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대덕구 특례 지정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시·군·구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추가 특례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권한 확대를 통해 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 정책 추진 및 지역주도 성장기반 조성

*특례 : 권한, 조직, 재정, 시·도 경유 배제에 대한 특례

③ 사업개요

❍ 용 역 명 : 대덕구 특례 지정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4개월 /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

❍ 사업예산 : 20,000천원

❍ 주요내용 : 특례지정 대응전략 수립 및 특례 사무 발굴

- 대덕구 행정수요 분석, 지정 논거 설계, 기대효과 분석

- 특례사무 발굴, 추진 로드맵 마련, 전략 수립 등

특례 발굴시 고려 사항	구체적 내용
① 지역의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 고려	· 인구(외국인, 고령인구, 생활인구 등), 지리 (접경지역, 산지 등), 사회(도농복합, 혁신· 기업도시 등), 지역적 이슈 등 고려
② 지역발전 비전 및 특화 발전전략	· 지역발전 비전실현에 필요한 특화 발전전략과 관련된 특례 발굴 · 실현가능성, 국가정책 방향과 합치성, 주민 혜택 등 검토

※ 특례 발굴 (① 지정기준을 따르되 ② 지역발전에 맞는 특례 발굴)

④ 사업부서

기획홍보실

⑤ 담 당 자

행정6급 김해용

(부서장: 설재균)

⑥ 선정기준

구정 주요 정책사업

⑦ 사업기간

’22.12. ~ ’24.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2. 12. : 대덕구 특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기획홍보실-16560)

❍ 2023. 2. : 행안부 특례지정 온라인컨설팅 참관(경주시 사례)

❍ 2023. 3. : 특례 주제 및 사무 발굴을 위한 용역비 계상(1차 추경)

❍ 2023. 4. ~ 6. : 사전 컨설팅 협의(행정안전부) 및 특례 사무 발굴 사전조사

○ 대덕구 특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계획

‘22. 12. 20.

최충규 구청장

이동한 부구청장

설재균 실장

김윤미 팀장

송경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