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3.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수강신청 6. 강의 수강 7.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수강신청 5.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참고2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교육콘텐츠 클릭 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4.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PPT) 클릭 * 수화(자막) 강의 및 영어 자막 강의도 별도 다운로드 가능
	5.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6.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7.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 ※ 교육콘텐츠 신청 직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8. 성명 및 이메일 입력
	9. 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
	10. 상세정보 내 다운로드 링크 안내

참고3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참고1] (온라인 교육) 복지부 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공공/민간 교육 사이트 안내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및 서울시인재개발원(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연수원

(교원) 2022 학교지원 법정의무교육 직무연수1

(일반직, 교육공무직) 2022년 학교지원 법정의무교육 직무연수1

(교육공무직 등) 2022년 학교지원 법정의무교육 직무연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교육풀랫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한가원 온라인 교육플랫폼 관리자 시스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기본교육)

참고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