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
56-3680000-000008-1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덕 구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1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3
		Ⅱ.	일반현황 8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5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17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18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20
		Ⅳ.	중기 세입 전망 24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9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31
		Ⅱ.	재원배분 방향 32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39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41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64
제5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75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77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78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79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 반영사업 중 제외 사업
	참 고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1. 제도 개요
						2. 계획수립 개요
						Ⅱ.		자치단체 현황
						1. 기본현황
						2. 민선7기 구정방향
						3. 재정운용 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도 개요

1

가. 제도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나. 제도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다. 연혁 및 근거규정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계획수립 개요

2

가.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나. 계획의 성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다. 계획의 내용

❍ 계획기간 : 2019년 ~ 2023년(5년간)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 기   금 (통합관리, 환경보전, 저소득장학, 자활, 노인복지, 여성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녹지, 청사건립, 주차장조성)

❍ 작성기준

- (´19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8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20년도 이후) 중기계획의 ´19년 규모 및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라. 수립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⑤	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마. 단계별 접근 방법

❍ 1단계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재정환경의 추이, 행정수요 변화 등의 예측을 통한 비교분석

- 현행 조세제도 및 개별법령 연혁 등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

❍ 2단계 : 목표의 설정

- 전략목표 및 중점목표의 설정과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추진과제 제시

❍ 3단계 : 재원배분계획 수립

- 자체세입 추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추계,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 및 투자         사업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및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

❍ 4단계 : 투자계획서 작성

- 투자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수반한 사업비 및          기타 비용 산출

- 재원 범위 내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 5단계 :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 수립

- 사업과 관련 조달 가능한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 재원 확보

-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상환조건 등 고려, 최소한의 지방채 도입

Ⅱ.

일반현황

대덕구 기본현황

1

가. 인구와 면적

(2018. 9. 30. 현재)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세대당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	인구밀도 (명/㎢)
		계	남	여
2018	75,973	183,486	93,184	90,302	2.42	68.69	2,672

※ 대전시 전체인구의 8.14%

나. 행정구역

구 분	행정동	통	반	면적(㎢)	법정동
계	12개동	354	1,855	68.69	26개동
1	오정동	37	182	3.06	오정동
2	대화동	22	104	3.16	대화동
3	회덕동	40	135	16.82	읍내동,연축동, 신대동,와동,장동
4	비래동	30	176	3.35	비래동
5	송촌동	43	253	1.93	송촌동
6	중리동	43	228	1.50	중리동
7	법1동	25	146	0.77	법동
8	법2동	28	203	1.86	법동
9	신탄진동	27	120	22.99	신탄진동,삼정동, 용호동,이현동,갈전동, 부수동,황호동,미호동
10	석봉동	20	106	1.23	석봉동
11	덕암동	26	142	6.23	덕암동,상서동,평촌동
12	목상동	13	60	5.79	목상동,신일동,문평동

다. 대덕구 행정조직(‘18. 10. 1. 현재)

- 기구 : 3국, 2실, 1추진단, 18개과, 1의회, 1직속기관(보건소), 1사업소(복합문화센터), 12동

- 정원 및 현원 : 정원 689명 / 현원 685명 / 별도정원 53명

라. 2018 재정운용 현황(본예산 기준)

• 총 예산규모 : 380,3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380,395	100	332,116	100	49,140	14.80
일반회계	347,500	91.35	305,377	91.94	42,123	13.79
특별회계	9,371	2.46	4,203	1.27	5,168	122.96
기 금	23,524	6.19	22,536	6.79	988	4.38

• 일반회계 : 347,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조금	보 전 수 입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기타
347,500	40,800	15,007	6,000	49,829	216,164	19,700		347,500	55,307	18,165	234,917	39,111

• 특별회계 : 9,3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주차장
9,371	1,575	5,526	2,270		9,371	539	916	1,033	6,883

• 기    금 : 23,5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통합 관리 기금	환경보전기금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자활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녹지 기금	청사조성기금	주차장조성 기금
23,524	15,299	30	6	100	11	16	73	3,082	26	599	5,143

※ 계 = 통합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주차장조성기금

민선7기 구정비전

2

재정운용 현황 (‘17회계 결산)

3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 정 액 (A)	실 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계 (A-B)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414,645	430,799	420,654	10,145	1,371	8,774
일반 회계	소계	377,848	390,925	384,145	6,780	922	5,858
	지방세	40,670	43,415	42,559	856	35	821
	세외수입	15,006	22,081	16,157	5,924	887	5,037
	지방교부세	8,706	10,018	10,018	-	-	-
	조정교부금등	58,744	61,101	61,101	-	-	-
	보조금	197,577	197,165	197,165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7,145	57,145	57,145	-	-	-
특별 회계	특별회계	9,203	12,638	9,273	3,365	449	2,916
기금	기금	27,594	27,236	27,236	-	-	-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입결산	300,739	347,442	365,249	393,046	420,654

※ 5개년(2013~2017) 실제수납액 증감률 : 8.75% / ‘14년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합계		414,645	368,410	361,268	19,394	33,983
일반 회계	소계	377,848	336,194	329,372	16,329	32,147
	일반공공행정	17,119	15,007	15,007	1,100	1,011
	공공질서및안전	1,106	826	826	200	80
	교육	5,484	5,201	5,201	-	283
	문화및관광	5,842	5,283	4,926	629	287
	환경보호	12,147	11,612	11,535	264	348
	사회복지	177,473	173,451	173,451	22	4,000
	보건	8,990	7,356	7,356	960	674
	농림해양수산	6,097	5,696	5,631	145	321
	산업․중소기업	2,470	1,064	1,019	1,400	51
	수송및교통	29,124	27,458	25,952	2,620	552
	국토및지역개발	32,751	27,119	22,347	8,989	1,415
	예비비	21,097	-	-	-	21,097
	기타	58,149	56,121	56,121	-	2,028
특별 회계	특별회계	9,203	4,980	4,660	3,065	1,478
기금	기금	27,594	27,236	27,236	-	358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	266,297	305,195	313,403	340,950	361,268

※ 5개년(2013~2017) 지출액 증감률 : 7.92% / ‘14년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다.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350	△2,350	-	△2,350	-	186,902	-
일반회계	2,350	△2,350	-	△2,350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 2017년 채무결산 보고서의 원금기준, 인구수 2017. 12. 31. 기준

▶ 결산결과 순 소멸액(상환금)은 2,350백만원으로 전년도 2,350백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음.

☞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7,200	6,050	3,700	2,350	-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2 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Ⅳ.		중기세입전망
						1. 지방세 추계
						2. 세외수입 추계
						3. 의존재원 추계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계

Ⅰ.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 경제 : 회복세 지속, 리스크 상존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 계	3.7	3.9	3.9	3.8	3.8	3.7
선진국	2.4	2.4	2.2	1.7	1.7	1.5
신흥국	4.7	4.9	5.1	5.1	5.1	5.0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8.4, 7월)

국내경제 전망 : 소비‧수출 증가세 지속, 성장세 소폭 둔화

❍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출증가세가 지속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Ⅱ.

지방재정 여건과 방향

세 입 전 망

1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미·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거래량은 2016년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 유지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세 출 전 망

2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 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

Ⅲ.

지방재정 운용방향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

1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 재정운용 기본방향 >
○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사회적 가치 재정투자

자생적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지원

◈ 안심생활 환경 조성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 양극화 해소 지원

◈ 주민참여 및 사회적

◈ 경제 활성화 지원

◈ 자생적 지역경제

◈ 생태계 조성 지원

◈ 중소기업 육성 및

◈ 창업 지원

◈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 자율 편성․책임 강화로

◈ 효율성 제고

◈ 세출 구조조정 및

◈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 지방세입 확충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2

□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재정․예산 분야

❍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우선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비공무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방안 모색

지방계약․회계 및 공유재산 분야

❍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제도 적용강화, 공유재산 활용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지방세제 분야

❍ 창업벤처․중소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추진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강화

저출산․고령화 관련

❍ 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후소득지원 확대․다양화 등 노후생활 지원

양극화 해소 관련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족․학대피해아동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③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주민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에 투자 확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기후변화․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활성화, 피해아동 치료 및 심리 지원 등 강화

④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현장 보건복지인력 확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강화

자생적 지역경제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자영업자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야시장․골목경제 특화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유치 지원

지역경제 안정화 추진 강화 등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창업지원 확대

❍ 신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혁신,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③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소득증대와 연계된 유통구조 혁신,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건전재정 운영

①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새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재원배분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기준단가 인상 및 자율편성 권한 대폭 확대,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까지 주민 참여확대,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 전면 공개, 세입ㆍ세출 현황을 주민에게 일일 공개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 등 준수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 제고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

❍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 구성,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예산편성 방지

주민과 연계한「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

❍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주민 협력 체계 구축

③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노력 강화

Ⅳ.

중기세입전망

지방세 추계

1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2,900	43,603	44,305	45,007	45,708	221,523	100	1.6
등록면허세	5,100	5,200	5,300	5,400	5,500	26,500	12	1.9
주민세	9,630	9,730	9,830	9,930	10,030	49,150	22.2	1
재산세	27,900	28,400	28,900	29,400	29,900	144,500	65.2	1.7
지난년도수입	270	273	275	277	278	1,373	0.6	0.8

나. 지방세 추계 기준

세 목 별	추 계 기 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 인․허가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등록분은 부동산 경기 및 대출규제 정책 등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커서 최근 3년간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1.9%대의 상승 전망
주민세	•타 세목에 비해 징수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요인이 가정 적은 세목이며, 당분간 세법개정 등 별다른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상승율을 감안하여, 1% 전후 평균 상승 전망
재산세	•대규모 건물신축 등 다소 상승 요인이 있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소폭 상승추세를 감안하여 1.7%대 상승 전망
지난연도수입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으로 매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감소 및 환급금 발생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0.8%대 상승 전망

세외수입 추계

2

가. 세외수입(총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856	14,113	14,134	14,172	14,218	70,493	100	0.6
경상적 세외수입	11,113	11,409	11,462	11,516	11,570	57,070	81	1
임시적 세외수입	2,743	2,704	2,672	2,656	2,648	13,423	19	△0.9

나.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적세외수입	11,113	11,409	11,462	11,516	11,570	57,070	81	1
재산임대수입	88	88	88	88	88	440	0.7	0.1
사용료수입	1,094	1,139	1,149	1,160	1,170	5,712	8.1	1.7
수수료수입	584	594	593	593	593	2,957	4.2	0.4
사업수입	176	176	176	176	176	880	1.2	-
징수교부금수입	7,874	8,107	8,139	8,172	8,206	40,498	57.5	1
이자수입	1,297	1,305	1,317	1,327	1,337	6,583	9.3	0.8

