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 보 http://www.daedeo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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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2019-27호 2019. 4. 12.(금)

차         례

조   례(1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25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26호)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27호)	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28호)	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조례 제1329호)	4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30호)	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31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조례 제1332호)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33호)	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34호)	7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35호)	8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조례 제1336호)	9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37호)	9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38호)	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조례 제1339호)	1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조례 제1340호)	109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70호)	114

훈   령(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36호)	1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규칙 제437호)	120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공고 제2019-43호)	126

공   고(4)

□ 2019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어린이집 설치희망자 선정 공고(공고 제2019-330호)	127

□ 도시계획시설(청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공고 제2019-335호)	133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공고 제2018-348호)	13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350호)	13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351호)	137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법인ㆍ단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삼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제출 등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를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로, “회피 하여야”를 “회피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3항제1호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을 마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활동을 마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명세를”을 “명세 등을”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장에게”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초과하여”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를 “초과사례금 신고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 된”을 “신고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게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대덕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 추가

및 규정을 신설함(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해 내용추가 및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부터 제10조의3까지, 제16조).

□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 추가(제34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

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요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구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구정 공공갈등: 구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 등을 위한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 단장의 선임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자문단의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함(제3조제1항).

□ 정책자문단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함(제3조제2항).

□ 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시 “구청장이 위촉한다”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변경함(제3조제3항).

□ 전체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함(제6조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9명”을 “6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4명”을 “67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93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90
	3급	1	1
	4급	4	3		1
	5급	40	21	3	3	1	12
	6급 이하	645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 총수 “689명”에서 “693명”으로 4명 증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78명“으로 조정함(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2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으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덕구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포함한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조례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함(제3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자치분권 촉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정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구 블로그”를 “대덕구 홈페이지, 블로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블로그 기자단”을 “대덕구민 기자단”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인 경우

8.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블로그기자단”을 “대덕구민 기자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블로그 기자단 구성 및 운영)”을 “(대덕구민 기자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단”을 각각 “대덕구민 기자단”으로 하며, 같은 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블로그 기자”를 각각 “대덕구민 기자”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포함한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블로그 기자”를 각각 “대덕구민 기자”로 한다.

제10조 중 “블로그 기자”를 “대덕구민 기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단위 기자단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대덕구 블로그 기자단을 개편, 명칭 및 인원 등을 개정

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블로그 기자단”을 “대덕구민 기자단”으로 변경 함(제2조제2호).

□ 구 대표 블로그 및 SNS등 운영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등”으로

확대함(제5조제1항).

□ 전체 기자단 위촉수를 “4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함(제7조제2항).

□ 기자 해촉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규정함(제7조제3항제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법률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쟁송 및 소송사건”을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개업중”을 “개업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불변기일 도과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소송수행”을 “소송 수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을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고문료를 현실화 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 의욕 고취 및

법률자문안의 품질 유지를 기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행 자치법규 체계 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문 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정비(제2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제3조).

□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현실화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참여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인권침해 등으로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의 지급)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국내외 청년ㆍ청년단체 등 간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및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표창) 구청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취업난 및 주거 불안정

등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청년들의 사회

참여․청년발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 체계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제3조).

□ 청년 기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민·관 협치를 통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함(제15조).

□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정함(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를 “영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30년 이상: 20일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의 표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일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재직기간 확대와 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등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해 놓은 사항으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함

(제8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5항, 제23조).

□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제23조).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재직기간을 확대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제23조제7항제1호)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

(제23조제9항).

- 직장 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에 따른 피해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제23조제10항).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제23조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개인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마을에 관한 일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사회적자본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마을 공동체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체 담당이 된다.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체지원센터 등

제16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4.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원센터의 운영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공동체 관련 계획의 심의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사회적

자본의 규정(제1조, 제2조제4호).

□ 구청장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신설(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마을 공동체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마을 공동체 관련 계획의

심의 및 그 밖에 마을공동체 관련한 자문 기능까지 확대

(제11조).

□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으로 구성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12조).

□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심의에 배제되는 규정 신설(제15조).

