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공무원 복무관리

□ 휴직 중 복무관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구 분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비 고
<공통>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휴직	□질병치료 외 단순 여행 등 목적의 해외체류	2021년 市 종합감사 지적사항
육아휴직	□휴직대상자녀 미동반 해외체류
가족돌봄휴직	□돌봄대상자 미동반 해외체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확인 시) 의견제출 ⇨ 복직명령 / 징계의결 요구 등

- 복직명령 :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징계의결 요구 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정도가 과도한 경우

□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보고시기	구 분	공통제출	추가제출	비 고
분기별 (1·4·7·10월)	질병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진료내역확인서 (병원 진료일자가 기재된 확인서)	제출기한 준 수
	육아휴직		·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 ※ 본인 해외체류 시
	연수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재학증명서
	가족돌봄 휴직		· 돌봄대상자 출입국증명서 ※ 본인 해외체류 시 · 돌봄대상자 진료내역확인서 · 돌봄관련 입증 서류 등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구 홈페이지-구정소식-공지사항 ※ 출입국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정부24(제3자제출/무료) 또는 민원실(2,000원) ※ 진료내역확인서(진료받은 내역) : 병원 등 발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 운영지원과 인사팀(☎ 042-608-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