14.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 업체의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평가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등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자기 비용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제48조의 2제2항 단서조항의 각 호 및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정보열람 및 복사요청 등의 범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일(☞ 2일, 3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에 대하여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제48조의 2제2항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을 5일 이상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 개정

문서 보종기간 명료화

제4호를 상위법에 따라 제2호·제3호·제4호·제5호로 명료화

제9호·제10호·제11호·제13호 신설

제15호 「지침」관련 서류 보관

제2항 열람 및 복사

기 공개된 전자문서, 기본권 침해우려 정보공개 제외 등

제3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률 위반 처분내용 공개

제3항 중복 삭제

(잡수입 처리)

제48조의 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 운영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관련 정보의 공개, 공지 사항의 게시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상위법 적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주변환경,안전 및 소음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37조4항에 따라 2006.01.09.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IF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주자등은 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및 인양기 등의 사용 또는 외벽 수선(도장 및 보수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세대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앞 동세대의 빛공해 발생, 아래층 세대의 그늘·음지의 벌레 증식, 고장 후 이사 등 미 철거로 인한 낙하위험, 규격 불일치 및 외벽 도장공사의 불가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2006. 01. 09.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를 금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 바로 밑 층 및 밑층의 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과 바로 밑 층 및 밑층의 좌우 세대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IF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제1항 행위에 대한 동의로 주거생활의 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자구수정·삭제

자구수정

자구삽입

제6호에 따른 단서 조항 삽입

자구수정

자구수정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빛 공해 발생, 아래층의 음지화, 미 철거로 인한 낙하위험, 경관훼손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함

자구수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제6호 개정

법 제20조에 따라 개정

(층간소음 반영)

제2항 개정

(민원 초래 시 동의취소)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위탁 또는 임대차 계약(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를 포함한다)을 체결 하려면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재계약)에 대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최초의 경우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6항의 임대료 적용을 받은 단지 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단지 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입주자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내에서 교재교구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⑨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2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1호에 의거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의거 어린이집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운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2, 3, 4) 전,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해당 보육시설 입소 아동 수만큼 의사결정권을 가짐)의 과반수가 기존 운영자와의 재계약에 찬성하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재계약여부 서면동의 결과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자와의 계약이나 제4항에 따른 재계약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중요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을 의결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기본보육료 + 정부지원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적용을 받은 단지 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단지 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입주자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재교구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⑨ 계약자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별첨 2호 서식〕 시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⑩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제21호(다 목은 제외한다)의 임차인 선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0조

제7항을 제1항으로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운영자 선정)

(이용자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

제6항 개정

제7항 개정

임대보증금의 기준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의“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간의 분쟁 해소

제7항을 제1항으로 개정

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 3제3항에 따라 신설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신설

제51조【주민공동시설의 외부위탁 운영 등】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이 있는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설업자와 외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탁여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주민공동시설의 외부위탁 운영 등】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2.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제1항 자구삽입

제2항 상위법에 따라 개정

(영 제29조제2항 명기)

2017.1.10

제51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요청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요청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범위 및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용료 등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등의 사용료 등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허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2.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프로(☞ 51 ~ 100)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③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사용료 등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사용료 등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범위: ○○아파트 입주자등

이용허용 시설: ○○○(예, 탁구장)

시설의 사용료: ○○○원

④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입주자등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저해하거나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허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비 영리 목적 운영

이용자 범위 등 명기

손해배상 대상 명료화

제5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2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15층 이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혼합주택의 경우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및 부속건축물

3.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자구수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신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등】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자구삽입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 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 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등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의 경우 5~10월은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신설

(계량기 고장여부 확인)

제55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주택관리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소방안전협회 등)의 협회비등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층간소음관리 위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계법령 및 자료 등의 정보에 관한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단체(주택관리사·전력기술인·소방안전관리자 등)의 협회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해당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운영·윤리교육)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는 영 제10조를 따르며, 제10조제4항제6호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 15일 이전에 인계서를 작성하여 임기만료 시까지(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해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인계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운영비 현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미결사항, 추진 중인 업무 등을 포함한다)

③ 인계누락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6조 일부 개정

제1항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의 인수·인계)

제2항 개정

입주자대표회장 임기만료·변경 시 인계

제3항 신설

인계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8장 층간소음

제8장 층간소음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예 :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제57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주 ㅇ회(☞ 단지 사정에 따라 주 1회, 격주 1회 등으로 규정) 방송한다.