세 목 별		추 계 기 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재산의 임대예정 현황 분석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점용허가 발생분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 예상
	수수료 수 입	•쓰레기봉투 발급 및 기타 수수료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증지수입은 민원 24시 및 인터넷 무료발급 추세에 따라 감소 예상
	사업 수입	•예방접종, 내방진료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으로, ‘14년부터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수입 현상유지 예상
	징수교부금 수입	•부동산 거래 소폭 증가 및 급여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지속적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1%대 성장 예상
	이 자 수 입	•유휴 자금액 변동이 크지 않고,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 유지로 현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

다.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임시적세외수입	2,743	2,704	2,672	2,656	2,648	13,423	19	△0.9
재산매각수입	70	70	70	70	70	350	0.5	-
부담금	187	187	187	187	187	935	1.4	-
과징금 및 과태료	1,318	1,316	1,317	1,318	1,319	6,588	9.3	-
기타수입	318	281	248	231	222	1,300	1.8	△8.7
지난년도수입	850	850	850	850	850	4,250	6	-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경기불황 등 고려, 재산매각 계획에 따라 예년 수준 유지 예상
	부담금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여, 소폭 증가 예상
	과징금 및 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 비중이 크며, 경기침체 등 고려하여 소폭 증가 예상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 등 감소 예상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감소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이전재원 추계

3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92,278	291,852	303,972	303,093	307,554	1,498,749	71.1	1.3
지방교부세	7,800	6,180	6,174	6,168	6,162	32,484	1.5	△5.7
조정교부금	49,507	50,481	51,475	52,489	53,523	257,475	12.2	2
국고보조금	140,992	143,419	152,116	146,499	150,423	733,449	34.8	1.8
시비보조금	93,979	91,772	94,207	97,937	97,446	475,341	22.6	0.9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감소 및 부동산 특별대책 등으로 감소 예상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증가에 따라 상승 예상
국고보조금 (국고,균특,기금)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국고보조금의 꾸준한 증가 추세
시비보조금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적 보조율 증가 •무상급식 등 시책사업으로 지속적 증가 전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추계 추계

4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7,973	56,356	56,637	56,919	88,308	316,193	100	11.1
순세계잉여금	22,929	21,237	21,441	21,646	21,855	109,108	34.5	△1.2
전년도이월금	-	-	-	-	-	-	-	-
융자금원금수입	60	60	60	60	60	300	0.1	-
예치금회수	23,181	23,237	23,295	23,353	23,412	116,478	36.8	0.2
전입금	10,283	10,289	10,294	10,299	41,405	82,570	26.2	41.7
예탁금 예수금	1,520	1,533	1,547	1,561	1,576	7,737	2.4	0.9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순세계잉여금	•구의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어 예년 수준의 집행 잔액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전년도이월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크며, 매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이월금도 증가하는 추세임
융자금원금수입	•자활기금의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으로 연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
예치금회수	•청사건립기금의 적립금 저하 예상에 따라 전년 수준 유지
전입금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2021년까지)에 따라 전입금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
예탁금 예수금	•개별기금의 예탁금은 예년 상승률을 유지하며, 청사건립기금 예탁금의 변동에 따라 예탁금․예수금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3 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Ⅱ.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운용 목표

1

가. 세입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입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2.9
일반회계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1,918,590	91.1	1.3
특별회계	6,542	4,233	4,240	4,247	4,254	23,516	1.1	△10.2
기 금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164,852	7.8	21.5

나. 세출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세출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2.9
일반회계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1,918,590	91.1	1.3
특별회계	6,542	4,233	4,240	4,247	4,254	23,516	1.1	△10.2
기 금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164,852	7.8	21.5

다.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말 잔액	′18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가율
지방채잔액	-	-	-	-	-	-	-	-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Ⅱ.

재원배분 방향

재원 배분

1

1.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계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2.9
일반공공행정	28,039	29,790	30,116	30,244	29,144	147,333	7	1
공공질서및안전	4,980	5,045	5,120	5,197	5,275	25,617	1.2	1.4
교육	2,668	2,536	2,565	2,594	2,623	12,986	0.6	△0.4
문화및관광	7,388	8,646	11,214	11,317	11,015	49,580	2.4	10.5
환경보호	12,249	12,319	12,375	12,420	12,571	61,934	2.9	0.7
사회복지	186,699	191,085	203,530	214,424	201,145	996,883	47.3	1.9
보건	7,540	7,696	7,857	8,020	8,188	39,301	1.9	2.1
농림해양수산	8,396	6,058	6,180	6,201	6,225	33,060	1.6	△7.2
산업ㆍ중소기업	1,338	658	660	663	666	3,985	0.2	△16
수송및교통	28,743	30,011	32,262	30,175	20,186	141,377	6.7	△8.5
국토및지역개발	41,471	33,249	26,814	16,029	75,263	192,826	9.2	16.1
예비비	3,146	3,173	3,201	3,229	3,257	16,006	0.8	0.9
기타	74,350	75,658	77,154	78,678	80,230	386,070	18.2	1.9

2. 분야별 지역발전 및 개발지표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본현황	인 구		천명		183	183	183	183	183
	가 구		가구		75,973	75,973	75,973	75,973	75,973
	면 적		㎢		68.69	68.69	68.69	68.69	68.69
일반행정	공무원 수 (정원)		명		689	689	689	689	689
	공무원 수 (현원)		명		689	689	689	689	689
	공무원1인당 인구수(정원기준)		명		265	265	265	265	265
	공무원1인당 인구수(현원기준)		명		265	265	265	265	265
	공무원교육훈련(연인원)		명		5,450	5,470	5,490	5,510	5,520

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민방위	민방위대피시설수		개소		150	150	150	150	150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		30	30	30	30	30
	민방위 경보시설		개소		11	11	11	11	11
	방독면 확보보급		개		818	1,000	1,000	1,000	1,000

다. 교육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기반	대 학 교		개교		2	2	2	2	2
	고 등 학 교		개교		5	5	5	5	5
	중 학 교		개교		12	12	12	12	12
	초 등 학 교		개교		21	21	21	21	21

라. 문화관광 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시설	공공도서관(이동포함)		개소		3	3	3	3	3
			(좌석)		2,380	2,380	2,380	2,380	2,380
	문 화 예 술 회 관		개소		1	1	1	1	1
	문화재관리(국가지정)		개소		6	6	6	6	6
	문화재관리(지방지정)		개소		24	24	24	24	24
체육시설	축 구 전 용 구 장		개소		1	1	1	1	1
	실 내 체 육 관		개소		1	1	1	1	1
	실 내 수 영 장		개소		2	2	2	2	2
	실 외 수 영 장		개소		1	1	1	1	1
	궁 도 장 ․ 양 궁 장		개소		1	1	1	1	1
	국 민 체 육 센 터		개소		1	1	1	1	1
	동 네 체 육 시 설		개소		131	131	131	131	131

마. 환경보호 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 기 질 개 선	아황산가스(기준:0.02)		ppm		0.002	0.002	0.002	0.002	0.002
	이산화질소(기준:0.05)		ppm		0.016	0.016	0.016	0.016	0.015
	일산화탄소(기준 : 9)		ppm		0.3	0.3	0.3	0.3	0.3
	오존(기준 : 0.06)		ppm		0.022	0.022	0.021	0.021	0.021
	미세먼지(기준 : 70)		ug/㎥		38	38	38	37	37
	대기오염측정망		개소		2	2	2	2	2
하 수 도	하수도 보급률		%		99.8	99.8	99.8	99.9	99.9
	하수관거 보급률		%		98.5	98.6	98.7	98.9	98.9
하 천	하천개수율(A/B)		%		81	83	88	100	100
	- 개수연장(A)		㎞		12.7	12.9	13.8	15.6	15.6
	- 요개수연장(B)		㎞		2.9	2.7	1.8	-	-
	소하천 정비		㎞		0.2	0.9	1.8	-	-
쓰레기 감 량	생활폐기물 수거율(A/B)		%		100	100	100	100	100
	- 생활폐기물 수거량(A)		톤/일		71.9	71.8	71.7	71.6	71.5
	- 생활폐기물 배출량(B)		톤/일		71.9	71.8	71.7	71.6	71.5
공 원 녹 지	공원시설률(A/B)		%		24	24	24	24	24
	- 시설공원면적(A)		㎢		2.6	2.6	2.7	2.7	2.7
	- 공원계획면적(B)		㎢		10.5	10.5	10.5	10.5	10.5
	1인당 공원조성면적		㎡		12.4	12.5	12.5	12.6	12.6
	조 림 사 업		ha		5	5	5	5	5
	육 림 사 업		ha		60	60	60	60	60

바. 사회복지 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7,813	7,973	8,133	8,293	8,453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4	4	5	5	5
장 애 인 보 호	등록 장애인 수		명		10,934	10,984	11,034	11,084	11,134
	수화통역센터		개소		1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36	36	37	37	38
노 인 복 지	노인인구(65세이상)		명		24,930	25,430	25,930	26,430	26,930
	노인복지시설		개소		32	32	33	33	34
영 유 아 보 호	아동복지시설		개소		30	30	30	30	30
	보 육 시 설		개소		157	157	157	157	157
여 성	여성보호시설		개소		2	2	2	2	2
	위원회 여성 참여율		%		40	40	42	42	42
청 소 년 보 호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2	2	2	2	2

사. 보건 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 건 의 료 서 비 스	공공진료시설		개소		2	2	2	2	2
	- 보 건 소		개소		1	1	1	1	1
	- 보 건 지 소		개소		-	-	-	-	-
	- 보 건 진 료 소		개소		1	1	1	1	1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678	678	678	678	678
	민간응급의료기관		개소		220	220	220	220	220
식 품 위 생	음 식 점 수		개소		2,831	2,840	2,849	2,858	2,867
	모범음식점 수		개소		90	88	86	84	82

아. 농업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개발	농업부문종사 가구수		호		6,789	6,789	6,789	6,789	6,789
	경 지 정 리 율		%		20	20	20	20	20
	수 리 안 전 답 률		%		96	96	96	96	96

자. 산업․중소기업 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래시장 활 성 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개소		-	-	-	-	-
	재 래 시 장		개소		4	4	4	4	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소		4	4	4	4	4

차. 수송 및 교통분야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도 로	도 로 연 장		㎞		330.0	331.0	332.0	333.0	334.0
	도 로 면 적		㎢		3.6	3.6	3.6	3.6	3.6
	도로개설연장		㎞		330.0	331.0	332.0	333.0	334.0
	도 로 율		%		17.5	17.5	17.6	17.6	17.6
	도 로 포 장 율		%		100	100	100	100	100
교 통	자 동 차 수		천대		92	93	94	95	96
	자동차 증가율		%		1.0	1.0	1.0	1.0	1.0
	주 차 장 수		개소		6,140	6,170	6,200	6,230	6,260
	주 차 장 용 량		천대		60	61	62	63	64
	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		%		65	65	66	66	67

카. 국토 및 지역개발

구 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소		2	2	2	2	2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		41.45	41.45	41.45	41.45	41.45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소		1	1	-	-	-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소		2	2	1	1	1
	토지구획정리사업 면적		천㎡		196	196	148	148	148
	택 지 조 성		개소		-	-	-	-	-
	택 지 조 성 면 적		천㎡		-	-	-	-	-
주 택	주택보급률(A/B)		%		105	105	105	105	105
	- 주택수(A)		천호		76	76	78	78	79
	- 가구수(B)		천가구		72	72	74	74	75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4 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1. 회계별 재정규모
						2. 재정계획
						3. 통합재정지수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총괄
						2. 분야별 투자계획

Ⅰ.

