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0-295호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와 계룡산업(주)에서 공동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

나. 사업의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중리동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191,416㎡

라. 사 업 기 간 : 2020.05.29. ~ 2024.04.30.

마. 사 업 시 행 자 : 대전광역시, 계룡산업(주)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가.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시	구	동
대전광역시	대덕	송촌	155, 156, 156-1, 156-2, 156-3, 157-1, 157-2, 157-3, 157-4, 157-5, 157-8, 157-9, 157-10, 157-11, 157-12, 157-14, 157-15, 158, 163, 163-2, 165, 165-3, 166-2, 166-3, 166-4, 166-5, 167-2, 167-3, 167-4, 168, 168-1, 168-2, 168-3, 168-5, 168-7, 168-8, 169-1, 169-2, 169-3, 169-4, 170-1, 170-2, 170-4, 171-7, 171-10, 229, 229-1, 230, 236, 236-1, 236-13, 237, 237-1, 238, 239, 239-1, 239-2, 239-3, 239-4, 239-5, 239-8, 239-20, 239-26, 280, 280-1, 282, 282-1, 282-2, 282-3, 282-4, 282-5, 282-7, 282-8, 282-18, 282-24, 282-25, 282-31, 282-36, 282-40, 283-1, 341, 342, 342-4, 372, 산22-5, 산22-6, 산22-13, 산24-5, 산25-6, 산25-14, 산25-15, 산25-26, 산25-19, 산25-23, 산25-25, 산26-1, 산26-2, 산26-4, 산26-5, 산26-7, 산26-8, 산26-9, 산27, 산28-1, 산28-18, 산28-26,
대전광역시	대덕	중리	27-5, 산4-1, 산4-5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	73-4, 75-1, 78-1, 78-39, 78-37, 78-38, 202-4, 240-1, 240-2, 산2-6, 산2-7, 산2-8, 산2-33, 산2-34, 산2-49, 산3-1, 산3-2, 산3-21,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우편번호: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44, FAX:061-338-6169

나.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중부사업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 8층

- 전 화 : 042-479-8336

다. 계룡산업(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7번지 4층

- 전 화 : 070-4470-7468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10.19. ∼ 2020.11.02.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보상협의회 구성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측량(분할, 현황, 용도지역 등), 합병, 착오, 불법점용 등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편입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44, FAX:061-338-6169]

2020년  10월  19일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계룡산업(주)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