제57조【층간소음 등 방지 생활수칙】① 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늦은 밤 시간부터 이른 새벽까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지한다.

가.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큰 소리 나게 닫는 행위

나.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다.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라.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마.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바.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2. 입주자등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자제한다.

가.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가사일

나.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다.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②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생활수칙을 주 ○회(☞ 주 1회, 격주 1회 등) 방송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57조 개정

법 제20조에 따라 개정

인접세대간 소음 포함

제2항을 제1호로, 호를 목으로 개정

제2항 상위법에 따라 신설 2018.2.10.

(간접흡연 방지)

제5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8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지 내 자치적인 조직(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통·반장 1인 등(입주자등 중 지원자 또는 부녀회·경로회 회원 등)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8조 자구수정

(법 제20조·제20조의 2에 따라 자구수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59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9조 개정

자구수정

제60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대전광역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0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 등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차음조치 권고, 발생중단 요청, 소음완화 대책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에게 해당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상위 법에 따라 개정

법 제20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

제60조의 1【간접흡연 방지 등】 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60조의 1

간접흡연 방지 등

제9장 관리비 등

제9장 관리비 등

제61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양수인이 관리주체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인에게)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단서조항을 제3항으로 변경

제62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 및 이 규약에 근거하여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자구수정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제2항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8항에 따라 신설

소유자의 반환 및 관리주체의 확인서 발급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⑧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을 대행하는 관계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잡수입금액 중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관리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⑩ 제4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제64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용도(조정, 진단 및 감정 등의 비용을 말한다)로 적립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 잡수입의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

5. 계량기검침, 복사수수료, 위반금 및 관리비등의 연체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하는 제3항 각 호의 잡수입은 “영 제26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입주민 행사(경로잔치 등)를 위한 지원〕비용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5.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및 전기·수도검침 대행자에 대한 지원비(직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용역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해당 소득을 사업자에 통지)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연간 ○만원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제4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는다.

1.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공용 관리비를 차감할 목적으로 적립한다.

2.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⑥ 예비비는 관리상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費目)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단체지원 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영 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고, 그 지원금은 관리외수익(공동주택지원금수익)으로 처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외비용(공동주택지원금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제2항부터 제8항에 따라 처리한다.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명료화

제2항 개정

입주자가 기여한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하여 하자 담보기간 동안 하자비용으로 적립·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에 대한 적기대처

제4항을 제3항으로 개정

제10항을 제4항으로 개정

(입주자 및 사용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우선지출, 관리비의 차감, 예비비 적립 등)

(제80조제1항을 제64조 제4항에 삽입 명료화)

제8항을 제4항의 제5호로 개정

제9항 삭제

손금 산입신고 후, 5년 내 사용치 않을 경우 등,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익금, 이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제5항 신설

이익잉여금의 80%는 관리비 차감항목, 나머지는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

자구수정

제8항 신설

공동주택 지원금의 잡수입 및 지출

제6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단지내 주차장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의 공동이용에 임대 운영할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임대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1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임대운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 계약내용(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이용자의 범위,임대기간, 임대료 등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을 따른다.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전체 입주민의 동의 비율(○십 프로 이상) 및 해당 동 입주민의 동의비율(○십 프로 이상)〕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예, ○○빌딩·상가 근무자〕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 (다만, 이 항의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한다.)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전체 입주민의 동의 비율(○십 프로 이상) 및 해당 동 입주민의 동의비율(○십 프로 이상)〕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예, 오전 09:00 – 오후 18:00]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① 입주자등은 해당 동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임대 또는 개방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 또는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제안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협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임대 또는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및 해당 동 입주민의 ○○ 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60프로, 70프로)〕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예, ○○빌딩·상가 근무자〕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다만, 이 항의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한다.)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및 해당 동 입주민의 ○○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60프로, 70프로)〕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오전 09:00 – 오후 18:00]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거 입주자등으로부터 임대 또는 개방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한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과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항·제3항

