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4.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4년)’(1시간) 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1.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4.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료증 출력

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5.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6.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3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4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검색에 ‘아동학대’ 검색
	4. ①‘(English Ver.)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또는 ➁‘(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2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법정의무교육 클릭 콘텐츠 신청 클릭
	4.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클릭 * 수어편, 영어편 별도 다운로드 가능
	5.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6.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다운로드 클릭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7. 콘텐츠 다운로드 이력 확인

참고3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교육결과 제출	각 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제출 예1) 어린이집,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예2) 유치원, 학교, 학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예3) 병원 등: 보건소 사업담당자

[참고] (온라인 교육) 복지부 승인 콘텐츠 탑재 기관 및 교육 사이트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제한없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수강 시 자동실적등록 될 예정으로 적극 활용요청

참고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