□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생활체육”을 “장애인체육”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범위) ①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간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4조 중 “장애인생활체육진흥”을 “장애인체육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중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를 각각 “동호회”로 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제5조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장애인체육단체의 필요한 경비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장애인생활체육”을 “장애인체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체육관련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덕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이하 조문을 장애인체육으로 함(제명,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목적을 분명히

함(제1조).

□ 장애인 체육관련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특성에 맞추어 요건을 정비함(제3조).

□ 장애인 체육 경비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고, 성별영향

평가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노동권리보호관) ① 구청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    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3. 구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체계적인 도입 및 추진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등 조례 총칙에 대해 정함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노동정책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참전명예수당)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6조의2).

□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6조의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제2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항에 CCTV 설치 조항을 추가함(제3조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교․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 안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할 용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정함(제3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7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5～p.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과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정원 조정 내용 : 정원의 총수 689명 → 693명 (증 4명)

2) 일반직 증·감 내역 / 본청 448명 → 452명 (증 4명)

▸ 6급 : 114명 → 116명 (증 2명)

- 행정․환경 3명 → 4명(증 1명)

- 세무 10명 → 11명(증 1명)

▸ 7급 : 134명 → 136명 (증 2명)

- 행정 52명 → 54명(증 2명)

▸ 8급 : 122명 → 123명 (증 1명)

- 녹지 1명 → 2명(증 1명)

▸ 9급 : 50명 → 49명 (감 1명)

- 운전 8명 → 7명(감 1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3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5 ～ p.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에 따라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 증원 : 448명 → 452명 / 현안사업 추진 인력 확충 4명

- 교육공동체과 : 16명 → 17명 / 행정7급 1명 증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문화체육과 : 17명 → 18명 / 행정7급 1명 증

공정․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 세  무  과 : 39명 → 40명 / 세무6급 1명 증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접수 및 부과 등

- 기후환경과 : 28명 → 29명 / 행정․환경6급 1명 증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 전담인력

▸ 직렬조정 : 1명 / 업무 효율성 제고

- 공원녹지과 : 운전9급 → 녹지8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3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협업포인트 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특별 협업포인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구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구 협업포인트 운영자(이하 “협업포인트 운영자”라 한다)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 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에게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명에게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구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서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의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한다.

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따라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특별 협업포인트) ① 특별 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 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5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범위 내에서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인사 담당 부서장은 각종 인사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업시스템으로 주고받은 협업포인트는 이 규정에 따라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를 발굴하고 우대하여 성과를

높이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협업포인트제 도입에 따른 운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정의, 적용대상을 규정(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협업포인트 운영자 지정(제4조).

－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포인트를 운영·관리

□ 협업포인트 배정, 사용, 메시지 공개(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 매월 1인당 기본 200포인트 배정, 상대방 1인에게 1회 10포인트씩 사용

－ 보내는 감사메시지 공개(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 전환 가능)

□ 협업포인트 관리(제8조).

－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

□ 특별 협업포인트(제9조).

－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 포인트 부여

□ 협업포인트 포상 및 우대 조치(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 포상과 인사 상 우대 조치 반영 가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4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덕암동 7-34	덕암북로22번길 70	2019. 4. 12.	건물신축	덕암북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덕암동 7-48	덕암북로70번길 52	2019. 4. 12.	건물신축	덕암북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23-13	새말2길 21	2019. 4. 12.	건물신축	옛지명(새말) 명칭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공고 제2019-330호

2019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어린이집 설치희망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2019년도 대덕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석봉동 소재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희망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Ⅰ		설치희망자 선정

공동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준공일	인가 시설수	추첨 대상수	비고
금강로하스 엘크루	석봉동 771	765	2017.11	2	2	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 설치기준(설치가능 건물동의 외부요건)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여야 함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탈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어린이집 설치기준」준수

Ⅱ		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9. 4. 8.(월) ~ 4. 23.(화) / 16일간

❍ 접수기간 : 2019. 4. 24.(수) ~ 4. 26.(금), 09:00 ~ 18:00 / 3일간

❍ 접수장소 : 대덕구청 3층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팩스․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 1인 1개 어린이집에 한하여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설치희망 참가신청서, 서약서, 시설장 자격증(사본) 각 1부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증 소지자이며,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Ⅲ		선정 절차

