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유실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면 안돼요!

□ 유실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알선 □ 구매하면 안돼요!

□ 유실 □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면 안돼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안돼요!!

-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아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동물학대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 동물을 도박 □ 시합 □ 복권 □ 오락 □ 유흥 □ 광고 등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반려견 소유자 의무사항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과태료부과기준】

위반사항	과태료금액(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동물 유기행위	30 → 100만원	50만원 → 200만원	100만원 → 300만원
동물등록 미이행	0 → 20만원	20만원 → 40만원	40만원 → 6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	5만원 → 20만원	7만원 → 30만원	10만원 → 5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	5만원	7만원	10만원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소규모 생산업이 신설되었어요

□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존 영업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설,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필요

□ 소규모 생산업 단독주택(1세대)에서 가능 – 자치구에 문의하세요

신설되는 서비스업 자치구에 등록하세요

□ 동물전시업 : 애견카페, 동물카페 등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 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 동물미용업 : 동물미용실

□ 동물운송업 : 애견택시, 픽업 등

※ 동일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 각각 영업등록 하세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한명의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 각각 보수교육을 받아요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자치구의 정기점검을 받아요

□ 영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자치구 정기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살기 좋은 대전시를 만듭니다

□ 동물을 사랑하듯 이웃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에 배변교육, 예절교육(앉아, 짖지마 등) 해주세요

※ 문의 : 자치구 동물보호업무 추진부서

- 동구           경제과(251-4647)        - 중구   경제기업과(606-6555)

-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288-2463)        - 유성구 지역경제과(611-2335)

- 대덕구         경제팀(608-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