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21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제46조에 따라 수변녹지 관리 업무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생관리(풀베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합니다.

2023년 3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23년 수변녹지 관리 “지역주민 참여제” 모집

사업 개요

○ (목적)  수변녹지 관리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수토지 관리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 (대상)  마을 내 수변녹지 조성(환경부 토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붙임2)

○ (선정방법)  수변녹지 면적, 참여 주민 수 등 평가 결과에 따름(붙임3)

2. 사업 내용

○ 마을 내 수변녹지 조성지에 대한 식생관리(풀베기)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3. 3. 14. ∼ 3. 21. 18:00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지역주민 참여자 현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제출(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 출 처)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102호)  4. 문의처

○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문의는 금강유역환경청 최진영(042-865-0787) 또는 환경보전협회 최준원(070-4173-8512)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 1. ‘23년 수변녹지 관리 “지역주민 참여제” 추진 계획 1부.

2. 사업 대상지 현황 1부.

3. 평가표 1부.

4.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1】

2023년 수변녹지 관리“지역 주민 참여제”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수변녹지 조성지 식생 관리(풀베기)

○ (추진기간)  ‘23. 3. ~ ’23. 11.

※ 예초작업은 공모 절차 진행 후 4월말경부터 진행 예정

○ (참여 대상) 매수토지에 녹지가 조성(10,000㎡이상)된 지역

○ (사업 물량) 마을당 예초 면적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연간 2~3회 실시)

※ 적용단가 : ㎡당 217원 적용

○ (추진 절차)

사업공모 → 대상마을 선정 → 사업이행 → 평가 및 환류

□ 평가 방법

○ 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실시[붙임3 평가표 참조]

- (정량평가) 70점 만점으로, 수변녹지 관리규모(25점), 참여주민수(25점), 민원 및 위법행위 발생이력(25점)을 실무자가 평가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0점 만점으로, 계획수립 적정성, 운영체계 효율성, 중장기 발전방향을 산술평균 냄

* 수계위 사무국, 해당 지자체, 위탁 관리기관 담당부서장

□ 향후 일정(안)

구 분	202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공모 및 설명회
대상자 선정
협의 및 협약 체결
안전 및 업무 교육
주민 참여 예초 실시
최종 점검

【붙임2】사업 대상지 현황

행정 구역		해당 동(리)
대전 (13개)	동구	세천동, 추동, 효평동, 직동, 주산동, 마산동, 신상동, 비룡동, 신하동, 신촌동
	대덕구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
청주시 (8개)	문의면	노현리, 문덕리, 상장리, 구룡리, 미천리, 품곡리 산덕리, 염티리
보은군 (9개)	회남면	남대문리, 신추리, 광포리, 조곡리, 거교리, 법수리, 사음리, 매산리
	회인면	죽암리
옥천군 (22개)	군북면	대정리, 소정리
	군서면	하동리, 상지리, 은행리
	안남면	도덕리, 종미리
	안내면	인포리, 도율리, 현리, 정방리
	이원면	건진리, 이원리, 원동리, 용방리, 지탄리, 백지리
	옥천읍	서정리, 옥각리
	청성면	합금리
	동이면	석탄리, 남곡리,
영동군 (13개)	심천면	장동리, 고당리, 심천리, 초강리, 약목리, 구탄리, 명천리, 용당리
	양강면	구강리, 두평리
	양산면	봉곡리, 죽산리, 호탄리
금산군 (5개)	부리면	수통리, 어재리
	제원면	용화리, 저곡리, 천내리
진안군 (9개)	상전면	구룡리, 수동리, 월포리, 주평리
	안천면	노성리, 백화리
	용담면	송풍리
	주천면	주양리
	정천면	모정리
무주군 (4개)	무주읍	내도리, 용포리
	부남면	굴암리, 대유리
장수군 (8개)	장수읍	두산리, 노하리, 송천리, 선창리
	천천면	용광리, 월곡리, 장판리, 춘송리