신청․접수		접수순으로 결정		재공고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에 한해 재공고
		설치희망자 추첨 (예비추첨, 본추첨)		설치희망자 결정
	초과될 경우

❍ 추첨 절차 / 선정인원 초과 시

- 추첨일시 : 2019. 4. 30.(화) 10:00

- 추첨장소 : 대덕구청 중회의실

- 추첨방법 : 신청자(대표자) 직접 참여 / 신분증 지참, 대리추첨 불가

▪ 1차 예비 추첨: 접수번호를 사용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순서 결정

▪ 2차 본 추첨: 본 추첨 순위에 의거 최종 설치희망자 결정(낮은 번호 순)

※ 필요시,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를 정할 수 있음

- 대덕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명 입회하에 추첨(공정성 확보)

Ⅳ		기타사항

❍ 추첨 당일 불참 시 어린이집 설치희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인가신청이 없을 때에는 예비후보자에게 인가자격이 부여됨

❍ 인가자격은 양도·양수 및 상속 불가하므로, 인가신청 시 대표자는 반드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이어야 하며, 투기 방지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가 후 2년 이내 대표자 변경 제한 (단, 사망․질병 등 불가피하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인가신청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인가자격을 상실할 경우, 금강로하스 엘크루아파트에 대한 신규인가 특례를 종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여성가족과 ☎042-608-6972로 문의

붙임1		어린이집 설치희망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어린이집 설치희망 참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동전화)
신 청 사 항	인가정원					설치유형		가정어린이집
	신청지역		□ 금강로하스 엘크루
위와 같이 어린이집 설치희망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린이집 설치희망자 선정계획 추진범위 내에서 활용됩니다.
( )어린이집 설치희망 참가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대표자 (신청자)	확인자		추 첨 일
		2019. . .			(인)		일 시 : 2019. 4. 30.(화) 10:00 ~ 장 소 : 대덕구청 중회의실
【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접수증을 지참하여 추첨시작 시간 전까지 추첨장소에 입장 하셔야 합니다. (추첨시작 이후 입장불가) ③ 신청당시 인가정원과 실제 인가정원은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2		서약서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 금강로하스 엘크루아파트 내 신규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위한 설치희망자 추첨에 있어 추첨의 방식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예비추첨과 본 추첨에 참석하여 추첨함.

2. 추첨에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가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인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선정무효)

3. 인가신청인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2년 이내 대표자 변경을 제한함.

2019.    .    .

위  서약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335호

도시계획시설(청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90-1번지(청솔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청솔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90-1번지 / 청솔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사업의 명칭 : 청솔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 공원총면적 : 5,640.7㎡

․ 사업 면적 : 공원 내 화장실 설치 1동(1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구,시	동,면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5,640.7	5,640.7
대덕	중리동	490-1	공원	5,640.7	5,640.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32)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348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    람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장    소 : 대덕구 민원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관내 39,117필)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대덕구 민원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350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덕암북로 70번길	도시가스매설	덕암동 9-17 앞	63	아스팔트	7.0	’19.4. ~ ’19.6. (착공일로부터 20일)	33.6 (착공일로부터 20일)	1.97 (허가일로부터10년)
2	계족로 670	도시가스매설	법동 187 앞	80	소형고압블럭	3.0
3	비래서로 73	도시가스매설	비래동 143-30 앞	80	아스팔트	9.0
4	신탄진로804번길 14	도시가스매설	신탄진동 142-7 앞	63	콘크리트	2.0
5	중리북로31번길 71	도시가스매설	중리동 387-16 앞	63	아스팔트	3.0
6	쌍청당로 14	도시가스매설	중리동 501-12 앞	63	아스팔트	1.0
				63	소형고압블럭	3.0

붙임 : 사진대진

2019년   4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351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석봉로30번안길 36~44번길55	도시가스관매설	석봉동 319-2~319-6 앞	160	아스팔트	61.0	’19.4. ~ ’19.6. (착공일로부터 20일)	163.2 (착공일로부터 20일)	17.21 (허가일로부터10년)
				63	아스팔트	1.0
2	대청로 63~53	도시가스관매설	신탄진동84-3~91-24 앞	110	아스팥트	58.0
				63	아스팔트	4.0
				63	투스아스콘	12.0

붙임 : 사진대진

2019년   4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