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37 ( 19.21 )	642,935 ( 642,935 )	85,937 ( 123,485 )	515,037 ( 515,037 )	0 ( 0 )	41,961 ( 4,41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14.99	14.06	12.75	12.37	13.3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12,938백만원 늘어난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3.37%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유사자치단체평균보다는 0.06% 낮습니다. 이는 노인인구가 많은 대덕구의 특성상,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5.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05 ( 40.89 )	642,935 ( 642,935 )	225,349 ( 262,897 )	375,625 ( 375,625 )	0 ( 0 )	41,961 ( 4,41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31.25	32.05	27.10	30.84	35.0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이 작년대비 43,377백만원 증가하여 2023년도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4.21% 증가한 35.05%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대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606,062	531,122	0	130	130	531,252	74,810
일반회계	601,204	526,214	0	0	0	526,214	74,991
기타 특별회계	4,076	3,273	0	0	0	3,273	802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782	1,635	0	130	130	1,765	-98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5,221	15,214	5,420	43,127	74,810

☞ 2022년 기준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74,810백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거래량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등의 이전재원과 재산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11,515	12,325	810
통합부채		256	362	106
	유동부채	111	170	59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45	193	48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대덕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연기관 2개(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경제재단)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대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57.27	81.42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2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7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9.46	9.39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7	12.73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7	11.45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6.82	9.2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68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0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우리 지자체	전국 평균	유형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08	5.26	10.37
	2. 경상수지비율	88.40	64.62	91.85
	3. 관리채무비율	0.00	6.93	0.06
	(관리채무증감률)	0.00	5.13	-29.29
	4.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2.14	0.03
	5. 통합유동부채비율	8.52	22.23	8.27
	6. 공기업부채비율	0.00	36.00	328.9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9.29	24.49	8.92
	(지방세수입증감률)	16.24	5.46	14.39
	7-2. 세외수입비율	3.17	3.73	3.04
	(세외수입증감률)	22.18	4.68	-5.99
	8. 지방세징수율	99.06	97.97	98.4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04	0.9974	0.9980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3	0.95	0.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64	9.62	16.77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9	0.76	1.2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65	9.71	11.03
	10. 지방보조금비율	15.60	5.51	11.82
	(지방보조금증감률)	7.13	10.38	5.14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6	2.31	0.1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9.59	3.30	29.40
	12. 자체경비비율	24.60	9.61	24.24
	(자체경비증감률)	8.54	8.74	9.57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89.65	92.87	92.43
	(세수오차비율개선도)	0.966	1.084	0.988
	14. 이·불용액비율	5.10	5.32	7.43
※ 종합점수 분야 평가 등급		‘가’ 등급	* 광역 : 3등급(가~다) 기초 : 5등급(가~마)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 유형 지방자치단체 : 광역Ⅱ /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동구, 서구, 남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울산(중구, 동구)

대덕구 재정분석 세부사항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징수율 :　99.06%

□ 지방세징수율은 99.06%로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98.44%, 전국평균 97.97%보다        높은 수준

□ 신규아파트(동일스위트 1,757세대) 증가 및 다주택자 세액이 증가하여 재산세 주택분이 2.7억원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조정(74만원/m²→ 78만원/m²) 및 대화동 지식산업센터와 그 외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재산세 건축물분이 4.3억원 증가하였음

□ 부동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와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대장 구축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 이에 더해,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납기마감 알림 서비스 운영과 전자고지 제도 홍보 강화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영세사업자를 위한 조세 상담과 NFC/QR코드를 이용한       비대면 지방세 조회·납부 서비스 등 편의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음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69%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0.69%로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1.29%, 전국평균          0.76%보다 낮은 수준

□ 세외수입체납자의 재산조회자료 공유와 부서 의뢰 시 세무부서에서 압류 및 신용카드 납부      대행 등 세무부서와 세입금 부과부서 간 코칭·멘토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채권      확보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납자와의 대면 독촉을 지양하고 카카오 알림톡 고지서발송, 전화 독려,      압류예고 및 압류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체납 구간별 문자전송,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분납 자동이체(CMS) 추진으로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등 납부자 맞춤형 체납징수에 노력하였음

□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 세수오차비율 :　89.65%

□ 세수오차비율은 89.65%로 최근 3년간 100%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유형평균 92.43%, 전국평균      92.87%보다 나쁜 수준

□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와 면허 증가분(0.4억원) 및 대화동 지식산업센터      (가온비즈타워) 분양에 따른 저당 설정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세입 예측액보다 증가했으며,      2022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2.7%)에 대한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5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지표비율이 악화되었음

□ 지표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건축물 신·증축(대화동 가온비즈타워, 문평동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등) 현황의 정확한 관리로 재산세 세수규모의 예측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변동이 심한 부동산 시세 및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