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9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3조제3항

나. 사전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19. 11. 11. ~ 11. 25.(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김*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88번길 26, ***호 (오정동)	2019. 7. 18. 17:37	신탄진동 733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폐문부재
정*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동 ***호(법동, 주공아파트)	2019. 7. 3. 18:56	오정동 9-1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폐문부재
홍*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62번길 **(신탄진동)	2019. 6. 25. 14:50	신탄진동 172-37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200,000	폐문부재
김*숙	대전광역시동구 대학로 102-7, ***동 ***호(용운동, 마젤란21아파트)	2019. 5. 14. 15:10	중리동 424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폐문부재
주식회사 우*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91, 명*프*자 *층 (봉명동)	2019. 4. 17. 16:56	오정동 707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이사불명
정*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32번길 **, *층 (중리동)	2019. 3. 24. 10:31	중리동 450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주소불명
이*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113번길 **, ***호 (중리동)	2019. 3. 13. 16:30	중리동 241-9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200,000	폐문부재
전*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77, ***동 ****호 (쌍용동, 월봉청솔2차아파트)	2019. 2. 23. 17:13	상서동 279-1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폐문부재
이*열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8번길 *-*, ***호 (중리동)	2019. 3. 11. 11:30	중리동 178-9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200,000	폐문부재
김*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 ***호 (사창동)	2019. 1. 2. 20:45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앞 네거리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폐문부재
양*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022번길 *-*, *층 (내동)	2018. 11. 17. 11:46	신일동 1704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 50,000	수취인불명

5. 공시송달 내용

가. 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