중기지방재정 규모

회계별 재정규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 기 재 정 계 획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106,958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일반회계			1,918,590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특별회계			23,516	6,542	4,233	4,240	4,247	4,254
	기타특별회계		23,516	6,542	4,233	4,240	4,247	4,25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50	10	10	10	10	1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738	544	546	548	549	551
		수질개선특별회계	5,047	1,347	925	925	925	92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455	883	887	891	895	899
		주차장특별회계	11,226	3,758	1,865	1,866	1,868	1,869
기 금			164,852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통합관리기금	79,689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환경보전기금	150	30	30	30	30	3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0	6	6	6	6	6
		자활기금	508	100	101	102	102	103
		노인복지기금	65	13	13	13	13	13
		여성복지기금	80	16	16	16	16	16
		식품진흥기금	365	73	73	73	73	73
		재난관리기금	17,512	3,377	3,438	3,501	3,565	3,631
		녹지기금	130	26	26	26	26	26
		청사건립기금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주차장조성기금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가용재원

2

가. 가용재원 판단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2,106,958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지방세		221,523	42,900	43,603	44,305	45,007	45,708
세외수입		70,493	13,856	14,113	14,134	14,172	14,218
	경상적세외수입	57,070	11,113	11,409	11,462	11,516	11,570
	임시적세외수입	13,423	2,743	2,704	2,672	2,656	2,648
이 전 재 원		1,498,749	292,278	291,852	303,972	303,093	307,554
	지방교부세	32,484	7,800	6,180	6,174	6,168	6,162
	조정교부금	257,475	49,507	50,481	51,475	52,489	53,523
	국고보조금	733,449	140,992	143,419	152,116	146,499	150,423
	시비보조금	475,341	93,979	91,772	94,207	97,937	97,44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6,193	57,973	56,356	56,637	56,919	88,308
Ⅱ. 경상지출		640,157	112,397	113,872	115,528	117,219	181,141
행정운영비		386,072	74,349	75,660	77,154	78,679	80,230
	인력운영비	376,630	72,529	73,807	75,266	76,756	78,272
	기본경비	9,442	1,820	1,853	1,888	1,923	1,958
재무활동		233,077	33,885	34,027	34,173	34,321	96,671
	내부거래지출	99,884	7,520	7,528	7,537	7,545	69,754
	보전지출	133,193	26,365	26,499	26,636	26,776	26,917
예비비		21,008	4,163	4,185	4,201	4,219	4,240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466,801	294,610	292,052	303,520	301,972	274,647
Ⅳ. 투자수요		1,466,801	294,610	292,052	303,520	301,972	274,647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106,958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나. 가용재원 판단(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918,590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지방세		221,523	42,900	43,603	44,305	45,007	45,708
세외수입		61,354	12,029	12,285	12,307	12,344	12,389
	경상적세외수입	54,752	10,650	10,946	10,999	11,052	11,105
	임시적세외수입	6,602	1,379	1,339	1,308	1,292	1,284
이 전 재 원		1,490,630	290,323	290,315	302,433	301,550	306,009
	지방교부세	32,484	7,800	6,180	6,174	6,168	6,162
	조정교부금	257,475	49,507	50,481	51,475	52,489	53,523
	국고보조금	726,223	139,210	142,058	150,755	145,138	149,062
	시비보조금	474,448	93,806	91,596	94,029	97,755	97,2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5,083	28,616	28,816	29,014	29,216	29,421
Ⅱ. 경상지출		466,777	84,088	85,488	87,074	88,690	121,437
행정운영비		384,189	73,981	75,287	76,777	78,297	79,847
	인력운영비	374,747	72,161	73,434	74,889	76,374	77,889
	기본경비	9,442	1,820	1,853	1,888	1,923	1,958
재무활동		66,583	6,962	7,028	7,096	7,164	38,333
	내부거래지출	48,219	3,413	3,418	3,424	3,429	34,535
	보전지출	18,364	3,549	3,610	3,672	3,735	3,798
예비비		16,005	3,145	3,173	3,201	3,229	3,257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451,813	289,780	289,531	300,985	299,427	272,090
Ⅳ. 투자수요		1,451,813	289,780	289,531	300,985	299,427	272,09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918,590	373,868	375,019	388,059	388,117	393,527

다. 가용재원 판단(특별회계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23,516	6,542	4,233	4,240	4,247	4,25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7,325	1,464	1,465	1,465	1,465	1,466
	경상적세외수입	760	151	152	152	152	153
	임시적세외수입	6,565	1,313	1,313	1,313	1,313	1,313
이 전 재 원		8,115	1,955	1,536	1,539	1,541	1,544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7,227	1,783	1,361	1,361	1,361	1,361
	시비보조금	888	172	175	178	180	1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76	3,123	1,232	1,236	1,241	1,244
Ⅱ. 경상지출		10,814	2,171	2,170	2,163	2,158	2,152
행정운영비		1,883	368	373	377	382	383
	인력운영비	1,883	368	373	377	382	383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928	785	785	786	786	786
	내부거래지출	3,500	700	700	700	700	700
	보전지출	428	85	85	86	86	86
예비비		5,003	1,018	1,012	1,000	990	983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2,702	4,371	2,063	2,077	2,089	2,102
Ⅳ. 투자수요		12,702	4,371	2,063	2,077	2,089	2,102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3,516	6,542	4,233	4,240	4,247	4,254

다-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50	10	10	10	10	1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50	10	10	10	10	10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	-	-
Ⅱ. 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50	10	10	10	10	10
Ⅳ. 투자수요		50	10	10	10	10	1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0	10	10	10	10	10

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2,738	544	546	548	549	551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0	2	2	2	2	2
	경상적세외수입	10	2	2	2	2	2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2,728	542	544	546	547	549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2,180	436	436	436	436	436
	시비보조금	548	106	108	110	111	1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	-	-
Ⅱ. 경상지출		342	68	68	68	69	69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42	68	68	68	69	69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342	68	68	68	69	69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396	476	478	480	480	482
Ⅳ. 투자수요		2,396	476	478	480	480	482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2,738	544	546	548	549	551

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5,047	1,347	925	925	925	925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50	10	10	10	10	10
	경상적세외수입	50	10	10	10	10	10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4,997	1,337	915	915	915	915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4,997	1,337	915	915	915	915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	-	-	-
Ⅱ. 경상지출		650	130	130	130	130	130
행정운영비		650	130	130	130	130	130
	인력운영비	650	130	130	130	130	130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4,397	1,217	795	795	795	795
Ⅳ. 투자수요		4,397	1,217	795	795	795	795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047	1,347	925	925	925	925

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4,455	883	887	891	895	899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45	8	9	9	9	10
	경상적세외수입	45	8	9	9	9	10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10	875	878	882	886	889
Ⅱ. 경상지출		4,346	861	865	869	873	878
행정운영비		155	30	31	31	31	32
	인력운영비	155	30	31	31	31	32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4,191	831	834	838	842	846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09	22	22	22	22	21
Ⅳ. 투자수요		109	22	22	22	22	21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4,455	883	887	891	895	899

다-⑤.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1,226	3,758	1,865	1,866	1,868	1,869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7,220	1,444	1,444	1,444	1,444	1,444
	경상적세외수입	655	131	131	131	131	131
	임시적세외수입	6,565	1,313	1,313	1,313	1,313	1,313
이 전 재 원		340	66	67	68	69	70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340	66	67	68	69	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66	2,248	354	354	355	355
Ⅱ. 경상지출		5,477	1,112	1,107	1,097	1,086	1,075
행정운영비		1,078	208	212	216	221	221
	인력운영비	1,078	208	212	216	221	221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587	717	717	717	718	718
	내부거래지출	3,500	700	700	700	700	700
	보전지출	87	17	17	17	18	18
예비비		812	187	178	164	147	136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5,749	2,646	758	769	782	794
Ⅳ. 투자수요		5,749	2,646	758	769	782	794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1,226	3,758	1,865	1,866	1,868	1,869

라. 기금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64,852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820	364	364	364	364	364
	경상적세외수입	1,565	313	313	313	313	313
	임시적세외수입	255	51	51	51	51	51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3,032	26,233	26,308	26,385	26,463	57,643
Ⅱ. 경상지출		162,566	26,138	26,214	26,291	26,371	57,552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62,566	26,138	26,214	26,291	26,371	57,552
	내부거래지출	48,165	3,407	3,410	3,413	3,416	34,519
	보전지출	114,401	22,731	22,804	22,878	22,955	23,033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286	459	458	458	456	455
Ⅳ. 투자수요		2,286	459	458	458	456	455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64,852	26,597	26,672	26,749	26,827	58,007

라-1 . 통합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79,689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205	241	241	241	241	241
	경상적세외수입	1,205	241	241	241	241	241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484	15,672	15,684	15,696	15,710	15,722
Ⅱ. 경상지출		79,689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79,689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내부거래지출	1,177	233	234	235	237	238
	보전지출	78,512	15,680	15,691	15,702	15,714	15,725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79,689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라-1 ②. 환경보전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50	30	30	30	30	3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	30	30	30	30	30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50	30	30	30	30	30
Ⅳ. 투자수요		150	30	30	30	30	3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50	30	30	30	30	30

라-1 ③.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30	6	6	6	6	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	6	6	6	6	6
Ⅱ.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0	6	6	6	6	6
Ⅳ. 투자수요		30	6	6	6	6	6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30	6	6	6	6	6

라-1 ④. 자활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508	100	101	102	102	10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0	4	4	4	4	4
	경상적세외수입	20	4	4	4	4	4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8	96	97	98	98	99
Ⅱ. 경상지출		208	40	41	42	42	4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208	40	41	42	42	43
	내부거래지출	208	40	41	42	42	43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300	60	60	60	60	60
Ⅳ. 투자수요		300	60	60	60	60	60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508	100	101	102	102	103

라-1 ⑤. 노인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65	13	13	13	13	1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	13	13	13	13	13
Ⅱ. 경상지출		5	1	1	1	1	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5	1	1	1	1	1
	내부거래지출	5	1	1	1	1	1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60	12	12	12	12	12
Ⅳ. 투자수요		60	12	12	12	12	12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65	13	13	13	13	13

