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민 원 명 : 식품 영업신고 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면적-건물외부장소)

○ 허용범위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 허용공간 : 관련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 권한이 있는 공간

범위(고려사항)	허용 공간	비 고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중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전면공지 :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제한, 지장물 설치 제한, 이동식 시설물(테이블, 탁자 등)의 비치가 가능한지 등 여부 확인)	대지안의 외부 공간 대지 경계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건물을 꽉 채워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곳 대지안의 공지(전면공지)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 곳 제외	· 관련법 저촉사항 검토 · 사용권한 확인 서류 소유주 또는 사용 계약(승낙)서, 구분소유자 사용(전용 사용권) 표시
옥상 중 피난을 위해 설치된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은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물건(테이블, 의자 등)적재 등 지장을 주는 행위 불가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출입 할 수 있는 구조의 옥상 공간
발코니, 테라스, 노대(베란다) 건축법 규정 준수	직접 맞닿아 연접한 영업장 가능하나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충족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 옥외 영업장의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관련법령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신청절차

사전상담	⇨	부서협의	⇨	현장조사	⇨	신청접수	⇨	영업허용
위 생 과 문 의		법령 및 조건검토		환경심사 (필요시)		위 생 과 방 문		신고증 발급 사후관리

문 의  대덕구 위생과 ☎ 042-608-6892~3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영업자용)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위반·저촉될 경우 해당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므로, 신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확인자(신고인):                (서명)

2. 영업자 구비서류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용 계약서

-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승낙)서류 작성 시 평면도(배치도)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⑤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제28조(규약)제④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규정

-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예 시 >

✓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8. 서울시(건축기획과)]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 (경기도)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6. 경기도]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 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을 가진다.

⑥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⑦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 평면도(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

<형태별 제출서류>

	소유자		옥외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	②	③	④	⑤	⑥	⑦
단독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필요시
			건물 내 공간		✓	✓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건물 내 공간		✓			✓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공공용지	-		도로 등						✓

3. 영업자 안내 사항

<옥외영업 제한요건 확인>

○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 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 위·아래 층으로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옥외영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합니다.

○「옥외공간(영업장)에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 건축물 불법 확장 등「건축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신고 전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 제한지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야 합니다.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ㆍ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ㆍ돌의자ㆍ방지턱ㆍ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을 설치·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

○ 지자체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단순가열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합니다.

※ 옥외영업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습니다.

[참고:예시]

부동산(건물, 토지) 사용계약서(예시)

○ 건물(토지)의 표시

구 분	해당여부 (○, ×)	소 재 지	면적
건 물	○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대덕구청 1층(201호) 연접한 (발코니)	㎡
토 지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대덕구청 1층(201호) 연접한 (대지내 공지)	㎡

○ 계약 내용

·옥외영업 변경신고 건 관련한 상기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이동식 설치물의 범위와 영업행위에 관한 내용

○ 계약 기간 : 20   .   .   . ~ 20   .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식품접객업 영업에 있어 아래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영업자)은 위의 공간에 대한 사용계약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건물주)		임차인(영업자)
연락처 : 성 명 : (서명)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 위의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필(유선통화) :

부동산(건물, 토지) 사용계약서

○ 건물(토지)의 표시

구 분	해당여부 (○, ×)	소 재 지	면적
건 물
토 지			㎡

○ 계약 내용

·

·

○ 계약 기간 : 20   .   .   . ~ 20   .   .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식품접객업 영업에 있어 아래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영업자)은 위의 공간에 대한 사용계약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임대인(건물주)		임차인(영업자)
연락처 : 성 명 : (서명)		상 호 : 연락처 : 대표자 : (서명)

※ 위의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필(유선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