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 보 http://www.daedeok.go.kr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2019-9호 2019. 2. 7.(목)

차         례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25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26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127호)	16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2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을 맞아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 총수 “689명”에서 “693명”으로 4명 증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78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43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leeyongsim@korea.kr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9명”을 “6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4명”을 “67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93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90
	3급	1	1
	4급	4	3		1
	5급	40	21	3	3	1	12
	6급 이하	645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8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9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674명	1. ----------------- 678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건비 증가, 안 제2조

- 일반직 증원 : 4명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세 입		-	-	-	-	-	-
세 출		210,464	216,778	223,281	229,980	236,879	1,117,382
	인건비 등	210,464	216,778	223,281	229,980	236,879	1,117,382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의존재원 (국비보조금)	-	-	-	-	-	-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등)	210,464	216,778	223,281	229,980	236,879	1,117,382
합 계	210,464	216,778	223,281	229,980	236,879	1,117,382

7.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이용심

8. 확인자 : 기획홍보실 행정5급 윤금성

□ 비용추계 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4명 증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 반 직	4		2	2

❍ 소요비용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10,464
인건비	169,250
	□기본급	135,029
			6급(20호봉)	44,654,400원	×	2명	=	89,309
			7급(2호봉)	22,860,000원	×	2명	=	45,720
	□정근수당	11,252		135,029,000원	×	1/12	=	11,252
	□정액급식비	6,240		130,000원	×	4명×12월	=	6,240
	□명절휴가비	13,503		135,029,000원	×	1/12×60%×2회	=	13,503
	□연가보상비	3,226		135,029,000원	×	1/12×86%×10/30	=	3,226
물건비	7,680
	□직급보조비	7,680
			6급	165,000원	×	2명×12월	=	3,960
			7급	155,000원	×	2명×12월	=	3,720
이전경비	33,534
	□성과상여금	12,672
			6급	3,424,400원	×	2명	=	6,849
			7급	2,911,400원	×	2명	=	5,823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6,757		135,029,000원	×	12.41%	=	16,757
	□국민건강보험금	4,105		135,029,000원	×	3.04%	=	4,105

※ 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과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정원 조정 내용 : 정원의 총수 689명 → 693명 (증 4명)

2) 일반직 증·감 내역 / 본청 448명 → 452명 (증 4명)

▸ 6급 : 114명 → 116명 (증 2명)

- 행정․환경 3명 → 4명(증 1명)

- 세무 10명 → 11명(증 1명)

▸ 7급 : 134명 → 136명 (증 2명)

- 행정 52명 → 54명(증 2명)

▸ 8급 : 122명 → 123명 (증 1명)

- 녹지 1명 → 2명(증 1명)

▸ 9급 : 50명 → 49명 (감 1명)

- 운전 8명 → 7명(감 1명)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43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leeyongsim@korea.kr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1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조례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함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마.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자치분권 촉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2) 전  화 : 042-608-6043

3) F A X : 042-608-3811

4) E-mail : leeyongsim@korea.kr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으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덕구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