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324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20.

대전광역시장

1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2		공모개요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판단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평가 “탁월”,“우수”기업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 가능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 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ʻʻ50인을 초과ˮ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ㅇ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 지원(약정) 기간: 지원약정 개시일 ~ 2026. 12월

※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기업 2년 지원 + SVI 평가등급 “우수”이상 시 추가 1년(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 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청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청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⑧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 신청기간: 2026. 2. 20.(금) ~ 3. 5.(목) 18:00 / 14일간

※ 전상장애 주의: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  / 접수기간 연장 불가

※ 자치구의 서류보완 안내에도 일정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류는 반려함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신청서류: [첨부 1] 참조

□ 선정절차(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모집공고	➜	신청ㆍ접수	➜	현장실사ㆍ 검토보고서 제출	➜	심사ㆍ선정 (별도안내)	➜	약정체결
2.20.(금)		2.20.(금)~3.5.(목)		2.20.(금)~3.13.(금)		3. 23.(월)(예정)		선정통보~10일 내
대전시		기업→자치구		자치구→대전시		대전시 (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 현장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됨

□ 선정결과 공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공개

4		심사 기준 및 선정 방법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인원 배정 /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 /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심사기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ㅇ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평가

ㅇ 인증사회적기업: 수익창출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 치	30점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 성과	30점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5		제출서류

□ 제출방법

ㅇ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 제출서류[첨부 1]

① 사업신청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붙임3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붙임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붙임4)

⑤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붙임5)

⑥ 유급근로자 명부(붙임6), 임금대장 사본,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근로자 명부는 2026년 1월 31일 기준, 임금대장은 최근 1개월분

‣ 임금대장: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2025.2월 ~ 2026. 1월)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 제출

⑧ 2025년도 12월말 기준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월별매출장 등 매출서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⑨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추후 교육 과정 변동 가능)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증빙자료 필수

	자치구 공무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④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⑤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 SEI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6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2026. 3. 5.(목)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서류 접수하여야 인정됩니다. (현장(직접)제출 받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시의 고유원한이며,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규정을 따릅니다.

□ 상기 공고사항은 대전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알립니다.

7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자치분권과	전략사업과	일자리정책과	경제과
270-4581	251-4633	606-6462	288-2442	611-2811	608-6926

□ 첨부파일

[첨부 1] 신청서식 등

- (붙임 1) 사업 신청서

- (붙임 2) 사업계획서

- (붙임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붙임 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 (붙임 5)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 (붙임 6) 유급근로자 명부

[첨부 2] 기타 참고사항

-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 (별표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별표3) 사회서비스의 범위

- (별표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