라-1 ⑥. 여성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80	16	16	16	16	1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	16	16	16	16	16
Ⅱ. 경상지출		5	1	1	1	1	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5	1	1	1	1	1
	내부거래지출	5	1	1	1	1	1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75	15	15	15	15	15
Ⅳ. 투자수요		75	15	15	15	15	15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80	16	16	16	16	16

라-1 . 식품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365	73	73	73	73	7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50	50	50	50	50	50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250	50	50	50	50	50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	23	23	23	23	23
Ⅱ. 경상지출		150	30	30	30	30	3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50	30	30	30	30	30
	내부거래지출	30	6	6	6	6	6
	보전지출	120	24	24	24	24	24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215	43	43	43	43	43
Ⅳ. 투자수요		215	43	43	43	43	43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365	73	73	73	73	73

라-1 . 재난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7,512	3,377	3,438	3,501	3,565	3,631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240	48	48	48	48	48
	경상적세외수입	240	48	48	48	48	48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272	3,329	3,390	3,453	3,517	3,583
Ⅱ. 경상지출		16,052	3,085	3,146	3,209	3,273	3,339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6,052	3,085	3,146	3,209	3,273	3,339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6,052	3,085	3,146	3,209	3,273	3,339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1,460	292	292	292	292	292
Ⅳ. 투자수요		1,460	292	292	292	292	292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7,512	3,377	3,438	3,501	3,565	3,631

라-1 . 녹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30	26	26	26	26	26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5	1	1	1	1	1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5	1	1	1	1	1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	25	25	25	25	25
Ⅱ. 경상지출		130	26	26	26	26	26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30	26	26	26	26	26
	내부거래지출	130	26	26	26	26	26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30	26	26	26	26	26

라-1 . 청사건립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세외수입	-	-	-	-	-	-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Ⅱ. 경상지출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내부거래지출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46,608	3,100	3,101	3,102	3,102	34,203

라-1 .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발 전 계 획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Ⅰ. 세 입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경상적세외수입	100	20	20	20	20	20
	임시적세외수입	-	-	-	-	-	-
이 전 재 원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15	3,923	3,923	3,923	3,923	3,923
Ⅱ. 경상지출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예비비		-	-	-	-	-	-
Ⅲ. 투자가용재원 (Ⅰ-Ⅱ)		-	-	-	-	-	-
Ⅳ. 투자수요		-	-	-	-	-	-
Ⅴ. 부족재원 (Ⅳ-Ⅲ)		-	-	-	-	-	-
지 방 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민자 등)		-	-	-	-	-	-
Ⅵ. 재정규모 (Ⅰ+Ⅴ)		19,715	3,943	3,943	3,943	3,943	3,943

라-2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비 유형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관리기금	15,913	15,925	15,937	15,951	15,963	유지	2021.08.16.
환경보전기금	30	30	30	30	30	유지	2023.08.3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	6	6	6	6	유지	2021.06.30.
자활기금	100	101	102	102	103	유지	2022.10.05.
노인복지기금	13	13	13	13	13	유지	2021.06.30.
여성복지기금	16	16	16	16	16	유지	2021.06.30.
식품진흥기금	73	73	73	73	73	유지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3,377	3,438	3,501	3,565	3,631	유지	법정기금
녹지기금	26	26	26	26	26	유지	2021.06.30.
청사건립기금	3,100	3,101	3,102	3,102	34,203	유지	2022.12.31.
주차장조성기금	3,943	3,943	3,943	3,943	3,943	유지	2021.06.30.

※ 기금 통ㆍ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금명	정비유형				사유
	통합	폐지	기간 연장	유지
통합관리기금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효율성 도모
환경보전기금				○	각종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지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생에게 장학금지급
자활기금				○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
노인복지기금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기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식품진흥기금				○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	법정기금
녹지기금				○	도심 내 대규모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적립
청사건립기금				○	대덕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주차장조성기금				○	중장기적인 기금조성으로 주차수급 안전 도모

통합재정수지

3

가.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최종예산)	2018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①통합재정규모	313,485	355,444	355,556	373,060	371,835	384,814	384,811	359,059
②총 수 입	322,396	363,804	356,235	378,133	376,975	390,022	390,087	395,505
③총 지 출	312,465	355,444	355,556	373,060	371,835	384,814	384,811	359,059
④융자지출(a)	1,050	60	60	60	60	60	60	60
⑤융자회수(b)	30	60	60	60	60	60	60	60
⑥순융자(c=a-b)	1,020	-	-	-	-	-	-	-
통합재정수지	8,910	8,359	678	5,073	5,140	5,208	5,277	36,445

나. 통합재정 개념

○ 최근 3년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

- (개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법)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작성

다.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Ⅱ.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 괄

1

(단위 : 백만원, %)

분 야				연도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구성 비율
계	예산액			407,007	405,924	419,048	419,191	455,788	2,106,958	100
			의무	344,382	339,790	352,821	364,153	338,123	1,739,269
			재량	62,625	66,134	66,227	55,038	117,665	367,689
일반공공행정	예산액			28,039	29,790	30,116	30,244	29,144	147,333	7.0
			의무	7,399	7,535	7,698	9,255	8,036	39,923
			재량	20,640	22,255	22,418	20,989	21,108	107,410
공공질서 및안전	예산액			4,980	5,045	5,120	5,197	5,275	25,617	1.2
			의무	3,916	3,974	4,042	4,112	4,183	20,227
			재량	1,064	1,071	1,078	1,085	1,092	5,390
교육	예산액			2,668	2,536	2,565	2,594	2,623	12,986	0.6
			의무	2,290	2,151	2,173	2,195	2,217	11,026
			재량	378	385	392	399	406	1,960
문화및관광	예산액			7,388	8,646	11,214	11,317	11,015	49,580	2.4
		의무		3,389	4,622	7,138	7,188	6,832	29,169
		재량		3,999	4,024	4,076	4,129	4,183	20,411
환경보호	예산액			12,249	12,319	12,375	12,420	12,571	61,934	2.9
		의무		10,759	10,814	10,854	10,883	11,018	54,328
		재량		1,490	1,505	1,521	1,537	1,553	7,606
사회복지	예산액			186,699	191,085	203,530	214,424	201,145	996,883	47.3
		의무		181,997	186,452	198,836	209,667	196,327	973,279
		재량		4,702	4,633	4,694	4,757	4,818	23,604
보건	예산액			7,540	7,696	7,857	8,020	8,188	39,301	1.9
		의무		6,386	6,520	6,658	6,798	6,942	33,304
		재량		1,154	1,176	1,199	1,222	1,246	5,997
농림해양수산	예산액			8,396	6,058	6,180	6,201	6,225	33,060	1.6
		의무		7,751	5,407	5,523	5,539	5,557	29,777
		재량		645	651	657	662	668	3,283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액			1,338	658	660	663	666	3,985	0.2
		의무		963	341	342	343	344	2,333
		재량		375	317	318	320	322	1,652
수송및교통	예산액			28,743	30,011	32,262	30,175	20,186	141,377	6.7
		의무		15,979	18,714	22,714	23,715	13,715	94,837
		재량		12,764	11,297	9,548	6,460	6,471	46,540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액			41,471	33,249	26,814	16,029	75,263	192,826	9.2
		의무		31,349	19,817	11,976	8,140	5,153	76,435
		재량		10,122	13,432	14,838	7,889	70,110	116,391
예비비	예산액			3,146	3,173	3,201	3,229	3,257	16,006	0.8
		의무		3,053	3,080	3,108	3,136	3,164	15,541
		재량		93	93	93	93	93	465
기타	예산액			74,350	75,658	77,154	78,678	80,230	386,070	18.2
		의무		69,151	70,363	71,759	73,182	74,635	359,090
		재량		5,199	5,295	5,395	5,496	5,595	26,980

분야별 투자계획

2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구민과 함께하는 대덕건설을 위한 미래설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창출 시스템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내부행정 관리 “소통 제1의 도시 건설” SNS 기반구축, 활성화
주 요 사 업
청사확충(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 스마트 3.0 구정 실현 구민역량 강화 대덕아카데미 추진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 발로 뛰는 현장 소통행정 신속행정 고품격 민원서비스 실현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공공행정		147,333	28,039	29,790	30,116	30,244	29,144
	입법및선거관리	4,876	677	687	697	2,097	718
	지방행정ㆍ재정지원	4,478	864	879	895	912	928
	재정ㆍ금융	79,772	15,929	15,942	15,954	15,967	15,980
	일반행정	58,207	10,569	12,282	12,570	11,268	11,51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를 통한 피해 없는 안전 대덕 건설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사전 재난대응 능력 향샹 민방위교육 역량강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민․관 참여형 재난대응체계 확립
주 요 사 업
을지훈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재난관리기금 조성			선진재해관리시스템 구축 주민“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교육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질서 및 안전		25,617	4,980	5,045	5,120	5,197	5,275
	재난방재ㆍ민방위	25,617	4,980	5,045	5,120	5,197	5,275

교육 및 문화ㆍ관광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세대․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구현 축제운영 내실화 및 고품격 문화행사 추진 문화관광 콘텐츠 및 친환경 관광 인프라 활성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격조 있는 문화도시 조성
주 요 사 업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고객지향적인 도서관 운영 금강 로하스축제, 동춘당 문화제			대청호마라톤대회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지원 문화재 종합관리 체제 구축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12,986	2,668	2,536	2,565	2,594	2,623
	유아및초중등교육	10,063	2,101	1,961	1,981	2,000	2,020
	평생ㆍ직업교육	2,923	567	575	584	594	603
문화 및 관광		49,580	7,388	8,646	11,214	11,317	11,015
	문화예술	18,470	4,129	3,470	3,552	3,628	3,691
	관광	18,305	227	2,769	5,232	5,234	4,843
	체육	9,892	2,432	1,837	1,855	1,874	1,894
	문화재	2,913	600	570	575	581	587

환경보호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대덕 조성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 구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주 요 사 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자원재활용 위탁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대기오염원 사전예방 청정한 대기환경 환경정책 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보호		61,934	12,249	12,319	12,375	12,420	12,571
	상하수도ㆍ수질	6,029	1,187	1,196	1,206	1,215	1,225
	폐기물	53,805	10,657	10,710	10,749	10,778	10,911
	대기	555	107	109	111	113	115
	환경보호일반	1,545	298	304	309	314	320

사회복지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복지사각 지대 해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洞복지허브화 수요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화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아동 투자 확대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미혼모,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강화
주 요 사 업
기초생활보장지원(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자원 서비스연계(희망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장애인, 노인 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 유아,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복지		996,883	186,699	191,085	203,530	214,424	201,145
	기초생활보장	174,947	33,961	34,452	34,975	35,508	36,051
	취약계층지원	224,825	41,511	43,862	44,983	46,138	48,331
	보육∙가족 및 여성	200,883	38,812	40,052	39,820	40,772	41,427
	노인ㆍ청소년	344,839	60,137	63,300	68,180	84,965	68,257
	노동	7,259	1,462	1,439	1,446	1,453	1,459
	보훈	3,630	708	717	726	735	744
	사회복지일반	40,500	10,108	7,263	13,400	4,853	4,876

