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 장 홍기성 사무관 곽상익	044-201-2551 044-201-256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동물약품 등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수출업체 운영, 해외수출시장 개척, GMP 컨설팅,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산업 경쟁력 강화

- 우수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사육·생산비 절감 등 효과 기대

* GMP(우수제조시설) : 제조시설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매부터 제조·포장·출하 등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1항 및 제2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2,230	14,100	11,034	31,227	19,474	33,982	37,791	26,517
보 조	700	600	630	720	3,020	4,780	8,210	7,520
지방비	-	-	-	75	2,375	7,075	6,675	6,675
융 자	8,221	9,600	7,883	21,403	10,011	16,010	16,614	9,400
자부담	3,309	3,900	2,521	9,029	4,068	6,117	6,292	2,922

4. 준용기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 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Ⅱ.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업체

3.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 및 시험(연구)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를 위한 건물, 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시험, 연구)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

*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비에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않음. 건축 설계가 사전에 진행된 경우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건축비 및 시설 장비는 지원한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 제조시설(시험시설 포함)은「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및「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함

②	수출업체 운영(융자)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

3.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 수출업체 운영사업과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 수출용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지원

5. 지원형태 : 국비(융자) 100%

○ 융자금리 : 연리 1 ～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연간 수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30%이상인 업체 1%, 30%미만～15%이상인 업체 2%, 15%미만인 업체 또는 기타 업체 3% 금리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및 한도 : 업체별 20억원 이내

③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사)한국동물약품협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3. 지원대상

○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상담회 경비, 브로셔·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비, 워크숍 개최 비용 등

○ 동물용의약품 시장확대를 위하여 중국 등 동물약품 미수출국가 시장개척 우선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 경비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현지 광고매체 광고료

○ 수출대상국 담당 공무원 등(현지 전문가 포함) 초청 워크숍 개최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수출 마케팅지원 : 국비 70%, 자부담 30%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국비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④	GMP 컨설팅 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중 국제기준*의 동물용의약품 GMP 지정(운영)을 희망하는 자에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비용 지원

* WHO GMP, EU GMP, 미국 cGMP 또는 PIC/S GMP 및 그 밖의 국외 기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실시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관련 표준업무작업지침*(SOP) 점검(Audit) 및 개선

* 원료․반제품․완제품 관리의 제조공정, 제조지시 및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기초시험법 및 제조환경 모니터링, 문서검토 및 품질관리(시험법, 시험운영), 적격성 평가 및 밸리데이션, 자동화장치 등 관리, 기준일탈 등 조사, 변경관리, 연간 품질검사, 자체 실사, 불만 및 제품 회수, GMP 현장적용․평가 방법 등

- 기준서 작성 및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작업장 시설․설비의 적정성,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설비 배치, 현장 점검 결과 정리 및 시설․설비 개선대책 검토 등 기준서 작성(갱신)

- 영업자 및 종업원 등에 대한 GMP 교육

- 제조․품질관리 운용 개선

5.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개소당 50백만원 한도(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국제 기준에 따른 GMP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시까지임

⑤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중 자사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수출혁신품목 육성 업무

1) 시험인증 : 해외제품등록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성능시험 및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2) 해외제품등록(갱신) : 해외 정부 제품 등록(갱신), 시험결과 등 등록서류 번역,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3) 산업재산권 출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출원을 위한 출원신청 비용 및 대행료

4) 수출국 국내 현지 실사비용 : 동물용의약품등 수출 시 필요한 국내 제조시설 GMP 등 인증(갱신) 수출국 정부의 실사를 위한 비용(수출국 실사단 2인 항공료,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

5.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 업체당 300백만원 한도        * 품목별 한도는 200백만원 이하

[별지 1]

동물용의약(외)품(의료기기)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수출업체 운영	신청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담당자
본사소재지							전화								FAX
사업대상 공장소재지							전화								FAX
설 립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업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 호
제조 제형
공장 면적	부지 ㎡ / 건물 ㎡							허가(신고)품목 수						품목
동물용 의약(외)품/의료기기 판매·수출 실적	연도	생산품목 수		판매금액 (백만원)				수출품목 수			수출국가 수						수출금액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일용직 제외)	계	생산	품질 관리			연구 개발	영업		학술 마케팅			수출				일반 사무			기타
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액(백만원)					사업기간			사업 주요내용										비 고
	자부담	융자	계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2019년～2021년 재무상태표 사본 각 1부. 사업계획서 1부. 동물용의약(외)품․의료기기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2021년12월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별지 2]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사업 신청서

