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교육자료 종류	탑재처 및 주소	수료증 출력
PPT, PDF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X
동영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X
	유튜브 채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X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O
	중앙교육연수원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www.neti.go.kr)	O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O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O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hunet.co.kr)	O
	대전평생교육진흥원(www.dile.or.kr)	O
	세종e배움터(edu.sjhle.or.kr)	O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www.welfarekorea.com)	O

* 경기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인천e배움캠퍼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세종e배움터는 탑재처 소관 지자체 소재 주민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

** 중앙 및 각 시도 교육연수원 웹사이트는 교사 등 교직원에 한해 접속 가능

*** 위 사이트 외에도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 공동활용 승인을 받아
영상자료를 탑재한 사설 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