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운영기록부 갈음 관련 안내

□ 목적

ㅇ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행(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6.7.15.)

ㅇ 인허가기관 및 소규모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운영기록부 갈음 기준 및 예상 질의답변 안내

□ 내용

ㅇ (기본 원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송풍기)에 측정기기(전류계)를 각각 부착하여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할 경우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갈음

ㅇ (고려 필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송풍기)의 측정기기(전류계)가 부착 면제인 경우에 따라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갈음 여부 판단 필요

-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전류계 부착면제 사유가 △통합전원, △연속공정, △방지시설 가동 시 상시 동시 가동일 경우 해당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갈음 가능

- (방지시설) 방지시설(송풍기)의 전류계 부착면제 사유가 △통합전원일 경우 해당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갈음 가능

ㅇ (갈음 기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송풍기)의 전류계 부착 상황에 따라 판단

[덧붙임1] 세부 기준

[덧붙임2] 운영기록부 갈음 판단 도식도

[덧붙임3] 예상 질의 응답

덧붙임 1		세부 기준

시설	면제 구분 (업무편람 기준)	면제 내용	면제 측정기기	갈음 가능 여부
배출시설	1)-가)	TMS 배출구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갈음 가능
	1)-라)-1)	복수의 배출시설에 통합전원	통합전원이 아닌 곳의 전류계
	1)-라)-2)	개별 운영이 불가능한 연속공정	대표 지점이 아닌 곳의 전류계
	1)-라)-4)-⑤	배출시설, 방지시설 상시 동시 가동	전류계(배출시설)
방지시설	1)-가)	TMS 배출구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1)-라)-4)-③	복수의 방지시설에 통합전원	통합전원이 아닌 곳의 전류계
배출시설	1)-나)	무동력	전류계	갈음 불가
	1)-다)	비고정전기 장치	전류계
	1)-라)-4)-①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업장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1)-라)-4)-②	법령에 따라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한 군사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1)-라)-4)-④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방지시설	전류계(배출시설)
	1)-라)-4)-⑥	생산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전류계
	1)-라)-4)-⑦	배출시설과 비배출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도장시설	전류계
	1)-라)-4)-⑧	교반공정이 밀폐공정으로 운영되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1)-마)	폐쇄 예정 배출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1)-바)	연간 가동일수 30일 미만 배출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2)-가)	일정 온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시설	온도계
	2)-나)	pH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	pH계
방지시설	1)-나)	무동력	전류계
	1)-다)	비고정전기 장치	전류계

덧붙임 2		운영기록부 갈음 판단 도식도

덧붙임 3		예상 질의 응답

1. IoT 부착 중인 사업장입니다. 방지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하였으나, 배출시설의 전류계가 부착 면제인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전류계 부착면제 사유가 △통합전원, △연속공정, △방지시설 가동 시 상시 동시 가동일 경우 해당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이 갈음 가능합니다.

2. 방지시설에는 전류계를 부착하여 운영 중이나, 배출시설은 면제를 받아 전류계를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배출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할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IoT를 부착면제 받았던 배출시설에 IoT를 부착하여 배출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방지시설에서 온도계 부착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는 전류계로, 전류계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구 내 배출시설이 3개 있습니다. 이 중 2개 시설은 다른 사유로 전류계 부착면제를 받았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면제 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갈음이 가능한지?

○ 배출시설의 전류계 부착면제 사유가 △통합전원, △연속공정, △방지시설 가동 시 상시 동시 가동일 경우 해당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이 갈음 가능합니다.

○ 다만, ‘무동력’, ‘비고정 전기 장치’ 등의 사유로 전류계가 면제된 배출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갈음이 불가합니다.

예) 배출시설 1,2,3이 배출구 한 개로 배출되는 상황
배출1–전류계(부착), 배출2–통합전원(면제), 배출3–무동력(면제)

5. 배출구 내 방지시설이 2개 있습니다. 이 중 송풍에 부착한 전류계가 부착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갈음이 가능한지?

○ 방지시설(송풍기)의 부착면제 사유가 ‘통합전원’일 경우 해당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이 갈음 가능합니다.

○ 다만, ‘무동력’, ‘비고정 전기 장치’ 사유로 전류계가 면제된 방지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갈음이 불가합니다.

6. ‘습식 파쇄·분쇄시설’로서 습식설비(물분사 시설)을 갖추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갈음이 가능한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면제받은 ‘습식 파쇄·분쇄시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물 분사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갈음이 가능합니다.

7. 수신자료 자료상태가 비정상 상태표시(미수신, 통신불량, 전원단절, 점검중) 일 때 별도로 운영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 및 가동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비정상 상태표시(미수신, 통신불량, 전원단절, 점검중)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제3항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관할 행정기관의 예외 적용 인정으로 상시 전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운영기록부 작성해야 하는지?

○ ‘대기전력 저감’, ‘안전사고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비조업기간에 사업장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등 관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록부 작성 갈음이 가능합니다.

9. 방지시설 설치 면제로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없는 시설입니다. 배출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갈음이 가능한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은 6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 부착대상 시설에 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운영기록부 상 시설운영 외 사항(방지시설 운영, 자가측정)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지시설 보수사항, 자가측정사항 등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11. 1~3종 사업장이 IoT 부착 시 SEMS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2. 통합허가사업장이 IoT 부착 시 IEPS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