보건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새로운 감염병 증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민감동 건강증진서비스 구현 질병예방 및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확대 수준 높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체계 확립
주 요 사 업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사업 등) 건강지원사업(희귀난치성질환, 정신보건사업 등)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 진료관리사업(결핵관리사업 등) 보건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		39,301	7,540	7,696	7,857	8,020	8,188
	보건의료	36,374	6,956	7,111	7,272	7,434	7,601
	식품의약안전	2,927	584	585	585	586	587

농림해양수산

정책 및 투자방향	도시농업 저변확대 및 경관농업 활성화로 지역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농상생의 신 부가가치 창출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제공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 증대
주 요 사 업
도시농업. 경관농업 육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학교우유급식 및 유기질 비료 지원 가축질병예방관리사업			도시 숲 및 가로 녹지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한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법동 소류지 여가녹지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림해양수산		33,060	8,396	6,058	6,180	6,201	6,225
	농업ㆍ농촌	8,039	1,656	1,572	1,588	1,603	1,620
	임업ㆍ산촌	25,021	6,740	4,486	4,592	4,598	4,605

산업 중소기업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유지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육성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 요 사 업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물가관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중소기업		3,985	1,338	658	660	663	666
	무역 및 투자유치	36	7	7	7	7	8
	산업진흥∙고도화	2,351	966	344	346	347	348
	에너지 및 자원개발	1,598	365	307	307	309	310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운동 지속 추진
주 요 사 업
읍내동 소로2-읍내3호선 도로개설 덕암길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용호교 개량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송 및 교통		141,377	28,743	30,011	32,262	30,175	20,186
	도 로	25,747	8,908	7,070	5,287	2,237	2,245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15,630	19,835	22,941	26,975	27,938	17,9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 및 투자방향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 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창조문화도시 조성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확보 새로운 도시기능 정립,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 요 사 업
장동 (욕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동 (욕골) 지구 새뜰마을사업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용호동 침수위험지역 정비사업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단위 : 백만원)
분야 · 부문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토 및 지역개발		192,826	41,471	33,249	26,814	16,029	75,263
	수자원	15,093	4,920	2,518	2,537	2,551	2,567
	지역 및 도시	177,733	36,551	30,731	24,277	13,478	72,696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5 장					주요 투자사업 계획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1. 분 야
						2. 투자재원 내역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1. 총 괄
						2. 투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3. 투자사업 세부조서

Ⅰ.

주요 투자사업 총괄

투자사업 구성비

1

가. 분야별 투자 배분은

○ 일반공공행정 2.2%, 문화및관광 11.1%, 환경보호 30.1%, 사회복지 5.7%, 농림해양수산 1.3%, 산업·중소기업 2.1%, 수송 및 교통 10.5%, 국토 및 지역개발 37%

▶ 2019~ 2023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구성비
합 계	157,194	48,222	41,261	35,589	17,588	14,534	70	100
일반공공행정	3,511	94	1,594	1,640	92	91	70	2.2
교육
문화및관광	17,400		2,540	5,000	5,000	4,860		11.1
환경보호	47,377	9,413	9,446	9,464	9,471	9,583	0	30.1
사회복지	8,939	5,316	2,553	1,070				5.7
보건
농림해양수산	2,000	2,000						1.3
산업·중소기업	3,234	3,234	0					2.1
수송및교통	16,530	5,520	6,450	4,560	0	0	0	10.5
국토및지역개발	58,203	22,645	18,678	13,855	3,025	0		37.0
과학기술
예비비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Ⅱ.

주요 투자사업 계획

분        야

1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중 기 투 자 계 획						향후 투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1	219,002	61,738	157,194	48,222	41,261	35,589	17,588	14,534	70
일반공공행정	2	6,038	2,457	3,511	94	1,594	1,640	92	91	70
문화및관광	1	17,400	-	17,400	-	2,540	5,000	5,000	4,860	-
환경보호	4	53,580	6,203	47,377	9,413	9,446	9,464	9,471	9,583	-
사회복지	1	8,939	-	8,939	5,316	2,553	1,070	-	-	-
농림해양수산	1	2,000	-	2,000	2,000	-	-	-	-	-
산업․중소기업	2	11,960	8,726	3,234	3,234	-	-	-	-	-
수송및교통	5	22,450	5,920	16,530	5,520	6,450	4,560	-	-	-
국토및지역개발	5	96,635	38,432	58,203	22,645	18,678	13,855	3,025	-	-

투자재원내역

2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19,002	61,738	157,194	48,222	41,261	35,589	17,588	14,534	70
일반국고	40,252	17,871	22,381	4,436	5,825	7,190	2,500	2,430	-
균특보조	32,286	10,636	21,650	9,148	7,232	3,851	1,419	-	-
기금보조	1,000	500	500	500	-	-	-	-	-
시 비	67,784	24,134	43,650	18,893	11,702	9,466	2,374	1,215	-
구 비	77,680	8,597	69,013	15,245	16,502	15,082	11,295	10,889	70
지 방 채	-	-	-	-	-	-	-	-	-

Ⅲ.

주요 투자사업 조서

총        괄

1

(단위 : 백만원)

연번	분 야 별	사업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사업비	비고
계		21	219,002	61,738	48,222
1	일반공공행정	2	6,038	2,457	94
2	문화및관광	1	17,400	-	-
3	환경보호	4	53,580	6,203	9,413
4	사회복지	1	8,939	-	5,316
5	농림해양수산	1	2,000	-	2,000
6	산업․중소기업	2	11,960	8,726	3,234
7	수송 및 교통	5	22,450	5,920	5,520
8	국토 및 지역개발	5	96,635	38,432	22,645