1. 신청업체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재지 (전화, FAX)	본사
공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번호	업종 : 제 호 (허가일자 : )	담 당 자 (직통연락처) (이메일)	( ) ( )
제조 제형
공장 면적	부지 ㎡ / 건물 ㎡	허가(신고)품목 수	품목
상시근로자 수 (대표자, 일용직 제외)	계	생산	품질관리	연구개발	영업	학술마케팅	수출	일반사무	기타
2. 생산 및 수출 실적
연도	생산품목 수	판매금액 (백만원)	수출품목 수	수출국가 수	수출금액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3.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사업 지원요청액 및 주요 컨설팅 대상(항목)
지원요청금액(백만원)	사전수요조사 참여여부
국비(40%)	지방비(30%)	자부담(30%)	총계(100%)	여	부
주요 컨설팅 대상(항목)	* GMP컨설팅을 희망하는 개선 대상(항목) 및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작성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사업」 참여를 위한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신청기업의 모든 제출 자료는「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사업」 지원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사업계획서 (GMP 컨설팅 개선대상(항목), GMP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대상 신청업체(자체) 개선 결과, 컨설팅 결과 활용계획 등 포함) 1부 3.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등) 1부 4. 제조업허가증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별지 3]

GMP 컨설팅 업체 등록 요건

□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업체 등록 요건

[공통사항]

○ 회사(법인)설립 1년 이상(사업자등록 후)인 업체로서 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거나 GMP 분야 컨설팅 경력이 6개월 이상 되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 전문인력 보유기준 : 상근직원(최소 10개월 이상 정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직원에 한함)으로 한정하고, 외부계약에 의한 전문인력은 상근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개별사항]

○ 국제기준에 따른 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

[공통사항]

○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GMP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경력이 있는 자

[개별사항[우대]]

○ 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5년이상 근무경력자

○ 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컨설팅 실적 10건이상 보유자

[별지 4]

동물용의약품 GMP컨설팅 업체 등록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FAX
홈페이지			E-mail
주요 컨설팅 분야
컨설팅 사업실적 (최근 3년간)		(동물용의약품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인체용의약품 컨설팅 실적도 기재가능) (농식품부 종합지원사업 참여실적은 필히 포함할 것)
인력 (명)	전문인력 (외부전문인력 별도표시)
	기타인력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전문인력(외부전문가 포함) 현황(전문인력별 컨설팅 관련 자격(경력)등에 대한 이력자료) 1부

3. 컨설팅 수행계획서(컨설팅 분야, 컨설팅 프로그램 구성(5천만원 내, 복수기재 가능), 컨설팅 수행방법, 특장점, 컨설팅 내용, 추진일정, 성과평가방법 등 포함) 1부

4. 컨설팅 사업실적 증빙자료(농식품부 종합지원사업 참여실적이 있는 업체는 각 건별 결과보고서 제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별지 5]

수출혁신품목육성 사업 신청서

1. 신청업체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재지 (전화, FAX)		본사
		공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번호		업종 : 제 호 (허가일자 : )						담 당 자 (직통연락처) (이메일)			( ) ( )
2. 수출 실적
연도	생산품목 수		판매금액 (백만원)			수출품목 수				수출국가 수			수출금액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3. 수출혁신품목육성사업 대상품목, 지원요청액
제품명		지원항목*					지원요청금액(백만원)
		대분류			소분류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총 (100%)
<총 계>
「해외 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신청기업의 모든 제출 자료는「해외 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지원업무에 활용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해외 수출 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혁신품목육성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3. 2019~2021년 수출 실적(품목, 국가 수 및 금액)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4. 제조업허가증 및 제조품목허가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지원항목 및 예산지원 범위> 참고

[ 붙임 ]

수출혁신품목육성 사업계획서

□□□□□□□□□□□□□□□□□□□□□□□□□□□□□□□□□□□□□□□□□

1. 업체현황

□ 회사 소개, 주요 사업내용 등 자유기술

□ 주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특성

□ 수출실적

2. 소요예산(추정)

지원항목		지원요청금액(백만원)
대분류	소분류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총 (100%)
시험인증비용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성능시험 등(의료기기)
	시험 관련 해외 컨설팅
제품등록 (갱신)비용	해외제품 등록비용
	시험결과 등 제품등록자료 번역
	제품등록 관련 해외 컨설팅
	해외등록 관련서류 증명서 공·인증 비용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출원비용
제조소 실사 및 등록(갱신) 비용	GMP 인증(갱신)
	기타 인증(갱신)을 위한 제조시설 실사비
	제조소 등록 비용
< 합 계 >

3. 수출혁신품목 현황(품목별 작성)

1) 품목명(품목분류, 허가번호), 2), 3)...