관리주체의 임대계약 삭제 및 상위법에 따라 개정

주차장 임대에 관한 입주자등의 제안 신설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 및 자구수정

제6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장 임대·개방에 대한 결과 공지

제66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6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의 반환방법을 해당 입주자등에게 알리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2항 신설

과다징수 금액의 반환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7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4호 및 영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2.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3.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4.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5. 20  년부터~            : 100분의 ○○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8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예시)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 기 간, 기간별 부담률(누계)〉

1. 20  년 ○월부터～20  년 12월까지 : 20% (20%)

2. 20  년  1월부터～20  년 12월까지 : 30% (50%)

3. 20  년  1월부터～20  년 12월까지 : 30% (80%)

4. 20  년  1월부터～20  년 ○월까지 : 20%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 개정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간별 부담률 및 누계 표시

제3항 신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영 제31조에 따름)

제69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9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70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전출자에 대한 관리비정산대장을 별도로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전출자에 대한 관리비정산대장을 별도로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사용료와 별도로 소유자 부담이라는 명기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서를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임을 명기하고,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및 차감으로 인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제3항 신설

잡수입의 관리비 차감 등

제2항·제3항을 제4항·제5항으로 개정

제71조의2【사후정산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의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의 내용을 입찰공고, 계약내용에 반영하고 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계약    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사후정산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의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의 내용을 입찰공고, 계약내용에 반영하고 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계약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72조【관리비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3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3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자구수정

제74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4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금융업무 계좌는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개정

금융계좌 직인·인감

(소장은 필수, 회장은 선택사항)

제75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영 제70조에 준하여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영 제70조에 준하여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5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 5천만원, 1억원, 2억원)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그 밖의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제2항·제3항 자구수정

제76조【회계감사】① 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76조【회계감사 및 공개】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영 제27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제2항을 1항으로 개정

제2항·제3항 상위법에 따라 신설

(감사보고서 보고 및 공개)

(감사보고서 설명 요청)

제76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6조의 2【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자구삭제

제77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77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적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자구삽입

제78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8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9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27조제5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79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27조제5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자구수정

제11장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등

제11장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활동  등

제80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된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 또는 ○○명(500세대미만 10명, 500세대이상 20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80조【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 10명(세대를 달리하는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잡수입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다만,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3조제13호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세부 운영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별첨 4〕을 참조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분기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제출한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공동체생활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수리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사업비교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으로 처리하고 가결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사업비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신설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제3항 신설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요청서” (변경)신고서 제출 명시

제4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 및 공고 등

제5항 신설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 지원요청서에 따른 사업비교부 신청서

제6항 신설

사업비지원 관련한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적격 지출증비 서류의 관리사무소 제출

제80조의2【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공동체생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0조의 2【공동체 활성화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내용·목적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마을 소식지 등 주민소통, 음악회·체육대회·바자회· 등 주민화합,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도서·장난감 등의 나눔사업, 교통안전·방범활동·청소·제설 등 자원봉사활동, 만들기 등 창작·체험학습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구수정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내용·목적에 따라 구분

제80조3【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포함)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0조 3【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활동 촉진(☞ 커뮤니티센터 운영, 입주민행사를 위한 지원)비용의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액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등지원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지원한도액은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64조제4항제1호의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모든 공동체 활성화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나 반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원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그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 개정

필요성에 따라 매월, 분기나 반기별 지원. 주민자치활동 촉진 비용은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

제2항 신설

사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및 사유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

제3항 신설

지원한도액은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공동체 활성화단체수로 나눈 금액 이내

제4항 개정

목적 외의 용도 사용 시, 지원중단 및 그 비용의 반환

제5항 신설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등 공고

제6항 신설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제80조의4【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80조의3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명목으로 관리주체 및 경비・미화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80조의 4【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제1항 또는 제80조의 3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명목으로 관리주체 및 경비・미화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구수정

제80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단지 내 공동체생활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의 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생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전담운영자 활동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제12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등

제81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① 영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2조 신설

「지침」신설

제81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3항 및 제25조의4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81조를 제82조의 4로 개정

제82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또는 [별표 5]또는 [별표 6]에 따른다.

