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4%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4.40%	5,791	534	4,569	0	388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5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증가 추세이고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72%	5,791	1,953	3,450	0	388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5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단위 :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22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3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9억으로 흑자 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475	5,436	1	0	0	39
일반회계	5,406	5,378	0	0	0	27
기타 특별회계	59	26	0	0	0	33
기 금	10	32	1	0	0	-21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우리구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5년간 흑자입니다.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통합자산		12,325	12,277	-48
통합부채		362	280	-82
	유동부채	170	154	-16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93	127	-66

▸ ‘23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우리구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48억 감소하였고, 통합부채는 82억 감소하였습니다. 통합부채의 약 55%는 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덕구의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이행현황은 (대덕구 재정 세무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대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7.31	80.64	100
기금의효율적활용 (35)	사업비 편성 비율	20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 금 운 용 의 건 전 성 (6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6.31	8.05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2.45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	11.36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10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82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는 (대덕구청 재정세무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69	10.83	12.10
	2. 경상수지비율	102.75	73.12	103.80
	3. 관리채무비율(증감률)	0.00(0.00)	7.07(0.13)	0.05(-25.22)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3.01	0.03
	5. 통합유동부채비율	8.04	9.91	6.46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7.78	91.28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9.83	23.98	8.82
	(지방세수입증감률)	-0.81	-4.97	-0.12
	7-2. 세외수입비율	3.06	3.92	3.27
	(세외수입증감률)	-9.66	1.95	4.99
	8. 지방세징수율	98.73	97.50	97.9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7	0.9952	0.9944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7	1.13	0.2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7.34	15.62	22.22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0	0.84	1.50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51	6.41	12.34
	10. 지방보조금비율	18.07	5.89	12.58
	(지방보조금증감률)	10.77	5.35	6.5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8	2.31	0.2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9.64	-0.85	38.71
	12. 자체경비비율	27.33	10.60	26.25
	(자체경비증감률)	7.68	5.81	9.29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6.18	100.95	100.24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73	1.067	1.082
	14. 이·불용액비율	6.57	5.42	6.59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유형 지방자치단체 : 광역Ⅱ /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서구, 남구), 인천(동구,계양구), 광주(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울산(중구, 동구)

대덕구 재정분석 세부사항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징수율 :　98.73%

□  대전 대덕구의 지방세징수율은 FY2023에 98.73(%) 기록, 전년(99.06(%)) 대비 부진(▽) 및 같은 유형 내 위상 최우수(★)

□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납세자의 권익 제고

-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각 세목별 취약분야 자체 조사 추진 등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세금상담 서비스 ‘마을세무사’운영,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한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 전자송달(카카오 등) 및 자동이체 서비스, 간편결제앱 및 금융앱을 통해 납부 편의 제고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80%

□ 대전 대덕구의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FY2023에 0.80(%) 기록, 전년(0.69(%)) 대비 부진(▽) 및 같은 유형 내 위상 최우수(★)

□ - 부과부서와의 업무협업 강화로 체납액 징수 적극 지원: 자동차 및 부동산 재산 압류 촉탁 지원, 현년도 체납정리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23.10)

- 체납 사유 분석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부동산, 급여, 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자동이체(CMS) 추진, 징수 불가능 체납자 정리보류 및 반기별 재산 조사

- 직원별 책임 징수제 시행 및 체납액 정리단 운영

□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22.75%

□ 대전 대덕구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FY2023에 22.75(%) 기록, 전년(19.27(%)) 대비 부진(▽) 및 같은 유형 내 위상 저조(☆)

□ 고금리·고물가 사태로 전기요금 및 연료비가 인상되었고, 노후화된 청사 및 시설에 대한 보수 필요성이(청소년어울림센터 기능보강, 효성공원시설개선사업 등) 증가하여 수선유지비용이 늘어남.

□ 그럼에도 ‘구청사 별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으로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청사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세외수입 체납뉴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