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

신규 허가(등록·신고) 시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안내

❍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류취급자가 신규로 개설·등록·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아래 사항을 민원처리결과 공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판매, 양도, 양수, 투약, 조제, 폐기 등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에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먼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체관리자)을 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고기간까지 해당 취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보고방법 등 문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 적절한 마약류 재고처리 안내

❍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을 폐업하는 경우는 소지한 마약류 현황(처리계획)을 확인하여,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을 폐업하는 경우 남은 마약류가 있다면 먼저 처리하여야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한 취급내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폐기신청을 하여 폐기를 완료하고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폐기보고 하여야 합니다.

○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양도승인을 신청하여 처리한 이후 마약류를 양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양도보고 하여야 합니다.

※ 자격상실자의 양도승인 신청한 결과는 담당 공무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합니다.

○ 참고로, 폐업 당시 남은 마약류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기관에 신청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폐기민원 처리결과 신속 회신

❍ 마약류 취급자는 관할기관에서 회신한 폐기결과 공문의 시행일자를 취급일자로 하여 법률 제11조에 따른 폐기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공문이 늦거나 전달과정 상의 문제로 마약류취급자가 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놓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하게 폐기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종료 이전 마약류취급자 안내·계도

❍ 2019년 6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 마약류취급자가 제도를 몰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정보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제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마약류취급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최근 제도 및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2019년 3월경 배포할 예정입니다.

※ (관련자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자료실,
(문 의 처) [식약처 마약관리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담당	043-719-2894

마약류 안전관리(감시·처분) 담당	043-719-2899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전화상담	1670-6721

[붙임] 최근 보고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

마약류 재고 소진자 전산보고 시작 안내

❍ 재고 소진여부에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처는 제도 시행(2018년 5월 18일) 초기 병·의원, 약국의 혼란을 줄이고자 시행 이전 마약류 재고는 전산보고를 하지 않고 종전 관리대장을 기록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현재 위 조치에 따라 마약류 재고를 소진하는 취급자 일지라도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일자를 정해 마약류 재고량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 연장 관련 안내

❍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취급보고 계도 종료기한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다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관할기관에서 계도(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연장 이전·이후 계도기간 요약표 >

구분		연도	’18년	’19년		변경사항
		일자	5.18~12.31	～6.30	7.1～
처분기준 및 계 도	거짓보고		처분	처분	처분	□전혀미보고 즉시처분 □계도사항 미이행시 처분
	전혀미보고		계도 후 처분 (미이행시)	처분
	일부미보고		지속 계도	계도 후 처분 (미이행시)
	보고항목오류
	보고기한초과