□ 품목개요

□ 수출 혁신품목으로 특장점

* 해당 품목의 업체 핵심기술 개요 및 해외 수출 시 수출경쟁력

□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 전략(수출 국가의 특징과 혁신품목 특장점 연계)

□ 수출실적(3년간)

4. 사업추진계획(품목별 작성) * 사업추진 기간 및 일정 반드시 포함

1) 품목명, 2), 3).....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계획(안)

❍ 수출대상국

❍ 해당 수출국의 해외 인·허가 설명

❍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각 지원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히 작성

* 시험인증분야 : 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 의뢰,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의뢰

* 제품등록분야 : 해외제품등록, 제품등록자료번역, 제품등록관련 컨설팅 의뢰

* 산업재산권 출헌분야

* GMP 인증 및 갱신 등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 분야

- 시험인증

1. 구분 (해당 지원 항목에 작성)		지원요청금액(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총 (100%)
시험인증 비용	➀ 임상 시험
	➁ 비임상 시험
	➂ 성능시험 등(의료기기)
	➃ 시험관련 해외컨설팅 (총 최대 20백만원 한도)
< 합 계 >
2. 수출국명
3. 수출국등록(제출) 기관명
4. 의뢰 시험기관/ 컨설팅업체명
5. 계약 체결일
6. 내용설명

<증빙자료>

* 임상, 비임상, 성능 시험 : 시험기관 개요, 사업등록증, 시험실시기관 등 자격관련 서류(GLP, GCP, ISO 등 검사 관련 인증기관의 인증서, 정부기관의 검사기관 지정서, 시험실시기관의 시설·설비와 인력현황 등) 시험계획서

*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 컨설팅업체 소개서, 사업등록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사업실적,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계약서

- 제품등록

1. 구분 (해당 지원 항목에 작성)		지원요청금액(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총 (100%)
제품등록 비용	➀ 해외제품 등록
	➁ 시험결과 등 제품등록자료 번역
	➂ 제품등록 관련 해외컨설팅 (총 최대 20백만원 한도)
	➃ 해외등록 관련서류 증명서 공·인증 비용
< 합 계 >
2. 수출국명
3. 수출국등록(제출) 기관명
4. 의뢰 번역, 등록, 컨설팅 기관/업체명
5. 계약 체결일
6. 내용설명

<증빙자료>

* 해외제품 등록 : 수출국 등록신청 접수증, 비용청구서 및 등록증, 해당제품 수출국 시장 규모

* 등록자료 번역 : 번역업체 사업등록증, 번역 업체와의 계약서, 번역대상 자료 개요, 번억업체 개요(인력, 실적 등)

* 제품등록 관련 해외컨설팅 : 컨설팅업체 소개서, 사업등록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 현황, 컨설팅 사업실적, 컨설팅 수행계획, 컨설팅 계약서

- 산업재산권 출원

1. 구분 (해당 지원 항목에 작성)		지원요청금액(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총 (100%)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➀ 특허권
	➁ 실용신안권
	➂ 상표권
	➃ 디자인권
	⑤ 기타 출원비용
< 합 계 >
2. 수출국명
3. 수출국등록(제출) 기관명
4. 출원기관명
5. 계약 체결일
6. 내용설명

* 증빙자료 : 출원기관의 신청 접수증, 출헌증, 대행사계약서 등

- GMP 인증 등 수출국의 국내 현지실사

1. 구분 (해당 지원 항목에 작성)		지원요청금액(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총 (100%)
제조소 실사 및 등록 (갱신) 비용	➀ GMP 인증(갱신)
	➁ 기타 인증(갱신)을 위한 제조시설 실사 비용
	➂ 제조소 등록 비용
< 합 계 >
2. 수출국명
3. 수출국등록(제출) 기관명
4. 실사인원 / 장소
5. 계약 체결일
6. 내용설명

* 증빙자료 : 수출국 정부의 실사예정 확인서 등 현지실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사관련 제품의 수출액(최근 3년간) 또는 예상액

□ 사업결과 활용방안

❍

□ 기대효과

❍ 사업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는 동 시행지침의『사업자선정단계』 시 미정인 항목은 생략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시 보완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시도(지자체)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