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입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생활문화 제고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민원을 종합 검토·협의한 결과를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질서 확립에 기여

□ 주요내용

가. 《적용지침 개정》[규약 신고]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 신고 (제4호)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신설(안 제13조제4항)

- 세대 내부 설비 및 마감재 교체 시,  동, 호수 등을 기재하여 관리사무소에 서면 통지토록 하여 세대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완화 신설(안 제13조제5항)

다. 위탁 어린이집의 임대료 기준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개정(안 제50조제7항)

-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대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50조제10항)

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하도록 신설(안 제63조제2항)

-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안 제63조제3항)

마.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주체의 하자담보기간 동안 하자용도(조정, 진단 및 감정 등)비용으로 적립·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4조제2항)

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절차에 대한 개정 및 신설(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공동체 활성화단체에 대한 소요비 지원금은 총 금액을 총 단체 수로 나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공고토록 개정(안 제80조의제2항부터 제6항까지)

□ 기타사항

○ 조항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준칙 제20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과반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준칙 제27조제1항 단서조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이 해촉 사유인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전원 해촉 (준칙 제3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76조에 따라 15층 이하 공동주택(임재주택 제외)은 재난보험 가입(준칙 제52조)

○ 붙임서식 신설

서 식	내 용(관련조항)	비고
[별지 제 7호] [별지 제 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제63조제2항 관련)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제80조제3항 관련) 사업비교부 신청서 (제80조제5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안)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아파트 제○차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결의서 (제30조제1항·제37조제4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제82조의 2제1항제2호 관련) 재심의 요청서 (제29조제1항 관련)
[별 첨 3] [별 첨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32조제2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안) (제80조제2항 관련)

부      칙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관리규약준칙의 제4조〔별표 1〕과 제27조제2항제7호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정하고, 제19조의 2제4항 및 제76조제3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4호, 2018. 3. 13. 일부개정]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이 준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7조제2항제7호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 2제4항 및 제76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