투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2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1개사업)													계	219,002	61,738	157,194	48,222	41,261	35,589	17,588	14,534	70
													의무	212,964	59,281	153,683	48,128	39,667	33,949	17,496	14,443	0
													재량	6,038	2,457	3,511	94	1,594	1,640	92	91	70
													국고보조금	40,252	17,871	22,381	4,436	5,825	7,190	2,500	2,430	0
													균특보조금	32,286	10,636	21,650	9,148	7,232	3,851	1,419	0	0
													기금보조금	1,000	500	500	500	0	0	0	0	0
													시비	67,784	24,134	43,650	18,893	11,702	9,466	2,374	1,215	0
													구비	77,680	8,597	69,013	15,245	16,502	15,082	11,295	10,889	70
일반공공행정														6,038	2,457	3,511	94	1,594	1,640	92	92	70
	일반행정													6,038	2,457	3,511	94	1,594	1,640	92	92	70
		지방행정역량강화												6,038	2,457	3,511	94	1,594	1,640	92	92	70
			동청사 확충											6,038	2,457	3,511	94	1,594	1,640	92	92	70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	연면적 2,067㎡ (2005~2024)		N	N	N	N	Y	N	계	2,991	2,457	464	94	94	93	92	92	70
													재량	2,991	2,457	464	94	94	93	92	91	70
													시비	181	181	0	0	0	0	0	0	0
													구비	2,810	2,276	464	94	94	93	92	92	70
				회덕동 동청사 신축	연면적 1,600㎡ (2018~2019)		Y	N	N	N	N	N	계	3,047	0	3,047	0	1,500	1,547	0	0	0
													재량	3,047	0	3,047	0	1,500	1,547	0	0	0
													구비	3,047	0	3,047	0	1,500	1,547	0	0	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및관광																	17,400		17,400		2,540	5,000	5,000	4,860
	관광																17,400		17,400		2,540	5,000	5,000	4,860
			관광기반확충및관리														17,400		17,400		2,540	5,000	5,000	4,860
					관광콘텐츠개발												17,400		17,400		2,540	5,000	5,000	4,860
							충청유교문화권관광종합개발 (회덕유생고을조성)	75,000㎡ (2017~2018)		Y	N	N	N	Y	N	계	17,400		17,400		2,540	5,000	5,000	4,860
																의무	17,400		17,400		2,540	5,000	5,000	4,860
																국고보조금	8,000		8,000		570	2,500	2,500	2,430
																시비	4,000		4,000		285	1,250	1,250	1,215
																구비	5,400		5,400		1,685	1,250	1,250	1,215
환경보호																	53,580	6,203	47,377	9,413	9,446	9,464	9,471	9,583
	폐기물																47,377		47,377	9,413	9,446	9,464	9,471	9,583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47,377		47,377	9,413	9,446	9,464	9,471	9,583
				생활폐기물 관리													34,354		34,354	6,847	6,854	6,860	6,867	6,92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연 27,000톤 (2019~2023)		N	N	N	Y	N	N	계	34,354		34,354	6,847	6,854	6,860	6,867	6,926
																의무	34,354		34,354	6,847	6,854	6,860	6,867	6,926
																구비	34,354		34,354	6,847	6,854	6,860	6,867	6,926
				자원 재활용 관리													13,023		13,023	2,566	2,592	2,604	2,604	2,657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연 17,520톤 (2019~2023)		N	N	N	Y	N	N	계	6,254		6,254	1,241	1,241	1,253	1,253	1,266
																의무	6,254		6,254	1,241	1,241	1,253	1,253	1,266
																구비	6,254		6,254	1,241	1,241	1,253	1,253	1,266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연 7,000톤 (2019~2023)		N	N	N	Y	N	N	계	6,769		6,769	1,325	1,351	1,351	1,351	1,391
																의무	6,769		6,769	1,325	1,351	1,351	1,351	1,391
																구비	6,769		6,769	1,325	1,351	1,351	1,351	1,391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하수도수질																6,203	6,203
		하수도 관리															6,203	6,203
				하수시설 정비													6,203	6,203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설치 L=10.8km (2016~2019)		Y	N	N	N	Y	N	계	6,203	6,203
																의무	6,203	6,203
																국고보조금	1,861	1,861
																시비	4,342	4,342
사회복지																	8,939		8,939	5,316	2,553	1,070
	사회복지일반																8,939		8,939	5,316	2,553	1,070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지원														8,939		8,939	5,316	2,553	1,070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8,939		8,939	5,316	2,553	1,070
							오정지역종합사회 복지관건립	연면적 1674㎡ 지상3, 지하1층 (2019~2021)		Y	N	N	N	Y	N	계	8,939		8,939	5,316	2,553	1,070
																의무	8,939		8,939	5,316	2,553	1,070
																시비	8,939		8,939	5,316	2,553	1,07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1	2023
농림해양수산														2,000		2,000	2,000
	임업·산촌													2,000		2,000	2,000
		도시녹지공간조성												2,000		2,000	2,000
			미세먼지차단숲조성 (국비)											2,000		2,000	2,000
				미세먼지차단숲조성	2.2ha (2019년)		Y	N	N	N	Y	N	계	2,000		2,000	2,000
													의무	2,000		2,000	2,000
													국고보조금	1,000		1,000	1,000
													시비	700		700	700
													구비	300		300	300
산업․중소기업														11,960	8,726	3,234	3,234
	산업진흥․고도화													9,850	8,000	1,850	1,850
		지역산업진흥												9,850	8,000	1,850	1,850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9,850	8,000	1,850	1,850
				송촌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상1층, 지하3층 주차면수 185면 (2017~2019)		Y	N	N	N	Y	N	계	9,850	8,000	1,850	1,850
													의무	9,850	8,000	1,850	1,850
													국고보조금	4,800	4,800	-	-
													시비	2,525	1,600	925	925
													구비	2,525	1,600	925	925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1	2023
	에너지및진흥개발																2,110	726	1,384	1,384
			댐주변지역정비														2,110	726	1,384	1,384
					댐주변마을정비및지원												2,110	726	1,384	1,384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내 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저장탱크29개 배관공사 L=8,500m (2017~2019)		Y	N	N	N	Y	N	계	2,110	726	1,384	1,384
																의무	2,110	726	1,384	1,384
																국고보조금	650	126	524	524
																기금보조금	1,000	500	500	500
																시비	200		200	200
																구비	260	100	160	160
수송및교통																	22,450	5,920	16,530	5,520	6,450	4,560
	도로																22,450	5,920	16,530	5,520	6,450	4,560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22,450	5,920	16,530	5,520	6,450	4,560
				편리한 도로 확충													22,450	5,920	16,530	5,520	6,450	4,560
						소로2-읍내3호선 도로개설		L=279m,B=8m (2020~2021)		Y	N	N	N	Y	N	계	2,650		2,650		1,330	1,320
																의무	2,650		2,650		1,330	1,320
																시비	1,325		1,325		665	660
																구비	1,325		1,325		665	660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개설 L=1.1km, B=8m→15m (2020~2021)		Y	N	N	N	Y	N	계	2,000		2,000		1,000	1,000
													의무	2,000		2,000		1,000	1,000
													균특보조금	1,000		1,000		500	500
													구비	1,000		1,000		500	500
				용호교 개량사업	신설 B=15m,L=40m (2018~2021)		Y	N	N	N	Y	N	계	3,800	20	3,780	1,520	1,520	740
													의무	3,800		3,780	1,520	1,520	740
													국고보조금	2,280		2,280	912	912	456
													시비	760		760	304	304	152
													구비	760	20	740	304	304	132
				경부선 (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개량사업	확장규모 H=4.5m,B=14m L=9m (2018~2020)		Y	N	N	N	Y	N	계	10,000	5,000	5,000	4,000	1,000
													의무	10,000	5,000	5,000	4,000	1,000
													국고보조금	5,250	2,500	2,500	2,000	750
													시비	4,750	2,500	2,500	2,000	250
				회덕동(장동)~ 상서간도로개설	신설 L=1.7km, B=15.0m (2018~2020)		Y	N	N	N	Y	N	계	4,000	900	3,100		1,600	1,500
													의무	4,000	900	3,100		1,600	1,500
													국고보조금	2,000	450	1,550		800	750
													시비	1,000	225	775		400	375
													구비	1,000	225	775		400	375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토및지역개발														96,635	38,432	58,203	22,645	18,679	13,855	3,025
	지역및도시													96,635	38,432	58,203	22,645	18,679	13,855	3,02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61,791	16,141	45,650	22,645	13,094	6,887	3,025
			주거환경개선사업											61,791	16,141	45,110	22,105	13,094	6,887	3,025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 등 (2015~2019)		Y	N	N	N	Y	N	계	7,808	7,808
													의무	7,808	7,808
													균특보조금	3,479	3,479
													시비	1,739.50	1,739.50
													구비	2,589.50	2,589.50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	안전사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집수리사업 등 (2015~2019)		Y	N	N	N	Y	N	계	3,983	3,983
													의무	3,983	3,983
													균특보조금	2,807	2,807
													시비	354	354
													구비	822	822
				신탄진도시재생 뉴딜사업	181,754㎡ (2018~2022)		Y	N	N	N	Y	N	계	30,000	4,350	25,650	13,770	4,796	4,890	2,195
													의무	30,000	4,350	25,650	13,770	4,796	4,890	2,195
													균특보조금	15,000	4,350	10,650	4,710	2,583	2,352.50	1,004.50
													시비	10,500	0	10,500	6,342	1,548.75	1,776.25	833
													구비	4,500	0	4,500	2,718	663.75	761.25	357
				오정동도시재생 뉴딜사업	150,744㎡ (2018~2022)		Y	N	N	N	Y	N	계	20,000	0	20,000	8,875	8,298	1,997	830
													의무	20,000	0	20,000	8,875	8,298	1,997	830
													균특보조금	10,000		10,000	4,437.50	4,149	998.5	415
													시비	7,000		7,000	3,106.25	2,904.30	698.95	290.5
													구비	3,000		3,000	1,331.25	1,244.70	299.55	124.5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 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34,844	22,291	12,553		5,585	6,968
			도로기반시설사업											34,844	22,291	12,553		5,585	6,968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도로개설 10개노선 L=3,575m, B=8~25m (2010~2020)		Y	N	N	N	Y	N	계	34,844	22,291	12,553		5,585	6,968
													의무	34,844	22,291	12,553		5,585	6,968
													국고보조금	14,411	8,134	6,277		2,793	3,484
													시비	19,469	13,191	6,276		2,792	3,484
													구비	964	964

투자사업 세부조서

3

가		일반공공행정

사업건수 : 2개 사업

총사업비 : 6,038백만원

일반공공행정	신탄진동 동청사 부지매입
일반행정

□ 필요성

○ 국유재산인 신탄진동 청사 부지의 임대 만료로 인하여 동청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분납으로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분담예산임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신탄진동 120-1번지

○ 사업기간 : 2005년 ~ 2024년

○ 사 업 량 : 부지 2,067㎡(대지)

○ 총사업비 : 2,991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991	2,457	94	94	93	92	91	7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181	181
구 비	2,810	2,276	94	94	93	92	91	7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05. 4. : 국유재산매매계약

○ 2005. 5. : 계약보증금 납부(241백만원)

○ 2006. ~ 2018. : 분납금 납부(2,216백만원/14회)

□ 향후 추진계획

○ 15차분 94,000천원 납부(원금 90,000천원, 분납이자 4,000천원)

부서명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신영실	전화번호	608-6511

일반공공행정	회덕동 신청사 건립
일반행정

□ 필요성

○ 현 청사가 시설 노후와 주차장 협소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신축을       통한 시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읍내동 344-1번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량 : 대지 1,828㎡, 연면적 1,600㎡(지하1, 지상 3)

○ 총사업비 : 3,047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047			1,500	1,547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3,047			1,500	1,547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03. 12. : 기본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19. 10. : 2019년도 하반기 재정투자심사

부서명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신영실	전화번호	608-6511

나		문화및관광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17,400백만원

문화 및 관광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회덕 유생고을 조성」
관광

□ 필요성

○ 문체부에서 공모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메카로 조성

□ 사업개요

○ 회덕유생고을을 테마로 하는 체험 관광단지 조성 / 75,000㎥

- 위    치 : 읍내동 산2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2023년(6년)

- 내    용 : 지역전통음식체험관, 유생생활체험관, 심신수양체험장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7,400			2,540	5,000	5,000	4,860
국 고	8,000			570	2,500	2,500	2,430
균 특
기 금
시 비	4,000			285	1,250	1,250	1,215
구 비	5,400			1,685	1,250	1,250	1,21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반영 : 2018년도 제1회 추경

○ 용역 발주 : ‘18. 11월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투자심사의뢰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박정미	전화번호	608-6572

다		환경보호

사업건수 : 4개 사업

총사업비 : 53,580백만원

환경보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폐기물

□ 필요성

○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1.∼ 2023. 12. 31.

○ 처 리 량 : 27,000여 톤/연

○ 수거주기 : 주 6회 / 일요일 제외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4,354		6,847	6,854	6,860	6,867	6,926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34,354		6,847	6,854	6,860	6,867	6,926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 대전도시공사

○ 인력 57명, 차량 42대

□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수거체제 확립으로 적기 수거를 통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정정선	전화번호	608-6832

환경보호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폐기물

□ 필요성

○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市공공시설 및 민간업체 위탁 처리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자원화 실현 및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3. 12. 31.

○ 처리량 : 17,520톤 / 연 (47톤/일) / ※2017년 기준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6,254		1,241	1,241	1,253	1,253	1,266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6,254		1,241	1,241	1,253	1,253	1,266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민간업체 위탁처리(2017. 1. 1.∼2018. 12. 31.(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 충북 청주시) 및 市공공시설 처리

○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위탁사업비 감소 도모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송경의	전화번호	608-6843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폐기물

□ 필요성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처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1.∼ 2023. 12. 31.

○ 수 거 량 : 7,000톤 / 연

○ 수거주기 : 동별 주 2회 문전수거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6,769		1,325	1,351	1,351	1,351	1,391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구 비	6,769		1,325	1,351	1,351	1,351	1,391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 진행 중

(2016. 12. 1.∼2019. 11. 30. ㈜동양산업 / 대덕구 상서동)

□ 향후 추진계획

○ 재활용품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부서명	기후환경과	담당자	용승인	전화번호	608-6842

환경보호	장동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하수도․수질

□ 필요성

○ 장동 지역의 용호천 오수유입 차단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으로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및 지역 주민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장동 일원(욕골 등 5개 단위부락)

○ 사 업 량 : 오수관로(D=80~200mm) 신설 L=10.8km, 배수설비 정비 269가구 등

○ 사업기간 : 2016. 04. ~ 2019. 01.(실공기 : 2017.6.29.~2019.1.27.)

○ 사 업 비 : 6,203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6,203	6,203
국 고	1,861	1,861
균 특
기 금
시 비	4,342	4,342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3. 02. :□13년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 2016. 04. ~ 05. : 실시설계 착수 및 착수보고

○ 2017. 03. 31. : 재원협의 결과 통보(금강청 ⇒ 시 ⇒ 구)

○ 2017. 06. 29. : 토목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8. 02. 19. : 2차분 공사착공

○ 2018. 06. 22. : 1차분 공사준공

○ 2018. 10. 25. : 마을별 배수설비 시공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9. 01. 27. : 전체분 공사준공(예정)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소정희	전화번호	608-5222

라		사회복지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8,939백만원

사회복지	오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복지일반

□ 필요성

○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여건 낙후

○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복지관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건립위치 : 대덕구 대전로 1212 일원(오정동) / (4개 필지)

○ 건 축 물 : 연면적 1,674㎡(506평) / 바닥면적 418㎡(126평)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1층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 사 업 비 : 8,939백만원(전액 시비 및 국비)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8,939		5,316	2,553	1,07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8,939		5,316	2,553	1,070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사업비 시비(국비)확보 요청(주민복지팀-31893호/ 2013.05.15.)

