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

① 정책사업명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적극 지원
② 추진배경	법동 소류지 통과박스 확장을 통해 통행편의 제공 및 정주여건 개선
③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법동 137-1번지 일원 등 ○ 사업내용 : 기존 통과박스 확장(B=5.0m→12.0m) L=43m - 통과박스 신설 7.0m(B)×4.5m(H)×43m(L) (1차로, 편측 보도 포함) ○ 사 업 비 : 8,000백만원 ○ 시 행 자 : 한국도로공사(경부고속국도 관리청)
④ 사업부서	건설과		⑤ 담당자	시설7급 정성희 (부서장:조형태)
⑥ 선정기준	기타		⑦ 사업기간	2022.~202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2. 10. ~ 12. : 통과박스 확장 동의 연명부 서명 운동 ‣ 건의자 : 대덕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온갑섭’(주민대표) 외 18,143명 ○ ‘22. 12. 21. : 통과박스 확장 건의문 제출(주민대표 → 한국도로공사) ○ ‘22. 12. 26. : 박영순 , 장철민 국회의원( ‘23. 1. 26.) 방문 ○ ‘22. 12. 27. : 건의문 회신(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주민대표) ‣ 도로공사측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 시 검토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도시개발 등 계획이 있을 경우 원인자가 통로박스 확장을 검토․시행함이 타당함 ○ ‘23. 1. 6. : 대덕구 검토의견 회신(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 통과박스 확장은 경부고속도로의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의 소관사항 ○ ‘23. 3. 29. : 한국도로공사(본사) 방문 집회, 건의문 전달(주민대표 등 49명) ○ ‘23. 4. 12. : 한국도로공사(본사) 민원회신 ‣ 통로암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은 주변지역 개발 원인자인 관할 지차체(대덕구청)에서 조치 ○ ‘23. 4. 19.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주민대표 ) ○ ‘23. 5. 25. : 고충민원 실지조사 및 관련기관 회의(현장 및 법2동 행정복지센터)
○ 민선8기 공약사업(법동 소류지 일원 통과박스 확장 적극 검토) 실천계획 변경 검토보고		‘23.02.14.	최충규 구청장 이동한 부구청장 지인권 도시건설국장 조형태 과장 옹상열 팀장 정성희 주무관
○ 민선8기 공약사업(안) 실천계획서 제출		‘22.09.19.	조형태 과장 문병진 팀장 최무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