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적극 지원
② 추진배경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을 통해 통행편의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
③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법동 137-1번지 일원 등 ○ 사업내용 : 기존 통과박스 확장(B=5.0m→12.0m) L=43m - 통과박스 신설 7.0m(B)×4.5m(H)×43m(L) (1차로, 편측 보도 포함) ○ 사 업 비 : 8,000백만원
④ 사업부서	건설과		⑤ 담당자	시설7급 강찬구 (부서장:옹상열)
⑥ 선정기준	기타(공약사업)		⑦ 사업기간	2024. ~ 2026.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2. 10. ~ 12.: 통과박스 확장 동의 연명부 서명 운동(주민대표 등 18,144명) ○ ‘23. 05. ~ 09.: 고충민원 조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권익위·대덕구·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가 동의하지 않는 통로 확장 비용에 대한 권익위 관여 부적절 ○ ‘23. 11. 01.: 대전시장「민선8기 자치구 방문」 시 사업 지원 / 市→區 ○ ‘24. 04. ~ 06.: 시비보조금 요청(區→市) 및 용역비 3억원 확보 ○ ‘24. 05. ~ 12.: 법동소류지 관련 실무협의 / 도로공사 ↔ 區 ○ ‘25. 02. 05.: 위․수탁(안) 협약 / 도로공사 ↔ 區 ○ ‘25. 02. 28.: 2026년 G·B 주민지원사업 신청 / 區→市 ○ ‘25. 04. 30.: 실시설계비 교부 / 區→도로공사 ○ ‘25. 05. ~ : 실시설계 추진 / 도로공사
○ 민선8기 공약사업(안) 실처계획서 제출		‘22.09.19.	조형태 과장 문병진 팀장 최무선 주무관
○ 민선8기 공약사업(법동 소류지 일원 통과박스 확장 적극 검토) 실천계획 변경 검토보고		‘23.02.14.	최충규 구청장 이동한 부구청장 지인권 도시건설국장 조형태 과장 옹상열 팀장 정성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