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 - 118호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5-4호(2015.1.16.), 제2015-59호(2015.7.10.), 제2016-46호(2016.6.30), 제2017-5호(2017.1.25.), 제2018-113호(2018.8.3.), 제2019-74호(2019.6.4.), 제2020-16호(2020.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ㆍ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0. 3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2030년 대전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구)남한제지 공장이전 나대지의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과 친환경적 택지 공급을 통한 주변 지역들과의 시너지 도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면    적 : 154,593㎡

라. 시 행 자 (변경없음)

○ 시행자 : ㈜동일스위트 대표이사 김은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범천동)

마.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 01. 16. ~ 2023. 12. 31.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내용 : “별첨1”

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해당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해당없음)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카. 관련도면 :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1/1,200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1/1,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1/1,200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1/1,2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1/1,200

타.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관련 지형도면고시도 : 1/1,200

파. 관련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서(게재생략)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042-608-5102)

○ 공람대상 :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 공람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열람 등

<별첨 1>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54,593	-	154,593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54,593	-	154,593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4,593 (6,894)	-	154,593 (6,894)	100.0
주거지역	소계	130,090 (6,675)	-	130,090 (6,675)	84.1
	제2종일반주거지역	15,843 (1,730)	-	15,843 (1,730)	10.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247 (4,945)	-	114,247 (4,945)	73.9
녹지지역	소계	24,503 (219)	-	24,503 (219)	15.9
	자연녹지지역	24,503 (219)	-	24,503 (219)	15.9

주 : ( )는 구역외로써 금회 편입 대상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10	신탄진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금강-상서동	43,013 (187)	3,000 (23)	양측 8	충고제167호 (1988. 8. 9)	( )은 사업지구내
기 정	11	대청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탄진역- 대청로변	12,794 (2,342)	825 (293)	양측 8	충고제167호 (1988. 8. 9)	( )은 사업지구내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20	28	보조 간선	361	중로 1-217	중로 2-53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2	53	15	보조 간선	221	대로 3-120	중로 1-20	일반 도로	석봉 택지	1988.8.8	구역외
기정	중로	1	304	20∼23	집산 도로	341	대로 1-75	대로 3-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09	21	주간선	3,703	대로 3-39	중로 1-20	자동차 전용도로		1997.12.09	구역외
기정	중로	2	604	15	보조 간선	117	대로 1-2	중로 1-109	일반 도로		1997.02.26	구역외
기정	중로	1	305	20	집산 도로	44	대로 3-120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2	678	18	집산 도로	155	대로 3-120	중로 3-297	일반 도로		2016.06.30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295	12	국지 도로	86	중로 1-305	중로 2-678	일반 도로		2016.06.30	가각 변경
기정	중로	3	297	12∼13	국지 도로	92	신탄진동 82-2	신탄진동 56-4	일반 도로		2019.06.04
기정	소로	3	신탄진 29	6	국지 도로	52	중로 1-304	신탄진동 456-2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소로	3	신탄진 30	6	국지 도로	57	중로 2-678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2016.06.30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83-10번지 일원	1,095	-	1,095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녹지	완충 녹지	중로1-20-중로2-53 (남한제지 주변)	263	-	263	1986. 9. 22	사업 지구외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용정	체육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4번지 일원	24,269	-	24,269	2016.06.30
기 정	-	대청	가로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3,219	-	3,219	2016.06.30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공공공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342	-	1,342	2016.06.30
기 정	-	공공공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75	-	175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공공청사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876	-	876	2016.06.30
기 정	-	공공청사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911	-	911
기 정	-	공공청사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913	-	913
기 정	-	공공청사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344	-	344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1	73,779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73,779	-	73,779	공동주택용지
A2	A2	30,426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30,426	-	30,426	임대주택용지

○ 기반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B1	B1	24,269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56-4번지 일원	24,269	-	24,269	체육 공원
B2	B2	3,219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3,219	-	3,219	가로 공원
C1	C1	1,342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342	-	1,342	공공 공지1
C2	C2	17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175	-	175	공공 공지2
D1	D1	876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876	-	876	공공 청사	공동 개발 권장
D2	D2	911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911	-	911	공공 청사
D3	D3	913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913	-	913	공공 청사
D4	D4	344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344	-	344	공공 청사
E1	E1	1,095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83-10번지 일원	1,095	-	1,095	주차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A2	A1, A2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5%이하
		용적률		◦ 240%이하
		높 이		◦ 43층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304호와 면한 도로변 : 3m - 중로2-678호와 면한 도로변 : 3m - 중로3-297호와 면한 도로변 : 6m

나. 기반시설용지

○ 공공청사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D4	D1~D4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 공공청사의 부대 및 편익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 1m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E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비주차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변 : 1m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 차량 및 주차, 단지내 도로(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A2	A1 ~ A2	대지내 공지	◦ 각 단지 내 녹지면적은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상징적인 주제정원을 1개소 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도로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 단지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 공동주택 건물 주변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 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를 한다.
		차량 및 주차	◦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포장을 환경친화적(잔디블럭 등) 소재를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 모든 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이어야 한다.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A2	A1 ~ A2	단지내 도로	◦ 단지 내 도로구조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도록 설치한다.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의 교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 단지 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 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선택 나.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 등을 구분 다. 투수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 도로 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 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다. 보도블럭, 화강석, 자갈, 칼라투수콘 등의 재료를 사용

(2)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신설)

∘ 현행

구 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비 고
공동주택용지 (A1)	◦ 중로 1-304호선 일부구간 (1개소) ◦ 중로 1-305호선 일부구간 (1개소)	◦ 설치위치 : 지침도 참조
공동주택용지 (A2)	◦ 중로 3-295호선 전구간 (1개소) ◦ 중로 3-297호선 전구간 (1개소)	◦ 설치위치 : 지침도 참조
공공청사	◦ 대로 3-120호선 ◦ 중로 1-305호선 ◦ 중로 2-678호선 (2개소)	◦ 설치위치 : 지침도 참조

∘ 조정

구 분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비 고
공동주택용지 (A1)	현행과 동일	◦ 중로 1-304호선 일부구간 (1개소) ◦ 중로 1-305호선 일부구간 (1개소)	◦ 설치위치 : 지침도 참조
공동주택용지 (A2)	금회조정	◦ 중로 3-295호선 일부구간 (2개소)	◦ 설치위치 : 지침도 참조
	현행과 동일	◦ 중로 3-297호선 전구간 (1개소)
공공청사	현행과 동일	◦ 대로 3-120호선 ◦ 중로 1-305호선 ◦ 중로 2-678호선 (2개소)	◦ 설치위치 : 지침도 참조

주 : 건축ㆍ경관공동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임대주택 / A2)의 원활한 차량진ㆍ출입을 위해 진출입 불허구간 일부구간을 변경하는 사항임(지구단위계획)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