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신고인 (확인인)		성명(대표자)		연락처
확인사항							서류 첨부 여부
신고기준	①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 ] 예 [ ] 아니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당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③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해당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④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 「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⑤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⑥「약사법」제76조에 따라 신고수리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⑦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 ] 해당 [ ] 해당없음
「약사법」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