제8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의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방법은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 : ○○○원/건(☞ 1억, 3억, 5억 등)

1. 용역 : ○○○원/년(☞ 1천만원, 3천만원  등)

제82조를 제82조의 2으로 개정

입주민 투표, 사업자 낙찰방법 결정

제82조의 2【사업수행실적 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고 한다)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 [별표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30일 전 까지의 기간에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사항 포함)를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에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2조의 2【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과 사업수행실적 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 한다)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사업자는 제외)와 「지침」제4조제3항 [별표 2] 제9호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동안의 사업수행실적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를 계약만료 90일 전부터 계약만료일 ○○일(☞30일, 6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서를 제출받은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계약자는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82조의 3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의 평가 후, 유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유효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일부 개정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재계약 여부 의결 규정

중복삭제(제2항·제3항)

제1항제3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제82조의 3【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82조의 3【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유효】①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경우에는 「지침」의 [별표 7]에 따라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2.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사업수행실적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평가서의 유효로 개정

평가주체 구성 및 평가결과의 유효

제82조의 4【기존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등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용역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를 제82조의 4로 개정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3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8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제14장 벌칙

제14장 벌칙

제85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구성원(위반자)에게 제2호에 따라 즉시 위반금을 부과해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86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 중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차 : 주의,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제86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 자구수정

삭제

입대의·선관위와 관리주체 간에 분쟁 유발 요지가 있음

자구삽입

위반금 부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제3항 중복삭제 (제64조제3항제5호와 같음)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7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상반됨으로써 규약개정이 필요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제87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대전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상반됨으로써 규약개정이 필요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게시판 등)에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통지(방송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88조 개정

신설 제4호

혼합단지의 개정 제안

신설

제2항(개정 공고 및 통지)

제3항(입주자등 개정 결정)

제88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8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9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주자 등이 이 규약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규약의 보관 및 배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출·전입자간에 이 규약을 인계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이 이 규약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

제89조 개정

(규약의 보관 및 배부)

제3항 개정

전출입자간 인계

제16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15장 신설

제9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서로 정할 수 있다.

제87조 신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6장 보 칙

제17장 보 칙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1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관리규약준칙의 제4조〔별표 1〕과 제27조제2항제7호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정하고, 제19조의 2제4항 및 제76조제3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4호, 2018. 3. 13. 일부개정]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 준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7조제2항제7호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 2제4항 및 제76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정산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예산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난방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1. 공동주택단지 사정에 적합하게 예산제 또는 정산제를 적용하며, 회계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립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자구수정

자구삭제(승강기 설치된 모든 동은 승강기유지비 일괄 부과)

난방 열량계(중앙 및 지역난방방식에 적용)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7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 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 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 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 부담은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 용을 부과한다.

[별표6] 사용료 산정방법(제67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T V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 역 난 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 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수수료는 지자체(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 의하여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 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 용을 부과한다.

