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② 추진배경	○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로 편입
③ 사업개요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토목 : 교량 및 육교 25개소 점검 (상반기 : 13개소, 하반기 12개소) - 건축 : 건축물 70개소 (상반기 : 35개소, 하반기 35개소) ○ 제3종시설물 대상 시설 실태조사 - 조사대상시설물 380개소 (준공일자별로 순차적 조사)
④ 사업부서	안전총괄과		⑤ 담 당 자	이문용 (부서장:신경식)
⑥ 선정기준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사업기간	‘18. 1. 18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8. 1.18.)「시설물안전법」개정․시행 ○ (‘18. 5.10.)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초기 운영방안 수립(안전총괄과-4972) ▸ 공공시설: 대상시설물 전체 지정고시 → 정기안전점검 → 결과에 따라 관리 ▸ 민간시설: 실태조사(안전등급 판정) →안전등급 C이하 시설물 지정고시 → 정기안전점검 ○ (‘18. 6. 1.) 제3종시설물(공공시설) 지정․고시 ▸ 공공시설 27개(토목분야 11, 건축분야 16) 지정․고시 ○ (‘18. 8. 21.)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계약의뢰 ▸ 정기안전점검 28개(토목분야 12, 건축분야 16) ▸ 실태조사 68개(건축분야 68) ○ (‘18. 12. 1.) 제3종시설물(민간시설) 지정․고시 ▸ 민간시설 39개(공공(구청장)점검 19, 민간점검 20) 지정․고시 ○ (‘19. 2. 19.)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계약의뢰(상반기) ▸ 정기안전점검 48개(토목분야 13, 건축분야 3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추진계획		‘18.01.29	임찬수 부구청장 박현대 국장 신경식 과장 강희복 담당(병가) 성지현 주무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초기 운영방안		‘18.05.10	임찬수 부구청장 박현대 국장 신경식 과장 강희복 담당(병가) 성지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