○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 의뢰서 제출(주민복지팀-50662호 / 2013.08.12.)

○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市 예산확보 후 설계 :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	이은하	전화번호	608-6392

마		농림해양수산

사업건수 : 1개 사업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임업ㆍ산촌

□ 필요성

○ 산단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 숲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유입․확산 억제코자 도시 숲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목상동 875번지 일원(공원 및 도로)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총사업량 : 미세먼지 저감 숲 2.0ha

○ 총사업비 : 20억원(국 10, 시 7, 구 3)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0		2,000
국 고	1,000		1,000
균 특
기 금
시 비	700		700
구 비	300		3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8. 8. 31 : 도시 숲 조성 대상지 제출(구→시→산림청)

○ 2018. 10.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 선정결과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2019. 1 ～ 3월 : 설계용역 추진

○ 2019. 4 ～ 12월 : 공사추진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	이호연	전화번호	608-5123

바		산업 ․ 중소기업

사업건수 : 2개 사업

총사업비 : 11,960백만원

산업‧중소기업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산업진흥‧고도화

□ 필요성

○ 대덕구 최고 상권이며 유동인구를 보이는 송촌동 상점가의 주차 공간 부족        및 불법 주‧정차 등 주차난 심각하여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 발생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송촌동 458번지(2,147㎡)

○ 규    모 : 지하 3층, 주차면수 185면

○ 사 업 비 : 98.5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9,850	8,000	1,850
국 고	4,800	4,800
균 특
기 금
시 비	2,525	1,600	925
구 비	2,525	1,600	92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17.  9. : 주차 빌딩 설계용역 발주

○‘18.  9. : 설계용역 일시 정지 / 사유 : 경관심의, BF인증 등 절차 이행

○‘18. 10. : 설계용역 해제 및 설계 보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뢰, 공사 계약의뢰

□ 향후 추진계획

○‘18. 11. 22. : 용역 준공

○‘18. 12. 20. : 공사 계약

○‘19.        : 공사 착공 및 준공

부서명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백지숙	전화번호	608-6922

산업․중소기업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 필요성

○ 주민들의 연료사용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현동 20통 외 5개동(신탄진동)

○ 사업규모 :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메인 공급배관 설치(저장탱크 29개,

배관공사 L=8,500M)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110	726	1,384
국 고	650	126	524
균 특
기 금	1,000	500	500
시 비	200		200
구 비	230	100	130
지방채
민자등	30		30

□ 추진상황

○ ‘17. 08. 30 : 2018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기금지원 확정

○ ‘18. 03. 26 : 국비(GB지원) 신청 / 81백만원

○ ‘18. 07. 11 :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위탁수행기관 업무협약

○ ‘18. 09 ∼ 10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18. 11 ∼ ’19. 12 : 공사발주 및 준공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박희천	전화번호	608-6872

사		수송 및 교통

사업건수 : 5개 사업

총사업비 : 22,450백만원

수송 및 교통	소로2-읍내3호선 도로개설
도로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읍내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로 통행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읍내동 현대아파트 주변(소로2-읍내3호선)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79m, B=8m

○ 사 업 비 : 2,650백만원 (공사비 450 / 보상비 2,170 / 기타 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650			1,330	1,32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1,325			665	660
구 비	1,325			665	66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 도래

□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후 추진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황인성	전화번호	608-5212

수송 및 교통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도로

□ 필요성

○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정비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교통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상서동 LPG주유소 ~ 새일초등학교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1.1km, B=8m→15m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공사비 1,600 / 보상비 300 / 기타 1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0			1,000	1,000
국 고
균 특	1,000			500	500
기 금
시 비
구 비	1,000			500	500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 도래

□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후 추진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황인성	전화번호	608-5212

수송 및 교통	용호교 개량사업
도로

□ 필요성

○ 용호교 주변 차량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 불편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교량 폭 확장 필요

○ 준공 후 42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전면개량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신탄진동 대청로(역조정지댐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 업 량 : 기존개량 철거 후 신설 B=15m, L=40m

○ 사 업 비 : 3,800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800	20	1,520	1,520	740
국 고	2,280		912	912	456
균 특
기 금
시 비	760		304	304	152
구 비	760	20	304	304	132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8. 10. : 실시설계 용역 착수(용역기간 : 2019. 2월 까지)

□ 향후 추진계획

○ 2019. 01. ~ 20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 예산확보 시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최무선	전화번호	608-5213

수송 및 교통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 개량사업
도로

□ 필요성

○ 안전등급 “D”등급 판정된 노후 가도교 개량으로 사전 재해예방

○ 협소한 노후가도교 확장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골든타임)으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 사업개요

○ 노후 철도가도교 개량

- 기존규모 : H=3.8m, B=9.3m, L=9m(상행, 하행)

- 확장규모 : H=4.5m, B=14m, L=9m(상행, 하행)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0,000	5,000	4,000	1,000
국 고	5,250	2,500	2,000	750
균 특
기 금
시 비	4,750	2,500	2,000	250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6. 12. 12. : 가도교 시설물 안전상태 평가용역 / 철도시설공단

○ 2017. 07. 17. : 사업추진 협약체결(대전시, 대덕구,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7. 08. ～ 11. :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 12. ～ 2018. 10. : 가도교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 향후 추진계획

○ 2018. 12. ～ 2020. 12. : 공사 추진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황인성	전화번호	608-5212

수송 및 교통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도로

□ 필요성

○ 공여구역 주변지역 내 정비 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균형       적인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장동∼상서동

○ 사업기간 : 2018년∼2020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7km, B=15.0m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000	900	1,600	1,500
국 고	2,000	450	800	750
균 특
기 금
시 비	1,000	225	400	375
구 비	1,000	225	400	37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16. 05. 02. : 제2차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통보(시→구)

○ ‘17.  04. 10. :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사업계획(안) 제출(시→행자부)

○ ‘18. 02.    : 투자심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8. 11. ∼□19. 05. :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9. 05. ∼□20. 12. :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송연화	전화번호	608-5373

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건수 : 5개 사업

총사업비 : 96,63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 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취약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 지구면적 : 98,954㎡

○ 사업내용

- 안전확보사업 : 셉테드(가로등 및 CCTV 설치), 핸드레일 설치

- 인프라사업 :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망대 조성사업

- 공동홈 조성사업

-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 : 자활을 위한 주민대학 운영, 마을신문제작 지원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983	3,983
국 고
균 특	2,807	2,807
기 금
시 비	354	354
구 비	822	822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15. 03. 24.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 ‘16. 07. 27. : LPG배관망구축사업 위탁수행기관 업무협약

○ ‘16. 11. 30.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6. 12. 20. : 공동홈 신축공사 착공(419.09㎡ / 8세대 / 지상3층)

○ ‘17. 12. 19. : 공동홈 신축공사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19. 01.  : LPG배관망구축사업 및 안전확보사업 완료

○ ‘19. 12.  : 장동 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완료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송연화	전화번호	608-5373

국토 및 지역개발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장동(욕골)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 지구면적 : 98,954㎡

○ 사업내용 : 도로건설, 주차장조성, 공원공지 등

○ 사 업 비 : 7,808백만원(국비 3,829 지방비 3,979)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7,808	7,808
국 고
균 특	3,479	3,479
기 금
시 비	1,739.5	1,739.5
구 비	2,589.5	2,589.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15. 12. 11.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대덕구청장

○ ‘16. 09. 30. : 지장물 철거공사(1차분) 발주

○ ‘18. 09. 18. : 기반시설공사(1차분)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18. 12.  : 지장물 철거공사(2차분) 착공

○ ‘19. 05.  : 기반시설공사(2차분) 착공

○ ‘19. 12.  : 사업완료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송연화	전화번호	608-5373

국토 및 지역개발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쇠퇴한 상권과 물리적 노후화가 심한 신탄진 지역에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 활력UP 프로젝트

○ 위치/면적 :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 / 181,754㎡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300억원(국 150, 시 105, 구 4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0,000	4,350	13,770	4,796	4,890	2,194
국 고
균 특	15,000	4,350	4,710	2,583	2,352.5	1,004.5
기 금
시 비	10,500	0	6,342	1,548.75	1,776.25	833
구 비	4,500	0	2,718	663.75	761.25	357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7. 12. 14. : 국토교통부 뉴딜시범사업(중앙공모) 최종선정

○ 2018.  2. 12.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4. 13. :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8.  8. 14.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 2022년 : 보상업무 및 사업 추진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정일권	전화번호	608-5392

신탄진 공영주차장 및 이벤트 공간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140-25 외 3필지

○ 사 업 량 : 지하주차장(4,950㎡), 주민이용시설(300㎡), 이벤트 공간(2,174㎡)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9,300	3,650	5,650
국 고
균 특	4,650	3,650	1,000
기 금
시 비	3,255		3,255
구 비	1,395		1,39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8. :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 2019. ～ 2020. : 공사 착공 및 준공

주요 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신탄진동로23번길 및 신탄진역 광장 등

○ 사 업 량 : 보도 L=2,090m , 신탄진역 광장 A=62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550	50	50	1,500	950
국 고
균 특	1,275	50		750	475
기 금
시 비	892.5		35	525	332.5
구 비	382.5		15	225	142.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8. ～ 2021. : 공사 착공 및 준공

신탄진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대전도시공사 위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000		370	210	210	210
국 고
균 특
기 금
시 비	709		259	150	150	150
구 비	291		111	60	60	6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대전도시공사)

신탄진 육아종합센터 별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노후 상가의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가로 재생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00			50	25	25
국 고
균 특	50			25	12.5	12.5
기 금
시 비	35			17.5	8.75	8.75
구 비	15			7.5	3.75	3.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거리재생 워크숍 및 경관협정 체결(현장지원센터)

신탄진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대학 연계로 거리재생 실습 진행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			100	50	50
국 고
균 특	100			50	25	25
기 금
시 비	70			35	17.5	17.5
구 비	30			15	7.5	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현장지원센터)

신탄진 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대학 교육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00	240	40	40	40	40
국 고
균 특	240	240
기 금
시 비	112		28	28	28	28
구 비	48		12	12	12	12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8. ～ 2019. : 활성화계획 수립

○ 2019. ～ 2022. : 도시재생대학 운영(현장지원센터)

신탄진 주민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주민 자발적 도시재생활동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		50	50	50	50
국 고
균 특	100		25	25	25	25
기 금
시 비	70		17.5	17.5	17.5	17.5
구 비	30		7.5	7.5	7.5	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도시재생대학 연계 주민 공모사업 시행(현장지원센터)

신탄진 골목 점포 특화 컨설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버넌스 운영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		50	50	50	50
국 고
균 특	100		25	25	25	25
기 금
시 비	70		17.5	17.5	17.5	17.5
구 비	30		7.5	7.5	7.5	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운영 지원