자구삽입

예산제 또는 정산제

예산제 또는 정산제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료 산정기준 (제72조 관련)

연 체 료 산정기준	【연체료 = 미납금×연 연체요율(15%)×( 연체일수/365일)】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관리비 청구서에 연체기준 표시할 것)

[별표 7] 관리비등의 연체료 산정기준 (제72조 관련)

연 체 료 산정기준	【연체료 = 미수 관리비×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일)】
	※ 365일 초과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요율은 15%로 적용한다.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연체료 산정기준

(1년 초과 15%로 적용)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 공동소유자일 경우 의결권자 :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대)로(길) ◦전화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년 월 일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연 락 처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공동소유자일 경우 의결권자:
	소 유 자	※ 필수기재사항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재 ◦소유자 성명 : ◦연락처: ◦핸드폰 번호 : ◦주소 : 대전광역시 구 로 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 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귀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 자구수정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장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 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 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죄경력 확인 동의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자구수정

[별지 제7호 서식] (제63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승인 요청)서(안)
No.2018-0308-0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의
수선공사(보수 · 교체 및 개량)가 필요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오니 검토 및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분		상 세 내 용							비고
1	공사명칭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							전면수선
	공사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을 점검‧보수‧교체하고 안전한 시설을 입주민에게 제공코자 함
2	대상시설 위치 시설부위		402동 어린이 놀이터(284.47㎡) 406동 어린이 놀이터(291.65㎡)
3	설계도면 등		현장 방문하여 놀이시설 보수 및 신설 교체 결정 (사업자 선정 후 설계도면 확보)							별첨 참조
4	공사기간		2017. 6. 1. ~ 2017. 6. 30							변경가능
	공사방법		일부 노후시설 철거 및 교체, 모래포설 및 정지작업, 안전성 검사
5	공사의 범위		402동 및 406동 모래 포설 및 노후시설 교체 등
	공사 예정금액		14,000천원 예상							변경가능
6	공사발주 방법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지침」(제2○○○-○○○)에 근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입찰의 발주 및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절차 등		「지침」(제2○○○-○○○)을 준수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2018. 4. 25.)에 공고할 예정임							변경 시 고시일 기준
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승인 요청)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일반공사·긴급공사·소액공사) 건으로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 · 부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직책		101동 대표		102동 대표	103동 대표	104동 대표	205동 대표		206동 대표		207동 대표
성명		○○○		○○○	○○○	○○○	○○○		○○○		○○○
서명
직책		308동 대표		309동 대표	~
성명		○○○		○○○
서명
2018. 4. 22.
작성자: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안)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의견청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에 따른 의견청취서

구 분	내용	비고
일련번호	No.
동 / 호수
성 명
구 분	입주자( ) 사용자( )	해당란에 ○표
이의내용		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재 계 약 동의여부	동의( ) 부동의( )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제44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의견청취서

의  견 청  취  일: 20   년  월  일부터 월   일 (18:00분)까지(○일간)

주택관리업자 명칭: 주택관리업자 또는 개인명

동/호수		의견제출일
성명		월 일
소유구분	입주자( ) 사용자( )	해당란에 ○표
구분	의견내용	비고
본인의견		이의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재계약 동의여부	동의( ) 부동의( )
☞ 공동주택관리법 영 제5조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에 상기 본인은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의견 청취서식의 일부 변경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80조제3항 관련)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 업 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및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80조제5항 관련)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 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분기별‧ 반기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28조의 2제1항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대전광역시장(○○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회의록, 사업계획, 설계도서, 견적서, 전자파일, 그 밖의 서류 등)

신설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신설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사업비교부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11호 서식으로 개정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자구수정

[별지 제12호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명

현원: ○○명

참석자: ○○명

의결 정족수: ○○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감사: 2018년3월 회계서류 및 은행잔고내역을 감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의장: 기 보고된 검토보고에 대하여 대표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3; 미수금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 미수금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개월 초과 세대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 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거수로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님들은 거수하여주십시오?

