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조건

1. 공사완료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공사 전․중․후 사진첨부 및 준공(검사)조서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본 승인조건 이외에 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또는 심의(자문)를 받아야할 사항이나 조건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 입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가구역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깃발 및 말목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공사시 간이배수로 및 간이침사지 이물질의 퇴적에 대한 관리와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토사유출 등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5. 환경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비산먼지, 소음 등)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법에 기준한 완벽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허가(신고)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폐유, 폐자재 등)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하며, 사업부지에 그대로 매립하거나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공사기간 중에는 칸막이, 안전책,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표지판과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공사 3일전 관할경찰서와 사전협의 시행하여야 합니다.

8. 주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지내 형질과 수형이 양호한 수목이 있을 때에는 굴취 하여 이식 활용하여야 합니다.

9.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및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경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공사시행 시 보행자 및 주행차량 안전표지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11. 지하굴착 등 터파기 시공시는 사전 지하매설물 등에 관한 사항 확인 및 안전대책 강구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구간내 각종 시설물(상․하수도, 가로수, 소화전, 도시가스, 한전, 통신, 노면표시 등)은 시설관리청(기관)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 토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수인가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공익상 필요시 상기 조건의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하며, 시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시 즉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시 기간종료 1개월 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본 사업시행과 관련된 공사 현장감독 및 시공관리, 안전사고 예방, 기타 민원사항, 재해피해 보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수인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16. 사업기간 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인가자가 법령 또는 승인조건 위반 시

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계속이행 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처분(승인내용) 위반 및 행정지시사항 불이행 시

17.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착수 및 공사 완료시에 관련도서 등을 해당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변경 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후 시행해야 합니다.

18.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관련부서 협의의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완료보고 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