신탄진 새여울 문화장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500	100	4,190	170	40
국 고
균 특	2,250	100	2,045	85	20
기 금
시 비	1,575		1,501.5	59.5	14
구 비	675		643.5	25.5	6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대전도시공사 협약 체결 및 건축 공사 추진

신탄진 건강만보루트 만들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공간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900		20	180		700
국 고
균 특	450		10	90		350
기 금
시 비	315		7	63		245
구 비	135		3	27		10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공사 착공 및 준공

신탄진 창업인 교육․컨설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상권 내 상인들의 시설개선 방안 컨설팅 및 리모델링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00		30	120	75	75
국 고
균 특	150		15	60	37.5	37.5
기 금
시 비	105		10.5	42	26.25	26.25
구 비	45		4.5	18	11.25	11.2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골목 점포 특화 컨설팅 진행 및 리모델링 접수·시행

신탄진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창업 지원 및 공 점포 장기임대를 통한 창업 실습 공간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000		250	350	350	50
국 고
균 특	500		125	175	175	25
기 금
시 비	350		87.5	122.5	122.5	17.5
구 비	150		37.5	52.5	52.5	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창업 지원 컨설팅 진행 및 공 점포를 창업 실습 공간으로 조성

(현장지원센터)

신탄진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137-5(現안골어린이공원)

○ 사 업 량 : 지하주차장(3,600㎡), 실버 공간 및 문화 공간(1,2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8,300	250	3,010	1,875.5	2,925	239.5
국 고
균 특	4,610	250	1,465	1,248	1,495	152
기 금
시 비	2,573.5		1,081.5	435.75	998	58.25
구 비	1,116.5		463.5	191.75	432	29.2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8. ～ 2019. : 어린이공원→문화공원으로 변경

○ 2018. ～ 2022. : 공사 착공 및 준공

신탄진 새여울 문화장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축제 및 이벤트 지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00			50	25	25
국 고
균 특	50			25	12.5	12.5
기 금
시 비	35			17.5	8.75	8.75
구 비	15			7.5	3.75	3.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문화 활동 단체 업무협약 체결 및 문화장터 운영

신탄진 금강로하스 해피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일원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동단～금강 자전거길 진입부)

○ 사 업 량 : L= 300m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750	60	60			630
국 고
균 특	375	60				315
기 금
시 비	262.5		42			220.5
구 비	112.5		18			94.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8. ～ 202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1. ～ 2022. : 공사 착공 및 준공

신탄진 거리재생 공동체 워크숍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업내용 : 신탄진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만보루트 개발 및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			50	100	50
국 고
균 특	100			25	50	25
기 금
시 비	70			17.5	35	17.5
구 비	30			7.5	15	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0. : 자원 발굴 및 만보걷기루트 기획(현장지원센터)

○ 2021. ～ 2022. : 만보루트 홍보 및 본격 운영(현장지원센터)

국토 및 지역개발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및 도시

□ 필요성

○ 쇠퇴한 상권과 물리적 노후화가 심한 신탄진 지역에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 사업위치 : 대덕구 오정동 359-3번지 일원 / 150,744㎡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 200억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20,000		8,875	8,298	1,997	830
국 고
균 특	10,000		4,437.5	4,149	998.5	415
기 금
시 비	7,000		3,106.25	2,904.3	698.95	290.5
구 비	3,000		1,331.25	1,244.7	299.55	124.5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8. 2.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4.～5. : 오정동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8. 5. ～ : 한남대학교와 대학 타운형 추진을 위한 협업

○ 2018. 7. 06.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신청

○ 2018. 8. 31.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최종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2022년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	정일권	전화번호	608-5392

컨텐츠 팩토리 조성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대덕구 오정동 359-3 / 2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00		300	100
국 고
균 특	200		150	50
기 금
시 비	140		105	35
구 비	60		45	1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컨텐츠 팩토리 조성

스타트업 스튜디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한남로88번길 빈 점포 등

○ 사 업 량 : 빈 점포 및 주택 6동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5,000		3,000	2,000
국 고
균 특	2,500		1,500	1,000
기 금
시 비	1,750		1,050	700
구 비	750		450	30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0. :  스튜디오 확보 및 리모델링 실시

한남 청춘스테이 조성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대덕구 오정동 434-6/ 부지 583㎡, 연면적 2,300㎡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내용 :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500		2,500	2,000
국 고
균 특	2,250		1,250	1,000
기 금
시 비	1,575		875	700
구 비	675		375	30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0. : 공사 착공 및 준공

고가하부공간 디자인 및 야간경관 특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호남선 고가하부 공간(L=540m)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량 : 25,51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600		1,600	2,000	1,000
국 고
균 특	2,300		800	1,000	500
기 금
시 비	1,610		560	700	350
구 비	690		240	300	15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1. : 고가하부 디자인 및 야간경관 조성

지역공헌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000		250	250	250	250
국 고
균 특	500		125	125	125	125
기 금
시 비	350		87.5	87.5	87.5	87.5
구 비	150		37.5	37.5	37.5	37.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지역공헌센터 운영(한남대학교)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오정동 37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사 업 량 : 3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00			400
국 고
균 특	200			200
기 금
시 비	140			140
구 비	60			6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0. : 고가 하부 공간 디자인 및 청년 모임 공간 마련

지역사회 연계형 식당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내용 :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00			150	150
국 고
균 특	150			75	75
기 금
시 비	106			53	53
구 비	44			22	22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0. : 사회적 협동조합과 한남대 식품영양학과 협력 모델 구축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조직 육성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600		150	150	150	150
국 고
균 특	300		75	75	75	75
기 금
시 비	212		53	53	53	53
구 비	88		22	22	22	22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마을관리사무소 조성

먹거리 특화가로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800		200	200	200	200
국 고
균 특	400		100	100	100	100
기 금
시 비	280		70	70	70	70
구 비	120		30	30	30	3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업내용 :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조직 육성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500		500	1,000
국 고
균 특	750		250	500
기 금
시 비	525		175	350
구 비	225		75	15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주차 공간 확보 및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골목환경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오정동 52번길, 대전로1112번안길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사업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및 CCTV등 설치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400				200	200
국 고
균 특	200				100	100
기 금
시 비	140				70	70
구 비	60				30	30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21. ～ 2022. : 보안등 설치 및 통신선 정비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내용 :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창업지원컨설팅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500		375	35	60	30
국 고
균 특	235		187.5	17.5	15	15
기 금
시 비	185.5		131.25	12.25	31.5	10.5
구 비	79.5		56.25	5.25	13.5	4.5
지방채
민자등

□ 향후 추진계획

○ 2019. ～ 2022. :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 역량 강화사업(현장지원센터)

국토 및 지역개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도로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       활동 향상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재정비촉진지구내)

○ 사업기간 : 2010년～2021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10개 노선)L=3,575m, B=8～25m

○ 사 업 비 : 34,844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34,844	22,291		5,585	6,968
국 고	14,411	8,134		2,793	3,484
균 특
기 금
시 비	19,469	13,193		2,792	3,484
구 비	964	964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2011. 3. 24. : 소로1-신탄진7호선 공사 완료

○ 2011. 5. 13. : 소로1-상서4호선 공사 완료

○ 2012. 9. 10. : 중로2-600호선 공사 완료

○ 2012.10. 30. : 소로1-평촌4호선 공사 완료

○ 2015. 4.～8. : 소로1-상서12호선 보상추진

○ 2015. 7. 14. : 소로1-상서9호선 공사 완료

○ 2015.12. 30. : 소로1-상서12호선 공사 착공

○ 2016.10. 24. : 소로1-상서12호선 공사 준공

○ 2018.08. 01. : 대로3-85호선 공사 착공(2019. 1. 28. 준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19. ～ : 잔여노선 추진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황인성	전화번호	608-5212

□ 중로2-601호선 도로개설(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        활동 향상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촌동 현대시멘트 ~ 현대도금

○ 사업기간 : 2020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607m, B=15m

○ 사 업 비 : 5,585백만원 (공사비 1,200 / 보상비 4,38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5,585			5,585
국 고	2,793			2,793
균 특
기 금
시 비	2,792			2,792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 도래로 추진상황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0. 01. ~ 2020.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소로1-평촌5호선 도로개설(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        활동 향상에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평촌교 ~ 한신타올(방두말3길)

○ 사업기간 : 2021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498m, B=10m

○ 사 업 비 : 5,668백만원 (공사비 722 / 보상비 4,926 / 기타 2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5,668				5,668
국 고	2,834				2,834
균 특
기 금
시 비	2,834				2,834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 도래로 추진상황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 01. ~ 20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소로1-평촌15호선 도로개설(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확충)

□ 필요성

○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로 기업체의 생산        활동 향상에 기여 및 주민 편익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수성정밀인근(청자마을길)

○ 사업기간 : 2021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80m, B=10m

○ 사 업 비 : 1,300백만원 (공사비 200 / 보상비 1,000 / 기타 10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향후투자
계	1,300				1,300
국 고	650				650
균 특
기 금
시 비	650				650
구 비
지방채
민자등

□ 추진상황

○ 시기 미 도래로 추진상황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 01. ~ 20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소로1-상서4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상서동 대창아파트 후면 ~ 조광페인트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01m, B=8~15m

○ 사 업 비 : 1,418백만원 ※ 2011. 5. 13. 공사 준공

□ 소로1-신탄진7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신탄진동 에스알아이텍 ~ 대한이연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6m, B=10m

○ 사 업 비 : 859백만원 ※ 2011. 3. 24. 공사 준공

□ 중로2-600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상서동 대림이앤씨 ~ 평촌동 대성케미칼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460m, B=15m

○ 사 업 비 : 5,070백만원 ※ 2012. 9. 10. 공사 준공

□ 소로1-평촌4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평촌동 대성케미칼 ~ 충무타올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99m, B=10m

○ 사 업 비 : 1,825백만원 ※ 2012. 10. 30. 공사 준공

□ 소로1-상서9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상서동 태성폴리텍 ~ 태양공업사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23m, B=10m

○ 사 업 비 : 1,334백만원 ※ 2015. 7. 14. 공사 준공

□ 소로1-상서12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상서동 조광페인트 ~ 광진기계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23m, B=10m

○ 사 업 비 : 6,053백만원 ※ 2016. 10. 24. 공사 준공

대로3-85호선 도로개설

○ 위    치 : 상서동 광야식품 ~ 신탄진자동차운전학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247m, B=25~28m

○ 사 업 비 : 5,764백만원 ※ 2019. 01. 28. 공사 준공(예정)

									2019 ~ 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참고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제외사업(3건)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사업 중 제외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제 외 사 유
합 계(3건)		10,700
	소 계	8,500
수송 및 교통 (2건)	장동고갯길위험도로구조개선	4,000	∙사업완료(2018년)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500	∙사업완료(2018년)
	소 계	2,200
국토 및 지역개발 (1건)	회덕동취락지구도시계획도로사업	2,200	∙사업완료(2018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