※ 녹지조성지 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

【붙임3】

지역주민 참여제 선정평가

◦ 정량평가는 사업실무자,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구분		배점한도	배점기준
합 계		100±5점	-
정량평가	수변녹지 관리 규모1)	25점	50,000㎡ 이상	25점
			40,000㎡ 이상 ～ 50,000㎡ 미만	20점
			30,000㎡ 이상 ～ 40,000㎡ 미만	15점
			20,000㎡ 이상 ～ 30,000㎡ 미만	10점
			10,000㎡이상~20,000㎡ 미만	5점
	지역주민 참여 수2)	25점	16인 이상	25점
			12인 이상 ～ 16인 미만	20점
			8인 이상 ～ 12인 미만	15점
			4인 이상 ～ 8인 미만	10점
			4인 미만	5점
	민원 및 위법행위 발생이력3)	20점	25회 이상	20점
			20회 이상 ～ 25회 미만	18점
			15회 이상 ～ 20회 미만	16점
			10회 이상 ～ 15회 미만	14점
			5회 이상 ～ 10회 미만	12점
			5회 미만	10점
정성평가	계획수립 적정성	10점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 산술평균
	운영체계 효율성	10점
	중·장기 발전 방향	10점
가· 감점	실태평가 결과	±5점	80점 이상	+5점
			60점 이상 ～ 80점 미만	+3점
			40점 이상 ～ 60점 미만	0점
			20점 이상 ～ 40점 미만	-3점
			20점 미만	-5점

1) 해당 마을회(리(里) 또는 동(洞))에서 실제 관리하고자 하는 수변녹지 면적

2) 해당 마을회 제안서에 제출된 참여주민 수

3) 최근 5년간 해당 마을회(리(里) 또는 동(洞))에서 발생된 민원 및 위법행위 발생이력

4) 평가 위원회는 수계위원회 사무국,해당 지자체,위탁 관리 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운영한다.

【붙임4】

수변녹지 지역참여제 신청서

1. 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2. 운영자
3. 운영자 현황	대표자		구성원수(명)
	조직유형
4. 사업신청	기본활동	수변녹지 식생 관리
	지역주민 참여인원(명)	수변녹지 식생 관리 : ( )명
위와 같이 금강수계 수변녹지 지역참여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자 : (전화 : ) 주 소 : 대표자 :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붙임 1. 단체증명서(고유번호증 등) 2. 사업수행계획서(별첨1) 3. 지역주민 참여자 현황(별첨2)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첨3)

【붙임4-2】

사업수행 계획서

□ 식생관리

1. 단체명 :

2. 사업추진 계획

(1) 수변녹지 식생관리

◦ 인력운용 계획

- (작성방법) 실제 수행할 계획이 있는 작업(빈칸)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총 사업 투입인력 기준으로 작성)

구분	총 합계	예초	제초	작업 후 정리	기타작업
투입인력(명)

※ 기타작업 내용 표기(                                       )

◦ 작업공정 계획

- (작성방법) 실제 수행할 계획이 있는 작업(빈칸)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2회 이상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 횟수에 맞게 작성

※ 마을회에서 제시한 작업별 횟수를 고려하여 활동내용 및 산출내역서 작성 반영

(해당작업 시행시기 기준으로 작성)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예초
제초
기타작업

※ 기타작업 내용 표기(                                       )

◦ 운영조직

구분	직책	성명	주요 역할(주요 업무내용 서술)
사업총괄
행정서류 작성 및 관리
지출‧정산 관리
작업관리

※ 업무별 지정담당자 및 직책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중·장기 발전 방향

- 환경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수변녹지를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들과 이에 따른 장기적으로 마을회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3】

지역주민 참여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4-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사업지 선정 및 참여자 관리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소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선정 사업 대상지(준영구), 미선정 사업 대상지(180~200일 이후 파기)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업지 선정 및 참여자 인정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금강유역환경청 업무를 위탁·수행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3. 귀하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변녹지 관리 사업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  .    .    .

성명             (서명)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