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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5,17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44,048	45,836	51,429	55,178	100	7.80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5,469	6,036	6,489	6,990	12.67	8.52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4,060	4,062	7.36	-
주 민 세	9,727	10,134	10,243	11,629	21.07	6.13
지방소득세	-	-	-	-	-	-
재 산 세	28,360	29,342	30,290	32,211	58.38	4.34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492	324	346	287	0.52	-16.4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 지방세법 개정(‘21.1.1.)에 따른 주민세의 구세 전환으로 주민세 징수율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대덕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4,688	15,083	15,651	16,197	17,124
	비과세	11,158	11,515	11,993	12,393	13,377
	감면	3,530	3,568	3,658	3,804	3,747
지방세 징수액 (B)		42,559	44,048	45,836	51,429	55,178
비과세･감면율 (A/A+B)		25.66%	25.51	25.45	23.95	23.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197	100	17,124	100	927	5.73
일반공공행정	8,145	50.29	8,855	51.71	710	8.72
공공질서 및 안전	58	0.36	135	0.79	78	134.33
교육	1,836	11.33	1,864	10.89	29	1.55
문화 및 관광	840	5.19	863	5.04	23	2.69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707	4.37	521	3.04	△186	△26.38
보건	18	0.11	-	-	△18	△100
농림해양수산	45	0.28	55	0.32	10	21.34
산업･중소기업	45	0.28	52	0.30	7	15.32
수송 및 교통	470	2.90	489	2.85	19	4.04
국토 및 지역개발	284	1.75	230	1.34	△54	△19.05
과학기술	-	-	-	-	-	-
국가	3,696	22.82	3,999	23.35	303	8.20
외국	-	-	-	-	-	-
기타	54	0.34	62	0.36	8	14.8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7,124	13,377	3,609	-	138	-
취득세	-	-
등록면허세	59	33	26	-	-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레저세	-
주민세	1,399	950	449	-	-	-
재산세	15,666	12,394	3,134	-	138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대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62	5,475	13
지방세	789	825	36
세외수입	4,673	4,650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및 추심, 전화독려 등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와 CMS분납 서비스 도입 등 세외수입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6,780	6,787	5,860	5,461	5,474
지방세	856	713	730	789	825
세외수입	5,924	6,074	5,130	4,673	4,65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카카오알림톡 신속 독려, CMS분납, 체납징수 코칭·멘토링제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부자 맞춤형 행정제재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