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5988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1월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 공개되고,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공개됩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120) 또는 해당 자치구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서(서구: 042-288-2881 동구: 042-251-6564 대덕구: 042-608-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