의장: 6명 찬성 거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2안

3안

4안

5안

기타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의서(안)

No.2018-0320-003

일시:

2018년 3월 20일 20:00~

장소: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정기(임시)회의(매월3주 화요일)

총정원: 9명

현원: 8명

참석자: 7명

의결 정족수: 5명

1안

○월 관리비 부과의 건(예시)

결과

회계서류 등의 감사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므로 관리비 부과토록 가결함

비고

찬성(6), 반대(1): 104동, 기권(0)

1안

재활용수거업체 선정의 건

결과

유효한 4개의 업체 중, 입찰공고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업체를 선정하기로 가결함

비고

찬성(7)

3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1/2 범위 내 주차장 변경

결과

입주민의 여론은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주차장 변경은 부결함

비고

찬성(2) 103동, 107동,  반대(5)

4안

결과

비고

5안

결과

비고

기타

결과

비고

상기의 안건을 의결하고 확인합니다.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또는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동	직책	성명	서명
101	대표	홍길동		105	총무이사	○○○
102	회장	이몽룡		106	감사	○○○
103	대표	성춘향		107	감사	○○○
104	기술이사	○○○		~	~	~

※ 1. 비고란의 가결의 경우는 반대자(해당 동)를, 부결의 경우는 찬성자(해당 동)를 명기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사용(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기록한다)

회의록(안) 신설

[별지 제14호 서식] (제82조의 2제2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사업자명		㈜		해당 사업분야 (“○”표시)		경비, 재활용, 승강기유지, 정화조관리, 지능형 홈네트워크, 저수조 청소, 안전진단,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청소, 소독 기타 용역( )
대표자명
계약금액
주 소				현 계약기간		20○○.○.○. ~ 20○○.○.○.
				재 계약기간		20○○.○.○. ~ 20○○.○.○.
자격유지확인		결격 및 입찰(계약)시 요구사항				확인 결과
		Ⅰ. 면허․ 등록 등 자격유지, 영업정지,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 Ⅱ.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Ⅲ. 행정처분(지침 【별표 6】비고 3호 기준) 등 기존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재계약 기준(A+B≥ 85)					배점	평가	평가 이유
기존 계약 수행 실적 평가 (A)	평가항목		평가기준		80
	서비스 품질		제공된 성과 품질		10
	계약 이행		계약 이행 준수		10
	고장‧사고‧민원		신속대처 정도		20
	노무관리		직원근속, 교체인원, 근태		10
	감독 수용		관리‧감독을 수용하는 정도		10
	소장 제안		유지보수비용 절감		10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10
재계약 조건 평가 (B)	평가항목		평가기준		20
	사업내용		기존 이상 제공		10
	재계약금액		( ) % 동결·인상․ 인하		10
	사업내용 및 금액변동 사유		예)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총평
향후 계획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20 년 월 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여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10% 미만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재계약합니다. ※ 이의서 서식 없음 : 동호,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자유로이 작성, 연명제출 가능
20 년 월 일 평가위원 ○○동 ○○호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에 기재 2. ‘소장 제안’항목은 상기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예: 청소, 경비 용역의 경우 유지보수비용과 무관)는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평가항목”으로 평가(“대체평가항목”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품질과 계약이행 배점으로 각각 합산. 예) 서비스품질 20, 계약이행 20, 사고․고장․민원 20, 노무관리10, 감독수용10)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제 29조제1항 관련)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Ⅰ. 재심의 요청

가. 의결일자 : 20   년    월    일

나. 의결내용 :

Ⅱ. 관계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내용

Ⅲ. 재심의 제안 내용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외     명

※ ⑴ 재심의 요청서는 상기 Ⅰ. Ⅱ. Ⅲ.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⑵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및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⑶ 위 ⑵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⑷ 입주자등 10문의 1 이상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명단(성명과 서명)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재심의 요청서(안) 신설

[별첨 3]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의 2 및 제27조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사용의 공개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 2 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필요한 경우 식비(회의참석자 1인당 ○만원 이내로 한정)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4. 교육 및 자문비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및 규약 제7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

나. 규약 제28조의 2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5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 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신설

[별첨 4] (제80조제2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80조 내지 제80조의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80조 내지 제80조의5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지원 이사”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봉사회, ○○동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란 규약 제80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조제○항제○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대전광역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체지원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지원 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는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 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 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 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규약 제64조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사업비교부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전당운영자에게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자금)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 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의결하고, 부결이 된 경우에는 부결통보를 또는 가결이 된 경우에는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함께 가결통보를 관리주체에 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지원 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 대전광역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